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대전환으로 3% 잠재성장률 현실화"…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도록 논의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후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당정은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의 성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하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은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생산적 금융을 촉진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 등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검토 후 발표하고, 당은 입법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