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초읽기 속, "감독·집행 통합형 '한은' 모델" 주장도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23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선 '한국은행' 모델을 벤치마킹해 금융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어 금융감독이 후순위로 밀려 금융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금감위의 감독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구상을 토대로 개편 작업에 착수 중이다. 금융정책 기능을 개편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 있는 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곤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상당하다.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각각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게 하는 '쌍봉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단봉형', 금융위가 산업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떼어준 후 감독정책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 '소봉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문제점은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기능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기획재정부(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 구조로 가면 3개의 중층 구조로 이뤄져서 현행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되는 것이고,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생각하면 된다"며 "금통위의 의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됐고 지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감독기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적 민간금융감독 기구에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기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다루는 금융시장감독원을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잡고 있는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의 태동과 이후 모피아에 의해 커진 금융위 사무처의 권력 짚은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 선택"이라며 "금융감독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임한 뒤 현재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에 나선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기관이어야 금융감독정책의 실패의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