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출근길 20대 여성 강도상해 당해

20대 여성이 출근길에 강도상해를 당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원룸건물 빈집에 숨어 있다가 옆집에서 출근을 위해 나오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여성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다.

2014-05-13 10:56:59 이정우 기자

법원 잇따라 외국인에 친화적 판결…귀화요건 확대적용 피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이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006년 이씨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이란인 S(50)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6월 입국해 수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한 S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S씨가 2011년 7월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업을 하던 중 수막구균 백신을 무단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S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5-13 10:56:42 김민준 기자

주호영 "국가적 재난시스템 총괄타워 구축"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민 행복의 기초는 안전"이라며 "세월호 참사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 안전시스템 총괄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사고 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6·4 지방선거 공약의 1순위에도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두겠다"며 "국가안전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난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를 전면 정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강력한 통합 기구로 재편하고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의 유형별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겠다"며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상징되는 유착구조와 감독체계 부실 등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객선과 철도 등 다중 이용 교통 시설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목욕탕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3 10:56:19 조현정 기자

직업교육·훈련 받으면 자격증 취득 가능해진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 대신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행된다. 고용부는 우선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훈련과정에 내부 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도입해 자격 능력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13 10:55:53 윤다혜 기자

칸 초청된 '표적', 배우 7인 총출동한 스페셜 포스터 공개

칸에 걸릴 '표적' 포스터는? 영화 '표적'이 제67회 칸 영화제 초청을 기념해 제작한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다. 13일 공개된 이 포스터에는 류승룡·이진욱·유준상·김성령·조여정·조은지·진구 등 출연배우 7인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쫓고 쫓기는 관계로 등장하는 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묘한 분위기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THE TARGET'이라는 '표적'의 영문 로고가 함께 어우러져 메인 포스터와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표적'은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이번 칸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됐다. 국내에서는 개봉 2주차에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경쟁작 '역린'과의 일일 관객 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다.

2014-05-13 10:50:41 탁진현 기자

박영선 "세월호 국조,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단순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각종 사고와 불량식품, 부실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 활동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향후 제정할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자료를 안 내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엄벌하는 것과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의 '9·11위원회'처럼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5-13 10:48:47 조현정 기자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정당방위 안돼, 신고했어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13 10:47:19 김민준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가수 음주운전 사고

유명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가수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A(24·가수)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입구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2014-05-13 10:47:01 이정우 기자

朴 대통령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이번주 대국민담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와 관련,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과 내용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4-05-13 10:45: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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