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사원, 내일부터 해경 감사…검찰 수사와 별도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가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은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대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13:52:17 김민준 기자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승무원 일부도 대상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2014-05-13 13:47:28 김민준 기자

2년 새 400배 급증···스미싱 악성코드 갈수록 기승

스미싱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2년 만에 400배나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랩은 올 1분기 발견된 스미싱 악성코드가 2062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04개, 2012년 1분기 5개에 비해 각각 4배, 4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미싱 수법도 갈수로 교묘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나 스미싱을 통해 빼낸 통신사 정보, 인증용 문자메시지 등을 결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주소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인인증서, ID·비밀번호, 통신사 정보, 문자메시지 등 금융 거래와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새나가 금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승원 안랩 분석팀 책임연구원은 "문자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 URL은 되도록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4-05-13 13:45:56 이국명 기자

유플리트, '소셜카드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장치' 특허 출원

디지털 에이전시 유플리트는 '소셜카드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장치 및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허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결제 가맹점, 품목, 가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되는 서비스로, 소셜카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서비스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된다. 가맹점은 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상품 등을 SNS로 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플리트 관계자는 "유플리트는 에이전시 핵심 고객군인 금융 파트너들과 면밀히 검토해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단순 구축 대행의 에이전시 모델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제공임대(ASP) 파트너로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13 13:45:31 서승희 기자

KT, "'올레내비' 최신 업데이트로 보다 편리해졌어요"

KT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 '올레내비'가 경로 중 최저가 주유소 안내 기능 추가 등 최신 업데이트로 보다 편리해졌다. KT는 올레내비가 검색된 최단 경로 중에 있는 최저가 주유소 검색 기능 추가, 고속도로 진입 지점 등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별 운행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더욱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등 최근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플랫 디자인(flat design)'을 적용시켜 더욱 쉽고 명확한 사용자환경(UI)으로 개선했고, 올레내비 실행 시 최근 목적지와 즐겨찾기를 첫 화면에 노출시켜 보다 빠른 목적지 검색을 가능케 했다. 방형빈 KT 마케팅부문 데이터서비스지원담당 상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빠른 길 안내의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며 "쉽고 편리한 기능으로 올레내비가 고객의 친절한 드라이빙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레내비'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14-05-13 13:45:10 서승희 기자

변희재, "손석희 교활한 자" JTBC 정몽준 후보 인터뷰 맹비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손석희 JTBC 앵커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몽준 후보 곧바로 손석희 앞에 불려 나갔네요. 최소한 여당 서울시 후보라면 다이빙 벨 사기극으로 유족과 국민에 사기 친 손석희 섭외 거절하던지, 나가서 한번 호통은 쳤어야죠. 당선을 위해 조언하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손석희 교활한 자가 정몽준 앞에서 아들, 부인 다 거론하고 마치 배려하는 듯 질문 안 하겠다고 연막 치더군요. 시청자들 입장에선 마치 큰 잘못이라도 범한 것처럼 이미지 조작한 겁니다. 여당 후보들 저런 권모술수의 대가와는 상대 안 하는 게 몸 성할 겁니다"라며 비난했다. 또 변희재는 "오늘 손석희 방송.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봤으면 정몽준 씨 아들과 부인이 살인죄라도 저지른 줄 알았을 겁니다"라며 "여당 후보들에게 권하는 건 손석희 앞에 가면 논문표절, 토론조작, 다이빙벨 거짓선동 호통 치세요. 손석희 밟는 자가 애국진영 리더가 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JTBC '뉴스9'에서 손석희 앵커는 정몽준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아내 정영명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2014-05-13 13:31:25 김지민 기자

국방부 대변인 "'北, 빨리 없어져야' 발언…정권 행태 말한 것"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변인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언급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0만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해 마음이 안타깝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도발 책임을 부인하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며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14-05-13 13:22:05 조현정 기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초등생과 유치원생, 교직원등 60여명 대피(2보)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초등학생을 비롯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3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가 광산초교 일대를 뒤덮어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60여 명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고성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돼 불씨가 강풍으로 야산에 옮아붙으면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이 난 고성 간성지역은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서 고성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는 지난 1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14-05-13 13:20:30 윤다혜 기자

재외한국학교 학생 수 5년 새 12％ 증가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재외한국학교 현황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해외에 설치된 재외한국학교는 15개국 31개교로 1만23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5개국 30개교 1만965명에 비해 학교 수는 1개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357명(12.4％) 늘어난 수치다. 교육 단계별로는 유치원생이 625명에서 903명, 중학생이 2293명에서 2755명, 고등학생이 2485명에서 3174명으로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5582명에서 549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전임교원은 2009년 964명에서 1204명(24.9%)으로 늘어났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2014-05-13 13:09:1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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