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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장동혁, 李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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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뉴욕서 우즈벡·체코 정상과 연이어 만나… "실질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대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만이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이틀 간의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돌아온 민주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생경제 중심 국정기조를 국제차원에서 구현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경우 "미국 상하원의원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 관세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에 대해 "우즈벡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실장은 체코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전은 물론이고 또 다른 많은 영역에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코는 제조업 역량이 뛰어난 나라고, 또 EU(유럽연합)의 멤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데서의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고 또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래서 전기차·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내일(현지시간 24일)은 대통령께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개국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궤도에 들어선 외교 모멘텀을 지속 발전해 APEC 등 남은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4 15:2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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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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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원칙'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다. 이 자율기구의 데이터·AI분과는 지난 2023년 5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주요 참여 기업은 구글코리아, 네이버,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메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이며, 협단체로는 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설명을 고객센터, 팝업, 툴팁,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추천의 경우 별도 안내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과 설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모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24 14:55: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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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관련 디지털자산관련법률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무역 결제가 현실화 되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 계약를 결합한 자동화 금융 서비스의 출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지원할 법제를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TF 의원인 김현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바의 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거래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시세 조종,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9일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 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혼란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 지주사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지만, 당시엔 망상과 허상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기 투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가인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께서도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시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다"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09-24 14:5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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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한민국 복귀" 선언하며 비핵화 해법 'END 이니셔티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한반도의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자, 각국 정상들의 박수가 나왔다. 또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9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등에 이어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 무늬 넥타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자"면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해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당부하고, 미국을 특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수차례 언급한 비핵화 3단계 원칙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기 전 12·3 내란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한 직후, 각국 정상들은 박수를 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언을 잠시 멈춘 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하며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내달 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24 14:4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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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시작…수용번호 '4398' 직업 "무직"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출석한 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머리를 묶고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 등을 착용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검정 자켓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형번호 4398'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초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팀이 철수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5-09-24 14:45: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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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렌식학회, '논문경진대회'개최…디지털포렌식 연구 인재 발굴 및 지원의 장 성료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김영대)가 '논문 경진대회'를 열고 총 6편의 논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포렌식학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제2회 논문경진대회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대학교 블록체인 기반 SW저작권 보호 인재육성 사업단, 데이터스트림즈가 공동 주최했고 법무법인 세종, GMD SOFT, 에이블시큐, 오픈텍스트 등이 후원하여 대학(원)생 디지털포렌식 연구인재 육성을 위한 뜻을 모았다. 시상에 앞서 데이터스트림즈의 이동욱 팀장이 "차세대 AI기반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동욱 팀장은 AI 에이전트와 MCP의결합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해당 기술들은 단순히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접근하도록 돕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회 한국포렌식학회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총 6편의 논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한국포렌식학회장상)1편, 금상(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2편, 그리고 은상, 동상 등 3편을 시상했다. 대상은 성신여자대학교 홍준호 교수, 김가현 학생 등의 공동연구 논문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 연구"가 차지했다. 본 논문은 역외 서버 기반한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도구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논문 공모전 심사위원단은 이 논문에 대해 주제의 참신성과 실효성, 분석 등이 명확하게 연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문경진대회 참여한 학생들은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법제도 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며 우수한 연구 결과들을 도출했다. 시상식에서 김영대 한국포렌식학 회장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 환경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들로 고민하여 논문으로 작성한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며, "향후 한국포렌식학회가 미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실습 및 이론 교육 활동들을 확대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법제도 분야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수사 조사기관들의 수사 조사 사례 및 대형 로펌의 입증사례, 대학생 논문 발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판례 동향 등 다학제적인 관점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축제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5-09-24 14:20: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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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답보' 미아2구역, 용적률 완화로 4000세대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다. 이어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했으며,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 주택공급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을 261%에서 310%으로 상향하고, 주택공급을 기존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면적 18만㎡, 높이 45층, 세대수 4003세대) 사업장으로,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14:02: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