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채널A 종편 재승인심사 편파적"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재승인심사 편파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심사에서 채널A가 감점될 사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감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종편 3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채널A의 커트라인 통과를 위해 방통위가 고의로 감점 사실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재승인심사 점수표에 따르면 JTBC, TV 조선, 채널A는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항목에서 모두 감점 4점을 균일하게 받았다. 점수가 같다는 점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횟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최민희 의원은 "채널A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감점을 더 받아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채널A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감점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널A의 주요 주주인 삼양사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로 변경하면서 신생 자회사인 '삼양사'에 채널A 지분 모두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주요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방통위의 의결 없이 삼양사 지분이 처분된 것으로 명백한 승인 조건 위반인 것이다. 이 때문에 채널A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번 재승인심사에서 감점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방통위 측은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심사가 부실심사, 정치심사였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이런 심사 결과를 갖고 종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한다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심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심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이대로 의결을 강행한다면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