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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균주 출처부터 제품력까지 경쟁력 갖춰"

종근당바이오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제품으로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 분양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또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에 공식 등록된 균주로 개발해 균주 출처에 따른 위험 요소도 해소했다.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의 감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종근당바이오는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중증도에서 중증의 미간주름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티엠버스주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 대조, 다기관 임상 등을 통해 보톡스주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투여군 간 이상반응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의약품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도 없음을 확인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스주는 출처가 투명한 균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라며 "세계 최초의 할랄 인증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중동,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5:57:0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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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이니바이오' 페루 진출..."중남미 미용의료 시장 본격 공략"

GC녹십자웰빙이 이니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니보'가 페루 의약품관리국에서 신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페루 진출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서 이니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 위생감시국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안에 브라질에서 글로벌 정식 제품을 시판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올해 4월 이니바이오를 관계사로 합병한 후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왔다. 최근에는 태국에서 이니보를 공식 선보였다. 이후 시장 조기 진입 및 제품 브랜드 확장을 위해 브랜드 앰버서더 운영, 정기 의료진 교육, 정기 웨비나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의료 전문가, 피부 클리닉 대표 등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니바이오는 중국, 브라질, 태국 등에서 연달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남미 초석인 페루가 정식 허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글로벌 전체 시장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7-22 15:53: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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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 정조준..."정관·상법 위반 밝히겠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자 윤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정관과 주주가치를 근거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질서 재정비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윤 회장은 검사인 주도 아래 상세한 진상조사를 펼쳐 윤 부회장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 및 파행적 이사회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지주회사 핵심 경영진으로서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개선과 경영 쇄신을 목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당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 신규 사내이사 선임 제안 등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구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콜마그룹 전체 경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윤 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회장은 이번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법적 다툼이 콜마홀딩스 주주 이해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회장 측은 "상법상 충실의무 관점에서도 일정한 절차적, 내용적 요건을 갖춘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최근 도입된 상법 개정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윤 부회장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며 "콜마홀딩스 이사회 역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25일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요구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6월 26일, 콜마홀딩스는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사회 참석 후 기권했으며 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관한 승인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회장 측은 "정당성, 적법성 등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형식적인 이사회"라며 "상법상 윤 부회장은 이사로서 감시·감독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역할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30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콜마홀딩스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은 86.7 수준이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내부감사 업무 지원 조직 '경영진단팀') 설치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콜마홀딩스는 지난 6월 26일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공개했다. 실적 중심 경영,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과 별도로, 윤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도 윤 회장이 보조참가 한 바 있다.

2025-07-22 15:39:2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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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추론모델도 상업용 무료 공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경량화 추론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X 씨드(SEED) 14B 씽크(Think)'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기존 상용 오픈소스를 개조한 것이 아닌,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추론 능력과 경량화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 6월 발표된 '하이퍼클로버X 씽크'의 경량화 버전으로, 서비스 접목을 염두에 두고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인 형태다.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 방식과, 손실된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이(distillation)하는 학습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비용을 낮췄다. 14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씨드 14B 씽크는 5억 개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적은 GPU 자원으로 학습됐으며, 동일한 크기의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 학습 비용이 약 1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성능은 한국어·한국문화·코딩·수학 분야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같은 규모(140억) 또는 더 큰 규모(320억) 모델과 유사하거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로 추론 모델이 연구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공개된 하이퍼클로바X 경량모델 3종은 7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겼다.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50여 종의 파생모델이 생성됐으며, 일부는 한국어 기반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15:25:0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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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李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거 12·3 내란 사태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오늘(2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아침 회의에 직접 오셔서 사의를 표명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15:21: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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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완화'…중3 성취도 상승, 정서 역량은 하락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12.6%로 전년 대비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학년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어 학력 격차 해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3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실시했으며, 학업 성취수준 변화와 함께 교과 자신감·가치·흥미·학습의욕, 사회정서 역량, 진로성숙도 등을 분석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성취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4수준은 우수학력, 3수준은 보통학력, 2수준은 기초학력, 1수준은 기초학력 미달로, 1·2수준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의미한다. 올해 결과에 따르면 중3 국어 과목의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6.7%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고, 고2 수학의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6%로 4.0%p 감소하며 두 과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다. 고2 1수준 비율은 2019년 9.0%에서 2020년 13.5%로 급증한 뒤, 2021년 14.2%, 2022년 15.0%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16.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학 과목의 3수준 이상 비율은 고2에서 55.9%에서 57.2%로 소폭 상승했으나, 중2는 49.0%에서 48.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다른 과목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수준 이상 비율이 높고, 1수준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3의 학업성취도는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3수준 이상 비율을 보면 국어는 대도시 71.9%, 읍면 58.2%, 수학은 55.8% 대 37.3%, 영어는 68.9% 대 49.5%로 나타났다. 다만, 고2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국 단위 평가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자율고·특목고·일반고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 이러한 변인들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 태도와 학습의욕 조사에서는 중3 학생들의 국어 자신감과 영어 가치인식, 학습의욕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고2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사회·정서적 역량(협업·갈등해결·회복탄력성·스트레스 대처 능력) 조사에서는 중3의 협업, 갈등해결, 회복탄력성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고2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성취수준별로는 3수준 이상 학생들이 1수준 학생보다 사회·정서적 역량이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조사에서는 중3·고2 모두 진로탐색 역량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진로설계 역량은 하락했다. 이는 진로 정보 수집과 탐색은 늘었지만,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중3 국어, 고2 수학의 성취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교과 흥미와 사회·정서적 역량이 낮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중학교 단계에서 협업·갈등해결 능력을 비롯한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심층 분석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2 15:2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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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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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공통공약 처리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합의 처리를 위해 공약추진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을 11개 민생공통공약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2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며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7-22 15: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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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사라지자, ‘성지’가 다시 웃었다

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15:15:2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