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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기로…"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개입하면서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 역시 예상한 것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나토가 중동 분쟁에 끼어들 경우, 초청받아 간 우리나라 역시 곤란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데 대해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위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협업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은 표적 중 하나인 포르도 핵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스라엘·미국에 대한 반격 의지를 드러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주요 고문인 호세인 샤기아트마다리 카이한 편집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저나 지체 없이 첫 단계로 바레인에 주둔한 미국 해군 함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동시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탄도미사일 20~30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첫 공격이다.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소 10개 피해 현장이 보고됐다고 한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등 반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2 18:47: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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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분·청문보고서 지연 등 어깃장… 당정 바짓가랑이 잡는 野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계속 어깃장만 놓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받게 돼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더러 원내 운영 문제를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국민의힘도 사정이 있다. 현재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다. 또 법안 심사 등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위원장직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만 넘기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 등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일정 조율·보류 등 권한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므로, 자당 소속도 아닌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이 차지해왔다. 국민의힘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원내 2당·야당의 법사위 차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차지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의 차지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관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있었던 건가. 오래된 관례도 아니다"라며 "생긴 시기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편의대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는 새 관례로 대체할 수도 있는 법 아닌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정착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첫 인사 검증에서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한 게 국정원장임을 감안하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계속 무산시키면 추경안 통과만 늦어지는 것이다. 정권 초반인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만 지속하면 '당정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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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野는 김민석 검증·법사위·李 재판 등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오찬 겸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분배 문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해서, 이번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결과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초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거론하며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확장 재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외교안보 분야 초당적 협력 ▲文정부처럼 인사 5대 원칙 제시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입법 중단 및 임기 후 재판 약속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방향 제시 ▲서울 부동산 급등 대책 ▲검찰·법원 제도 개혁 등을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또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것을 적극 협력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며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50.6%의 국민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고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지,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에둘러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또 원 구성 문제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며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야당 대표를 만나는 데) 720일 걸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의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지난 4년 동안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추경 등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허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언급한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진정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서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회동 후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회동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선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과 태도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청문회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가족의 신상까지 문제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서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고 했고, 대선 시기 양측의 공통 공약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2 16:2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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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 개관…올해 AI 실무 인재 120명 양성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22호 캠퍼스가 초역세권 입지인 고속터미널역 내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 22호 서초캠퍼스를 서초구 반포동(신반포로 188)에 새롭게 개관하고 23일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이번에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문을 여는 서초캠퍼스는 연면적 558㎡ 규모로,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서초캠퍼스에서는 최신 AI&#8231;디지털 기술을 실제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2개의 AI 융합 과정을 운영해 연간 총 120명의 AI 실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개관에 앞서 1기 교육생 모집을 진행해 총 60명을 사전 선발했다. 특히, AI 음악 프로듀서 양성 과정의 경우, 30명 모집에 505명이 지원,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보여줬다. 시는 하반기에도 60명의 2기 교육생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개 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해 전 자치구에 총 25개 캠퍼스를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4천 명의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1대 1 잡코디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등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초는 음악, 미디어, AI 기술이 융합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인 지역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가 지역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 전역의 청년들이 AI 물결에 맞춰,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2 15:50: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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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진단하는 사람들…'제1회 나무의사의 날', 24일 국회서 개최

도시숲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목 주치의'들이 국회에 모인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 6주년을 맞아, 국회 숲을 배경으로 진단과 외과수술 시범까지 펼쳐지는 뜻깊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2일 한국나무의사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의 날'(6월 28일)은 수목의 병해충 피해를 진단·처방하는 전문직인 나무의사 제도가 2018년 처음 시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539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돼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실내 세션과 현장 시범으로 구성된 2부제 행사로 진행된다. 1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도시숲과 함께하는 나무의사' 등의 주제로 수목 진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부는 국회 숲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랑재 옆에 위치한 겹벚나무와 단풍나무 고목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시범이 진행된다. 나무의사협회 관계자는 "나무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는 보기 드문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하며, 나무의사협회 소속 회원 150여 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국회의사당은 1975년 준공된 이후 서울 도심 속 대규모 도시숲을 형성해왔다. 국회 숲은 여의도공원, 샛강공원, 한강둔치와 함께 서울 시민의 대표적 녹지 공간으로 기능해왔으며, 이번 행사 역시 도시숲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석 한국나무의사협회 회장은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수목의 주치의'로, 우리 삶과 맞닿은 생활권 숲을 지키는 전문가들"이라며 "건강한 녹색환경을 위해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22 15:33: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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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기 없도록”… 서울시, '느린 아이' 위한 정서·학습 통합 지원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 산만함 등의 이유로 동급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다소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전진단부터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멘토링은 물론 정서 지원 등 차별화된 학습지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 1대 1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습능력검사를 통한 학습상태 진단 ▲수준별 맞춤 온라인 학습 콘텐츠 ▲1대 1 학습멘토링 제공 &#9652;정서지지 등 보완프로그램 병행 후 학습지원으로 이어지는 보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 1대 1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문기관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대상 아동의 학습상태를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학습 지연, 정서 문제를 동반한 학습 부진 사례 등을 구분해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 정서지지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프로그램 진행 등의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진도만 느린 아동(일반 지원대상)에겐 수준에 맞는 서울런 온라인 학습 콘텐츠(아이스크림 홈런, 토도원 등)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과제를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아울러 학부모용 지도 가이드도 함께 지원해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학습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학습 습관 형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심화 지원대상)의 경우엔 우선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상자가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 그 이후 학습전략을 설계, 학습 능력에 맞는 콘텐츠와 1대 1 멘토링을 통합 제공해 학습역량을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진단 결과, 학습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 실시·분석 후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느린 학습자 전문기관 안내 등 교육 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맞춤형 지원 특징 중 하나는 학습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를 전공한 멘토를 우선 매칭해 1대 1 학습멘토링(온·오프라인 병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학습자의 변화 및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운영 전문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동급생보다 느린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사업 참여자 총 50명을 모집한다. 25명은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나머지 25명은 아동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발예정이며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습 속도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고, 학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밀한 진단과 통합적인 지원으로 자기 속도와 특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 서울런의 원래 목적인 교육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2 15:05: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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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흔든 디지털 질서...유럽, 기술 주권 강화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들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해외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를 제재한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미국산 기술과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올 2월 ICC의 수석 검사 카림 칸을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AP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칸 검사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다고 지난 5월 보도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ICC 검사 제재 사건은 유럽 내 '디지털 탈미국화(De-Americanization)'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ICC 직원들은 이미 스위스의 암호화 이메일 서비스 '프로톤 메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미국 기술 기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킬 스위치' 우려를 자극한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국회의원들은 이달 2일(현지 시간) 정부에 오는 2029년까지 전체 클라우드 사용량의 최소 30%를 네덜란드나 유럽 기반 클라우드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MS는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이달 초 트럼프가 추가로 제재한 ICC 판사 4명의 이메일 계정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유럽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주권 솔루션'을 발표하며, 데이터를 미국 법권 밖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약속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 자립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 유럽 기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중이다. 독일 신정부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정 협약에 오픈소스 데이터 형식과 현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방안을 명시했으며, 보수 정당이 집권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공공 행정에 사용하는 모든 IT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MS의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랑스의 오브이에이치클라우드(OVHcloud) 등 유럽 기반 클라우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OVHcloud와 초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 이오노스(Ionos), 프랑스 스케일웨이(Scaleway), 이탈리아 아루바(Aruba) 등 다른 유럽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2 14:5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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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체들, 복지부에 '게임=중독' 공식 질의…“병리화 프레임 바로잡아야”

게임 관련 13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프레임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가 AI 중독예방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도박·약물·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총 13개 단체는 '게임·인터넷협단체'라는 이름으로 연대 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해당 공모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인터넷 게임'을 중독 항목에 포함시킨 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복지부의 공모전 관여 여부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유권 해석의 존재 여부 ▲게임을 질병과 같은 선상에 놓는 과학적, 정책적 논거 ▲부정적 인식 고착 방지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 계획 ▲성남시의 표현 수정 배경과 정부의 인지 여부 ▲게임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공식 사과 계획 등 총 6가지 항목이 골자다. 게임·인터넷협단체는 "게임을 중독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심각한 낙인"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행정 차원을 넘어,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업계는 이번 공모전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추진을 정당화하는 시그널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문체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을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정식 발송한 상태다. 이순익 게임이용자협회 대표는 "게임은 오락을 넘어 문화이고 산업이며, 수많은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라며 "중독 프레임은 과학적 근거 없이 산업을 병리화하는 구시대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단체들은 복지부에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공식 입장을 서면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후 정부 대응에 따라 후속 대응 수위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2025-06-22 14:53:1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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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19일 서울진로직업박람회...23일 선착순 사전접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참가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약 4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를 체험'하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https://seoulcareer2025.c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누리집은 23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참가자는 ▲1회차(9:20~11:20) ▲2회차(12:30~14:30)▲ 3회차(15:00~17:00) 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는 한 번에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참여 신청을 받는다. 박람회는 ▲진로상담 ▲진로가치체험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진로전시 등 5가지의 영역으로 운영한다. 진로상담 영역은 1대1 맞춤형 진로검사 상담, 고입 상담, 대학 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고교학점제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가치체험 영역에서는 7개 영역 총 1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직업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적 가치와 만족감을 생생하게 느껴보며 자신의 관심·소질·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콘서트는 개막식(축사, 공모전 시상식 등)을 시작으로 4일간 학생동아리 124명의 공연과 직업인 6팀의 생생한 진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로특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7월 17일에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학부모 대상 특강을, 7월 18일에는 박위 작가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진로전시 영역은 교육과정 연계 진로가치 탐색을 주제로 한 진로 공모전 수상작 76점(포스터, 슬로건, 이모티콘, 동영상)이 전시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버스 승하차 및 이동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져 진로교육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2 14:50: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