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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 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4-06-13 20:07: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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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이임식…"여성 고용률 제고 공감대 형성 보람"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부서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장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여성가족부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민간 협력 강화', '여성·청소년·가족 업무의 조정과 융합'이라는 취임 당시에 했던 세 가지 다짐을 모두 지킨 것 같다"며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작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임을 맡아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어깨로 시작한 소임이었다"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제 정부 전 부처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같아 보람된다"며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지냈다.

2014-06-13 20:00:40 조현정 기자
정부, 이라크 진출 건설사에 위험지역 대피 권고

정부가 내전 사태로 정정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에 위험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해외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 모술 등 이라크 반정부 무장세력 점령지와 인근에 주재하는 건설사에 '니네바주에서 즉시 철수해 아르빌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이라크에서는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제2도시 모술을 공격해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 모술은 니네바주의 주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라크에는 현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STX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20개 건설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 있는 이들 건설업체의 한국인 직원은 1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모술에 나가 있는 한국 건설업체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있는 한국인은 12개 건설사 46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직원 500여 명과 협력사 직원 500여 명 등 가장 많은 인원이 이라크에 상주 중인 한화건설은 본사에서 매일 현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3 19:28:3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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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가 개조하려면 모든 분야 국가 패러다임 바꿔야"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말로 국가 개조를 하려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정치·경제·문화·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의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3류 정치에도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관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로비스트화된 공직자의 문제를 침소봉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피아 척결 대책 중에 행정고시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며 "사시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니, 등록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 소위 앞으로 '스펙'으로 공무원을 뽑으면 스펙을 쌓기 쉬운 있는 집 자식들에게 더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 마피아"라며 "관료 개혁에 불과한 것을 국가 개조의 전부 인양 모두 흥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관료 마피아보다 정치 마피아가 더 문제라는 점을 피력한 셈이다. 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야당과의 연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남도의원 55명 중 50명을 새누리당 후보로 뽑아줬는데도 야당과 연정을 한다는 것은 '쇼'"라고 지적하며 "야당이 도의회의 과반인 경기도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2위 후보와 23% 포인트의 격차로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경남의 60%, 진주가 포함된 서부 경남의 68%가 찬성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강성 귀족 노조와의 전쟁이었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14-06-13 19:26:27 조현정 기자
정부, 이라크 상황 주시…우리 국민 1400여명 체류 중 '보호 대책 부심'

이라크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라크는 최근 수니파 무장 단체가 북부의 제2도시 모술과 티크리트 등을 장악하고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라크에는 현지 진출한 우리 건설 업체 관계자 등 1400여 명 정도의 한국인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공관 직원 등의 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건설사 직원(12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위험 지역인 모술 인접 지역에 체류하던 한국인 10여 명을 12일(현지시간)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킨 상태다. 위험 지역에 있는 건설사 직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지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의 현지 입국 허가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라크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국가로, 우리 국민이 현지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014-06-13 18:34: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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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 대표 되면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부터 복원"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부터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새누리당 부산시당 6·4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례 회동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정례 회동부터 복원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결심했다"며 "과거와 같은, 돈 봉투가 난무하는 전당대회를 없애기 위해 저부터 일절 돈 봉투를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대표 선출 방법과 관련, "전당대회 참가 비용은 모두 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몰이, 세과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지역별 정견 발표회를 없애고 지역 TV토론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조항을 만들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 둘 것"이라며 "흔히 당권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권력'의 '권'자도 쓰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3 18:04: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