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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공무원연금 20% 삭감·정년 3년 연장'설 확산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4-06-26 10:20: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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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 경기장 'e스포츠 성지'되나···10월19일 롤드컵 결승 진행

서울월드컵경기장이 'e스포츠의 성지'로 떠오른다, 올해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리그 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 결승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이엇게임즈는 '2014 롤드컵 결승'을 10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10대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평가받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대 수용인원이 6만4000명이기 때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스플스센터에서 열렸던 지난해 결승전 관중 1만1000명의 기록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라이엇게임즈는 기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롤드컵 예선전(그룹 스테이지)은 9월 중순부터 대만·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8강은 부산, 4강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롤드컵 예선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중국에서 3개 팀씩, 대만·동남아시아 2개팀, 브라질·터키·러시아·호주·라틴아메리카에서 선발된 2개 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한다. 방식은 국가대표 축구경기인 월드컵과 같은 토너먼트다. 16개 팀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예선전을 진행한 후 각 그룹의 상위 2개 팀이 8강전을 연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대표는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의 결승전을 통해 2002년 월드컵 당시 모두가 함께 느꼈던 열기를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6-26 10:11:01 이국명 기자
방통위,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 위해 연구반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을 구성, 연말까지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및 캐릭터 연관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은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협회 대표, 방송사(KBS, EBS, JTBC, 투니버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애니메이션 전문가 10명으로 이뤄졌다. 이 연구반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중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편성한 방송사들이 대표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편성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에서 종편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로 확대했다. 또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 확대 및 심야·새벽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에 편성을 제한하는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하는 등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반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른 심야시간대 편성제한 효과, 애니메이션 연관 산업 효과 분석(넛잡, 겨울왕국 등) 및 제작비 지원 확대 방안과 프랑스·영국의 산업지원정책 사례조사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4-06-26 10:09:2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