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화재 이후…통신재난 대응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해 11월 24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일어난 지 8개월 여 시간이 흘렀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통신 장애가 발생하며 '통신 대란'을 일으켰다. KT 측에 따르면 피해 발생 규모는 총 469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자리잡아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신망 관련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KT혜화국사에서 통신재난 대응훈련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KT혜화국사 통신구에 테러가 발생해 유·무선 통신망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해 과기정통부와 KT가 동시에 대응하는 내용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KT, 국정원, 소방서, 경찰서 등 통신재난 대응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훈련 현장을 참관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통신구 화재 이후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통신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후속 조치로 통신망 이원화 추진,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통신재난 경보발령 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사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에는 정보통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나섰다. 이번 통신재난 훈련은 그간의 개선사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통신재난 상황발생 단계에서 3개 시·구·군 이상에서 통신재난 발생 시 경보발령 기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사 내 보고, 기관 간 상황 공유, 초동 대응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긴급복구 단계에서는 통신망 이원화를 반영한 우회 통신경로 소통 작업, 이동기지국 차량 배치 등 긴급 복구절차를 점검했다. 통신 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 간 와이파이 개방을 했고,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는 가상으로 실시했다. 특정 통신사에 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 문자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연말까지 이동통신 로밍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재난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소상공인의 결제서비스 지원을 위한 롱텀에볼루션(LTE) 라우터 배포 등도 점검했다. 실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KT는 지난달 화재피해 소상공인 43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례에 걸친 보상금 지급을 통해 5300명, 피해보상 신청상인 1만3000여명 중 41%에 해당하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들은 KT의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피해보상 접수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울러 KT는 이날 훈련장에 다양한 재난 대응 솔루션과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긴급 상황에 위성을 활용한 해상인터넷 MVSAT, 초경량·초소형의 백팩형 이동기지국,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터블 기가아이즈'와 재난상황에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무인비행 솔루션 'KT 스카이십' 등을 전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긴급 통신·복구 지원에의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재난 대응은 관련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재난대응 인력이 재난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오늘 훈련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 통신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은 "KT는 앞으로도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