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안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 동료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퇴직했고, 사립학교 연금공단은 이씨에게 퇴직금 전액과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고,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2014-06-25 11:13:28 윤다혜 기자

문체부, 폐지 예정 당인리발전소…'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 주관으로 오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소재)의 폐지 예정인 4·5호기 발전 설비를 활용해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마포구 및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세미나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양건열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회로 홍보라 감독(갤러리 팩토리),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김덕희 팀장(서울예술단), 오세인 팀장(마포문화재단)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2014-06-25 11:12:28 김학철 기자

게임빌 컴투스 글로벌 통합 유통플랫폼 '하이브' 공개

국내 양대 모바일 게임사인 게임빌과 컴투스는 25일 글로벌 모바일게임 통합 플랫폼 '하이브(HIVE)'를 최초 공개했다.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을 아우르는 서비스 플랫폼을 목표로 양사의 역량이 집결된 독자적인 유통 수단인 만큼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하이브는 '게임빌 서클·게임빌 라이브'와 '컴투스 허브' 등으로 양사가 오랜 기간 육성해 온 서비스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모바일게임 유저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이브에서 로그인, 소셜, 커뮤니티 등의 멤버십 기능은 물론 보안, 통계, 업데이트 등의 시스템 관리, 배너, 공지, 푸시, 고객 문의 등의 게임 운영과 마케팅 기능이 제공돼 양사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하이브는 25일부터 CBT가 시작되는 게임빌의 대작 '크리티카: 혼돈의 서막'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향후 출시될 양사 모든 게임에 적용된다.

2014-06-25 10:58:10 박성훈 기자

"국회의원 10명 중 6명, 남북 국회회담 조속 추진 찬성"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남북 국회 회담 조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의장실은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적 국회의원 285명 가운데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63%가 남북 국회 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응답 의원의 82%는 '국회 회담이 남북 관계와 평화 통일에 도움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대북정책 추진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 남북 국회회담 개최 및 국민의 통일 의지를 집결시키는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25 10:56:29 조현정 기자

한국-태국, 우정IT 기술협력 MOU 체결

우정사업본부와 태국우정공사가 25일 우정IT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우정IT(Post-IT) 기업의 태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아눗스라 칫밋트라팝(Anusra Chittmittrapap) 태국우정공사 사장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우정IT 제품들의 실질적인 수출 여부를 협의했다. 태국 우정공사 사장과 IT 실무책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국의 IT 기반의 선진 우편물류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선진 우정IT 장비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태국우정공사의 우편물류시스템 현대화에 관한 협력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태국우정공사 최고 경영진들의 한국 방문으로 국내 우정IT 산업체가 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호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시장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우정에 한국의 우편물류시스템과 소포구분기가 수출되면서 여러 아시아국가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국내 우정IT 장비가 태국시장은 물론 아시아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4-06-25 10:55:03 이재영 기자

던파 강동원-하정우 '군도' 함께 파이팅

넥슨은 인기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신작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와의 제휴 이벤트 '던파:군도의 시대'를 진행한다. 7월10일까지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 전원에게 실제 영화 속 장면을 담은 '군도:민란의 시대' 칭호(90일)를 제공하고,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노출된 '군도:민란의 시대' 영화와 관련한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히면 '군도 아바타' 아이템을 지급한다. 또 같은 기간 '칭호' 및 '아바타' 아이템을 모두 획득한 유저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예매권(1인 2매)를 증정한다. 인기 배우 하정우, 강동원 주연의 '군도:민란의 시대'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활극으로 7월23일 개봉한다. 한편 넥슨은 7월 중 던파 유저들을 위한 '군도:민란의 시대' 단독 상영회를 준비 중이며 참가신청과 행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7월3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4-06-25 10:54:39 박성훈 기자

섹시한데 착하기까지? 멕시코 '미스터월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섹시한 남성을 뽑는 '미스터 월드' 대회가 최근 영국에서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서 북유럽의 꽃미남을 제치고 당당히 3위를 차지한 멕시코 청년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짙은 눈썹이 매력적인 호세 파블로. 그는 "멕시코 대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대신 대회에 나갔다. 운명의 장난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파블로는 멕시코 연예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경력을 쌓아왔다. 모델로 데뷔해서 연기자로 변신, 텔레비전 드라마를 섭렵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영화였다. "이번 수상이 저에게 큰 힘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멕시코에서 영화를 만들고, 단편영화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호세는 이번 수상으로 높아진 인기를 자원봉사에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그는 "남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다"며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서커스단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다니엘라 페레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6-25 10:46:41 조선미 기자

현대 더링스CC, 골프 대중화 선언

현대 더링스CC가 골프 대중화시대를 선언했다. 충남 태안기업도시내 위치한 현대 더링스CC는 故 정주영 회장이 바다를 막아 농경지를 만든 지 30여년만에 서산 간척지 천수만 B지역을 관광·레저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첫 사업이다. 한투라티에라PFV가 5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한 36홀 정규코스 대중골프장이다. 현대더링스CC 운영사인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정재섭 대표는 현대그룹 출신으로, 미국 Professional Golfers Career College 골프매니지먼트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다. 또 다년간 SBS골프 해설위원, 이코노미스트 골프저널리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대중을 위한 골프장 탄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중 골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더링스CC는 골프장 사업의 거품을 제거하며 대중의 곁으로 한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소 건설비용으로 다듬어졌지만, 36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및 편의시설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고객 입맛을 사로잡을 착한 가격의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만날 수 있다. 또 티하우스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4-06-25 10:46:24 김태균 기자

안철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라며 "편하고 익숙한 사람과만 일하려고 하면 통합은 멀어진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을 포함해 8명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 자진 사퇴 책임을 국회에 넘기더니, 문제 인사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 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 정부 여당의 무능함의 끝이 보이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연이은 총리 후보자 사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이 없다"며 "사과는 커녕 그저 남 탓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4-06-25 10:45: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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