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처·기관별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지침 표준안 마련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돼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피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 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R&D 성과 보고 기한은 부처별로 협약 종료 뒤 '1개월 이내'나 '2개월 이내' 등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표준안에서 이를 '45일 이내'로 통일했다. 또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도 '7일', '10일 이내' 등으로 다양했던 것이 '10일'로 정해졌다. 용어도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 등이 같이 사용됐으나 이를 '연구책임자'로 정했으며,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쓰이는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했다. 또한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해 연구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등급기준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