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종섭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잇따라 터져…'자기 표절' 논란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본문·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겹쳐 중복게재 의혹이 나왔다.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과 변호사'에 실린 '현 단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방안'도 이들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엘리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정 후보자는 "연구성과는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6-19 10:58:12 김민준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42)씨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씨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임 전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2014-06-19 10:57:05 윤다혜 기자

'중금속 검출' 사료용 당밀 식용으로 팔다 덜미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3배 넘게 든 사탕수수 부산물인 사료용 폐당밀을 식용과 섞어 납품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업용으로 주로 쓰는 폐당밀 15만t을 수입, 사료용과 식품용 구분없이 8200t을 식품회사에 팔아 3년간 24억원을 벌어들인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를 3배 넘게 초과하는 36.34㎎/㎏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3년간 폐당밀 15만t을 수입하면서 그 중 1%에 불과한 1980t만을 식품용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수입과정 중 한 번은 신고한 식품용 당밀 500t에서 당류가공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가 0.1ｇ/㎏ 검출됐는데도 계속 팔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첩보를 받고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수입업자 2명과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을 입건했다.

2014-06-19 10:45:50 윤다혜 기자

KT, 갤럭시S5 광대역 LTE-A 스페셜 에디션 예약 가입 시작

KT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스페셜 에디션 예약 가입을 시작한다. KT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예약 가입을 통해 5만명에게 KT 스페셜 에디션 후면 커버 및 1만명에게 삼성 기어핏을 9900원에 제공한다. 예약 가입 전원에게는 음향기기 30~50% 할인권도 증정한다. 이번 KT 스페셜 에디션에는 기본 후면커버 외 삼성전자 정품 스페셜 후면커버가 추가 제공된다. 블랙색상 모델에는 블랙 스페셜 후면커버가, 화이트색상 모델에는 실버 스페셜 후면커버가 증정되며 스페셜 후면커버는 방수와 방진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스페셜 에디션 예약 가입은 전국 올레매장과 올레닷컴에서 가능하며 배송은 예약가입 순서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김형욱 KT 마케팅부문 디바이스 본부장 상무는 "앞으로도 KT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화된 단말과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9 10:43:02 장윤희 기자

[스타인터뷰] 은밀하게 돌아온 거미 "대중과 아티스트에게 인정받고파"

한층 부드럽고 섬세한 음악으로 돌아왔다. R&B의 여왕 거미(33)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미니 2집앨범 '사랑했으니..됐어'로 4년 만에 컴백했다. 타이틀곡 '사랑했으니..됐어'에 담긴 '헤어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걸' '그러려니 끄덕거릴 그런 일일뿐이야'라는 애절한 노랫말이 귓가를 맴돈다. ◆ 강렬함보다 감성발라드 2003년 1집 '라이크 뎀'으로 데뷔해 '눈꽃' '죽어도 사랑해' '그대라서' '미안해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대 돌아오면' 등의 히트곡을 만든 거미는 강렬하면서 보이시한 매력의 소유자로 인식돼 왔다. 그의 노래에서 묻어나는 애절함과 노랫말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타이틀곡 '사랑했으니… 됐어'는 부드러운 도입부를 거쳐 후반부로 갈수록 강렬해지는 멜로디와 가창력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다소 무거운 R&B표 발라드를 절제하고 감성발라드를 담았다. "실제 밝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지만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앨범을 준비하면서 욕심이나 부담을 버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성장했고 제 자신과 대중 모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진실성이 담긴 음악을 하고싶은 마음도 컸죠.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의 바람은 통했다. 미니 앨범 음원 공개 후 수록곡 6곡 모두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대중과 아티스트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특히 앨범이 공개됐을 때 '거미 실망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싱어송라이터 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 이번 앨범에는 거미의 자작곡 '놀러가자'와 '사랑해주세요'이 수록됐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과거에도 앨범에 자작곡을 많이 실었다. 다만 조명되지 않았을 뿐이다"며 "작사 작곡은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하고 싶지만 싱어송라이터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 되고 곡을 쓰는 사람은 곡을 잘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작곡 '사랑해주세요'는 축가를 위해 쓴 노래이기도 하다. 당초 '사랑해주세요'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슬픈 가사의 곡이었다. 이런 곡이 사랑 이야기로 바뀐 데에는 '축가'가 한 몫 했다. 거미는 "평소에 축가 부탁이 많이 들어오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노래를 해야 했다"며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내 곡으로 축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사랑하는 노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새 둥지 다양한 변화 예고 2001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만나 가수생활을 시작한 거미는 지난 2013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소속 아티스트가 배우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커졌다. 씨제스에는 배우 이정재와 설경구, 강혜정, 최민식 등 연기파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가수 영입은 JYJ이후 거미가 두번째다. "가수 이외에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바로 연기에요. 연기와 노래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소속사에 연기파 배우분들이 많아서 섣불리 도전할 수 없지만 준비가 되면 기회가 찾아보면 꼭 해보고 싶죠.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아 역을 맡아보고 싶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거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어쿠스틱 콘서트도 준비중이다. 오랜만에 국내 활동에 나선 거미는 "가장 단출하게 밴드를 구성해 공연을 하려고 준비중이다"며 "그렇다고 2시간 동안 발라드만 부르는 건 아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최송이

2014-06-19 10:35:50 양성운 기자

[월드컵프리뷰]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드록바 막고 조 1위 질주할까

◆ 콜롬비아-코트디부아르(1시·마네 가힌샤 국립 주경기장) 1승식을 먼저 챙긴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는 C조 1위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같은 날 열리는 그리스와 일본이 무승부를 거두면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경기의 승자는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짓는다. 콜롬비아는 1차전에서 그리스를 맞아 월드컵 본선 사상 최다 점수 차 3-0으로 승리했다. 전력의 핵심인 라다멜 팔카오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불참했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 후안 콰드라도 등이 나서는 공격은 매서웠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코트디부아르는 디디에 드로그바의 선전을 또 한번 기대한다. 36살인 드로그바는 일본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돼 경기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으며 베테랑의 진가를 입증했다. 이번 경기에도 후반전 교체 투입이 예상된다.

2014-06-19 10:34:10 유순호 기자

육군3사관학교 첫 여생도 모집…경쟁률 48대 1

육군3사관학교 첫 여생도 모집의 지원자 경쟁률이 48.1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2015학년에 입교할 3사관학교 여생도 20명 모집에 96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생도 380명 모집에는 1787명이 지원, 경쟁률 4.7대 1을 기록했다. 여생도를 처음 받는 52기 3사관학교의 전체 경쟁률은 6.9대 1이다. 3사관학교는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시험·3차 면접 및 체력검정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52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다.

2014-06-19 10:34:08 조현정 기자

2년새 개인정보유출 1억2천만건…올해만 9천만건 급증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건 42건이 발생해 1억186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연초에 카드 3사(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로 회원정보 8358만 6000 건이 새나갔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홈페이지에서도 15만 6000 건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8만 1000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백화점 AK프라자에서도 20만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12만 8000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현대기아차는 KT 해킹 사고 때 KT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의 경우 아직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로 의심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이래 발생한 사고 4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건이 올해 들어 5개월간 발생했다. 올해에만 벌써 약 90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노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과 유출 경위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06-19 10:29:07 김민준 기자

KT 미래 성장동력 '기가 시대'에서 찾는다…3년간 4조5천억원 투입

KT가 인터넷 상용화 20주년을 맞아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KT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물간 초연결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를 '기가시대'로 명명하고, 앞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기가 FTTH)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기가인터넷을 통해 고객은 가정에서 고화질의 대용량 동영상과 실시간 양방향 교육 등 수준높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광대역 LTE에 기가 와이파이를 결합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전송기술(기가 와이어)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기가급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DMB보다 화질이 10배 뛰어난 초고화질(UHD) 기가TV를 연내 상용화하고 통신과 이종 산업을 융합한 '기가토피아'를 KT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한편 KT는 인터넷 상용화 2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전길남 박사를 초대해 '대한민국 인터넷 상용화 20주년과 기가 시대'란 특별 포럼을 연다. 유태열 KT 경제경영연구소장 전무는 "KT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시작과 중요한 발전 고비마다 함께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기가시대를 선도하며 지속적인 통신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4-06-19 10:28:38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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