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츠포츠 연비과장, 과징금 면죄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작사 편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는 것은 연비 검증을 함께한 산업부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실제연비(복합연비 기준)가 제작사 신고연비보다 오차범위 5%를 초과하며 낮게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가 실시한 싼타페 연비 조사에서는 도심 연비는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토부 규정대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자체 조사가 '적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반대로 산업부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 부처의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 역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명령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은 과징금도 매기지 않고 조사 결과만 발표하면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는 "정부가 소비자는 생각하지 않고 제작사 사정만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비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