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게이츠 재단 만난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보건 증진 협력 방안 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대 비영리 재단인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의 창립자 빌 게이츠의 내한 일정에 맞춰 게이츠 재단과 단독으로 만나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미팅에는 게이츠 재단의 트레버 먼델(Trevor Mundel) 글로벌 헬스 부문 대표를 비롯한 재단 핵심 관계자들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 재단은 이번 미팅을 통해 양 기관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개발 및 글로벌 공중보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향후 상호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을 포함한 차세대 예방 의약품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확장된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 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장티푸스, 소아장염 등 다양한 백신 개발 및 항바이러스 예방 솔루션 등 여러 과제를 통해 글로벌 공중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은 양 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트레버 먼델 글로벌 헬스 부문 대표가 그해 한국을 방한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부회장 등과 개별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8-21 09:42:52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저녁 식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치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24: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용범 "주택공급대책, 부처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책의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따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맞고 폐기된 법안보다 순화된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셨다더라.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21:55:2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APEC 열리는 경주 찾은 與 지도부… "APEC 성공이 곧 애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진(東進) 정책'의 일환으로 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확장되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무대다. APEC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승래)사무총장께서 고민해달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공적인 APEC 개최로 대한민국 관광 진흥, 그리고 경주를 출발로 경북과 대구 지역에도 관광과 문화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 당원,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더욱 불어드리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대구·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남발전특위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경북·대구 지역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10:0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여정, 李 대통령 원색적 비난… 대통령실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한 것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으나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을지 훈련이 17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모양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는 (중략) 방랑시인 같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며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08:3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당대표 투표 이틀간 실시하는 野… 김문수·장동혁 선두권 평가 속 후보들 '장외설전'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선두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롯해 조경태·안철수 후보 등이 이날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20일은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21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21일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이에 '당심'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탄핵 반대 및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김 후보가 선두에 있고, 장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으로 당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가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크게 앞서던 것과는 달리, 장 후보가 빠르게 추격한 상황이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기에 당 쇄신과 인적 청산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상위권에 들기 어렵다는 예측이 대다수다. 게다가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요구에도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 안 후보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에 올라가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만약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김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할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참담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동혁 후보를 향해 "나가서 극우 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장 후보를 싸잡아 "두 분이 극우가 아니라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특검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한 대여 투쟁'이라는 기조를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장 후보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직후부터 당사를 지키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6:52: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제계 우려에도 與,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처리 방침… 여야, 환노위서 공방 벌여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계 우려에도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위에서 토론해야 할 시기에 퇴장한 분들이 누군가"라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의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9일) 방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1일과 23일, 24일,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6:33: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정부의 저성장 탈출 기조는 'AI 대전환'…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꿈 현실로"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에서의 탈출을 위해 당정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기조로 잡았다.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이에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언급했다. 또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으로 인재를 양성·확보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인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 성장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아울러 여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 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여당의 제안에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경제 형벌 규정 논의를 위한 TF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등이 추진 중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게 되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이 있는데 관련해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특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논의하는 TF를 정부가 먼저 만들고,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5:51: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