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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브로드 합병 급물살 타나…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브로드 인수·합병(M&A) 심사 보고서를 1일 수령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합병이 성사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약 80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게 된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관계자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 간 M&A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공정위에 의견 회신을 하게 된다. 의견 회신일 기준, 통상 30일 이내 전원회의가 열리고, 이후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통신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허가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심사(방송), 공정위 의견 반영, 방통위 사전 동의 의견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쟁사인 LG유플러스 또한 지난 9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합병, LG유플러스는 지분인수 형태로 M&A를 진행하는 점이 다르다"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방통위 사전동의 의견 요청' 절차가 생략된다"고 말했다.

2019-10-01 15:37: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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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통신장애 약 359시간…피해보상 기준은?

최근 10년 간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1800만명에 달하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다. 장애 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 이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책임 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 개정을 해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해 손해배상 대상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 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5:33: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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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하는 AI 스피커…"지자체 확산 위해 정부 지원 시급" 지적

"세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동차에서 볼 수 있다, 운전할 때 꼭 착용해야 한다, 생명을 지켜주는 벨트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전 벨트'. 하루 한시간 30분씩 매일 이 같은 퀴즈를 풀어 두뇌를 자극하면 치매 발병 속도를 최대 9년까지 지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면해 이 같은 인지능력 향상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도우미로 나섰다. 사회적 가치를 기치로 내건 SK텔레콤의 '행복커뮤니티-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다. 이 같은 AI 복지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SK텔레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기업 행복한 에코폰과 서울 강북구 번동 및 노원구 중계동 LH임대단지 내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총 500세대를 대상으로 '행복커뮤니티-인공지능 돌봄' 서비스(특화)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통과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AI 스피커 '누구'에 접목했다"며 "LH의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 동참을 계기로 더 많은 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업관계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외로움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8개 지자체(서울 성동구·영등포구·양천구·중구·강남구·서대문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 돌봄 서비스' 순차 시행에 나선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2100 가구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LH와 협력해 현재 9개 지자체, 3600 가구로 규모가 늘었다. 특히 투자하기로 한 30억원 중 5억원을 들여 치매 예방 서비스 '두뇌톡톡', '소식톡톡', '건강톡톡' 등을 탑재했다. 두뇌톡톡은 SK텔레콤과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 연구팀이 협력해 개발했다. AI 스피커 '누구'와 대화하며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구현됐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아리아, 두뇌톡톡 시작해"로 호출하면, 총 12가지 유형의 퀴즈를 풀게 된다. 개인별 퀴즈 완료 횟수와 게임 진행 일자 등은 통계 데이터로 관리된다. 이 퀴즈는 현재 주요 대학병원과 전국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등 1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지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성기반 AI 서비스로 풀어낸 것이다. 이준영 교수 연구팀원인 윤정혜 차 의과대 부교수는 "65세의 1%, 75세의 14%, 85세는 2명 중에 1명이 치매가 발병한다"며 "특히 중년이 되면 머리 쓰는 것이 게을러져 그간 쌓아온 자원이 메마른다. 인지훈련을 하면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혜 부교수에 따르면 AI 스피커로 치매 예방에 나서는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이례적이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매일 사용해야 하지만 기존 대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I 스피커 특성상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든 훈련을 할 수 있어 두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레콤 행복커뮤니티-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는 지자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이 배부돼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지난 8월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0만 파운드(약 3700억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에 AI 활용을 확대하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지자체와 LH가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협업하고 운영했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지자체들도 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4:11:5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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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변성준 대표이사 사장 선임…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한글과컴퓨터(한컴)는 1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변성준 총괄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단독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성준 신임 대표이사는 한컴에 2011년 합류하여 경영기획실장과 CFO를 거쳐 사업본부장까지 역임하면서 한컴의 비약적 성장에 기여한 인물로,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은 기존의 김상철 회장과 전문경영인의 공동대표 체제가 아닌, 변성준 대표이사의 단독 대표 체제를 통해, 의사결정체계 간소화로 경영에 속도를 더함과 동시에 보다 젊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상철 회장은 M&A와 같은 한컴그룹 차원의 신성장동력 확대와 그룹 간 시너지 강화 등을 통해 그룹의 지속성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변성준 신임 대표이사는 "한컴오피스의 해외진출 가속화와 클라우드 기반 확대를 통해 주력 사업인 오피스SW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 확보에 힘쓰겠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 아이플라이텍과의 합작법인을 통한 지속적인 제품 출시와 더불어, 한컴만의 독보적인 글자와 언어 기반의 축적된 기술력을 무기로 대내외적인 기술역량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9-10-01 14:00:5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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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반위크' 캠페인 진행…강릉 71개 골목 밥집 알린다

네이버가 골목 밥집을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백반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 '프로젝트 꽃'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백반위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다.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올해는 강릉에 위치한 중앙성남시장, 서부시장, 포남동, 가톨릭관동대 등에 위치한 71개 골목 밥집과 함께하며, 10월 한달간 진행된다. 네이버는 백반위크 캠페인을 통해 골목 밥집의 메뉴판, 위치검색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돕고, 오프라인에서 이용자들이 해당 밥집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네이버는 백반위크를 통해 네이버 지도앱, 뭐하지판 등 네이버의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이버 백반위크에 참여한 골목 밥집은 전국 215개에 달한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 백반위크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동네의 숨은 밥집에서 식사한 후 '네이버 MY플레이스'에서 영수증 인증을 통해 밥집을 리뷰하는 이벤트다. 영수증 인증 리뷰의 경우, 아직 리뷰가 많이 쌓이지 않은 밥집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김유정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백반위크 참여식당은 백반위크를 통해 평균 25%이상의 매출이 상승되고, 기존에 찾아오던 고객 외에도 젊은 층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피드백이 많다"고 말했다.

2019-10-01 11:13:2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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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있다"…LGU+, SKT·KT 보다 이른 'V50S 씽큐' 사전예약

이동통신 3사가 'LG V50S 씽큐'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보다 사흘 일찍 예약가입에 나서며 포문을 열었다. V50S 단말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LG V50S 싱큐'의 예약가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약가입은 10일까지 진행되고, 개통은 11일부터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V50S 씽큐는 지난 5월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던 V50 씽큐의 후속 모델이다. 이번에 출시한 V50S 씽큐는 6.4인치 크기의 오로라 블랙 단일 색상으로 듀얼 스크린이 기본 제공된다. 출고가는 119만9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전작과 동일하다. LG유플러스는 이 단말의 신형 LG 듀얼스크린이 지원하는 듀얼 게임 패드를 통해 자사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를 플레이해 100여가지의 최신 PC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LG V50S 씽큐를 구매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10만5000원 이상의 5G 요금제로 가입면, 가상현실(VR) 헤드셋(HMD)을 무상 제공한다. 이동통신사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LG V50S 씽큐에 실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신한 SKT라이트플랜'으로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46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KB T프리미엄 카드'로 통신비를 자동납부 하고 카드 전월 실적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24개월간 통신비 최대 50만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KT 이용자는 '슈퍼DC2 현대카드'로 통신 요금 자동이체 및 전월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매월 3만원씩 24개월 간 총 72만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5G 프리미엄 가족결합' 프로모션으로 가족 2명 이상이 KT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25% 결합할인 외에도 25% 요금할인 할인까지 더해져 5G 무제한 요금제(슈퍼플랜 베이직, 월 8만원 기준)를 월 4만원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5G 프리미엄 가족결합 프로모션은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할인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이용자는 'LG U+ 스마트플랜 빅플러스 신한카드'로 단말기를 할부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월 최대 2만원씩 2년간 총 48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LG 페이' 등록 후 30만원 이상 사용 시 2개월 후에 1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최대 58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오는 1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단말 개통 행사도 연다. 'V어워즈 명예의 전당'에서는 ▲V시리즈 사용 고객 중 가장 오랫동안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1명 ▲가장 많은 V시리즈를 사용한 고객 1명 ▲가족 모두 LG전자 스마트폰 사용 중이며 가족결합 상품을 이용중인 고객 ▲LG전자 스마트폰으로 LG유플러스 가입이 3년이상 유지중이며 LG V50S 씽큐 예약가입 완료 고객을 시상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 이통사 보다 일찍 단말 사전예약 가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LG V50S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0:32: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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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와이파이 기술로 7년 연속 'WBA 어워드' 수상

SK텔레콤은 9월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고 실내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AT&T, 도이치텔레콤, 퀄컴, 인텔, 시스코 등 전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및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무선 브로드밴드 연합'에서 주관한다. 와이파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시상식으로 꼽힌다. 주최 측은 SK텔레콤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와이파이 6'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점과 고객이 실내에서 와이파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무선 메시' 기술을 개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6'는 기존 대비 4배 빠른 최대 4.8기가비피에스(Gbps) 속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삼성동 코엑스, 광주 유스퀘어 등 트래픽 밀집 지역에 와이파이 6를 설치한 바 있다. 또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실내에서 와이파이를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선 메시' 기술을 개발했다. 무선 메시 기술은 벽이 많고 넓은 실내에 다수의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 후 각 기기를 연결해 고객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와이파이 기기에 접속시켜 원활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 최초로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7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13년 '최고 와이파이 서비스 혁신'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최우수 고객가치혁신' 부분 수상에 이어 올해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로 선정돼 7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어워드에서 7년 연속 수상한 것은 당사의 기술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장비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1 10:28:0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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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엠넷닷컴 서비스 통합…기존 고객 전환도 간편

지니뮤직은 1일부터 지니와 엠넷닷컴을 통합해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지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CJ디지털뮤직과 합병 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악플랫폼 지니와 음악·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엠넷닷컴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 1년 간 기술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통합 플랫폼 지니의 고객들은 이날부터 AI 음악 서비스 환경에서 초고음질 24비트(bit) FLAC(Fred Lossless Audio Codec) 음원과 CJ ENM이 제공하는 흥행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기존 엠넷닷컴 고객들은 엠넷닷컴에서 사용하던 이용 패턴 그대로 지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후 기존 엠넷닷컴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지니로 전환하기' 버튼만 누르면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지니 앱이 자동 실행된다. 이용자들은 엠넷닷컴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평소 감상하던 플레이리스트를 비롯해 이용권, 사이버머니, 통신사 부가서비스 등도 지니 서비스로 이관된다. 조훈 지니뮤직 대표는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5G 시대에 걸맞는 프리미엄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의 지니와 엠넷닷컴 서비스 통합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니 홈페이지 및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0-01 10:26:3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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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상파3사 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 미달"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3사가 올 상반기 기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15%에 해당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MBC가 10.5%, SBS가 12.7%였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UHD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부여했다. 지상파 UHD 의무편성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으로 해마다 UHD 방송시간이 증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KBS1TV와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는 2018년도 UHD 의무편성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KBS, MBS, SBS도 올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KBS1TV의 경우 2년 연속 허가조건 위반으로 방통위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UHD 시설투자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을 기준, 지상파3사는 시설투자 계획 대비 20%의 실적을 보였다. 지상파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난해 UHD 시설투자 계획은 530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는 106억원에 그쳤다. 8월 말 기준 지상파3사의 UHD 시설투자 이행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20%를 기록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UHD 방송을 위해 황금주파수라고 일컫는 700㎒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으나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하다"며 "뿐만 아니라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비율이 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상파UHD 채널이 유료방송에 재송신도 되지 않아 실제 지상파 UHD를 시청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8K UHD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고 글로벌 TV시장을 좌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30 17:30:2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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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글로벌 역차별 문제 산적한데…과방위 국감, 정치공세 휘말리나

정보통신기술(ICT) 국감이 '조국 이슈'를 중점으로 정치 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간 정치적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에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이 뒷전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10월 2일과 4일에 각각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의 뜨거운 현안으로는 '망 무임승차' 이슈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기업 역차별, 가짜뉴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이 후보로 꼽힌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현안은 산적해 있다. 특히 상용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및 요금, 통신·방송 간 M&A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 문제 등이 꼽힌다. 5G의 경우 지난 4월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서비스 시작 4개월 여만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과제는 5G 통신품질 고도화와 5G 요금제다. 쓸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방송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 M&A 따른 유료방송 시장 지각 변동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CEO에 대한 질책성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에서는 CEO 대신 오성목 KT 사장과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 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문제가 집중 질의될 예상이다. 실제 채택된 증인 중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 대표와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눈에 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망 사용료 실태 관련 및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 역차별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CP들인 박태훈 왓챠 대표와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이슈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이 주인공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망 무임승차'와 관련, 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 형평성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 여야는 글로벌 CP들을 상대로 국내 사업 현황, 무임승차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양 진영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경쟁을 펼쳐 인터넷 포털 실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전에 네이버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져 산적한 정책 현안들이 묻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의혹과 관려된 증인들이 채택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기업사장 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이다. 이들은 조국 장관 측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2일 과기정통부 국감을 필두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18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2019-09-30 14:59:0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