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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대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AI·지역대 혁신·공교육 강화로 방향 제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아래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 과제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에 걸쳐 배치됐다. 핵심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AI 디지털 인재 양성, 시민교육 내실화, 공교육 책임 확대, 학교자치·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기술주도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에 특화시키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에 맞춘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누구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를 열고, 산·학·연 협력으로 대학생의 취·창업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학교체제를 위해 교육특구 운영도 추진한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주거·장학 지원을 확대한다.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기숙사는 신축을 계속 확대하고, 노후 시설은 1인실과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장학·대출도 손본다.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는 2025년 1500명에서 2026년부터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2유형)은 4000건에서 5000건으로 늘린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신청 대상은 2026년부터 학부·대학원 모두 소득 10구간까지 확대된다. AI 디지털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도 큰 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융합(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 단계에선 AI+X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AI 거점대학 운영, 두뇌한국21(BK21) AI 분야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AI 부트캠프,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등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과 CAMPUS Asia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해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독서 교육과 기초·인문학 연구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 역시 강화된다.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활성화하고, 토의·토론·프로젝트 학습으로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높인다.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내실화하고, 헌법·기후환경·통일교육 등은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공교육 강화 과제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의 다양해진 지원 요구에 대응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넓힌다. 9월에는 중·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 50곳을 운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확산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해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수학교(급) 신·증설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된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부모회의 기능·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실정과 직무 특성에 맞춘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검토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취약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조리 환경을 개선하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8:58: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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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앞두고 전국 도는 민주당,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는 국민의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7:0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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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교 3년차 흥덕中…학생들 자발 참여로 잔반 35% 줄였다

경기 용인시 흥덕중학교는 '급식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결과 올해 1학기 동안 잔반량이 학기 초 대비 약 35%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흥덕중은 용인시 지정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로 운영중이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3학년 환경정책제안 동아리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 스티커를 지급해 학급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잔반제로 칭찬 스티커제'를 운영했다. 또 2학년 학생들이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과 연계해 제작한 캠페인 포스터를 급식실과 복도에 부착해 꾸준히 실천을 독려했다. 그 결과 4월 5520kg에 달하던 잔반량이 6월에는 3600kg으로 줄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해 이끌어 냈다. 흥덕중은 이번 성과를 기념해 지난 5일과 12일 '잔반 35% 감축 축하 이벤트'를 열었다. 급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간식과 경품권을 제공했는데, 두 차례 행사에 전교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흥덕중은 생태학교 지정 1년차인 지난 2023년 교실 에어컨 최저 온도를 23도로 제한해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14% 절감했다. 또 텀블러 세척기를 활용해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했다. 지난해에는 학교 텃밭을 조성해 20여 개 학급이 다양한 작물을 기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급식 잔반 분리배출을 실천했다. 올해는 환경의 날 쓰레기로 위장한 보물찾기, 스승의 날 텀블러를 사용한 커피차, 체육한마당 일회성 반티와 응원 도구 줄이기 등 학교 행사 전반에 환경 의식을 반영했다. 또 텃밭 활동 참여 대상을 특수학급·동아리·교직원까지 넓혀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영어·수학·과학·미술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융합 환경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2학기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과 생활' 교과를 신설해 주 2시간씩 실천 중심 환경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영희 교장은 "잔반 줄이기를 비롯해 학생들의 꾸준한 친환경 실천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생태학교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6:46: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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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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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비츠 쇼케이스', 韓·臺 음악 교류의 장! 성황리 마무리

'2025년 타이완 비츠 쇼케이스 인 서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타이완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진흥원(TAICCA)에서 주최한 '2025년 타이완 비츠 쇼케이스 인 서울'('2025 Taiwan Beats Showcase in Seoul')이 지난 11일 서울 이태원의 시티백에서 수많은 관계자와 팬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이날 현장에는 워너뮤직코리아,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소니뮤직퍼블리싱코리아, YG 플러스,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 AXEAN 페스티벌 관계자들과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대표와 메이크어스(딩고) CSO 등 업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또한 텐 엔터테인먼트, 사운드 오브 투모로우, 오닷 뮤직 스튜디오, 크로멜리온 엔터테인먼트, 이스트 타운 뮤직 등 대만 엔터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가수, 팬까지 270여 명이 함께했다. 대만 아티스트들은 다채로운 무대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주요 중화권 음악 시상식 '골든멜로디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올랐던 앤더, '골든인디뮤직어워드'에서 '최우수 R&B 앨범' 상을 받은 리니온, '최우수 얼터너티브 팝 앨범' 상의 아임디피컬트까지 이들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의 주요 레이블, 마케팅, 에이전시, 공연 기획사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만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모색한 자리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대만의 관계자들은 자사의 아티스트 작품을 소개하며, 향후 한·대만 합작 제작, 페스티벌 참여, 공동 프로젝트 등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장에 참석한 대만 관계자들도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텐 엔터테인먼트의 샐리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국경을 넘어서는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운드 오브 투모로우의 창립자 이지 황은 "이번 성과를 아티스트들과 나누며 한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크로멜레온 엔터테인먼트 공동 창립자 일레인 왕은 "이번에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무대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타이완 비츠 쇼케이스 인 서울'은 한국 최대 국제 음악 콘퍼런스 MU:CON과 맞물려 개최됐으며,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Kreators Network) 산하 국내 음악 마케팅 및 레이블인 하이피어(HYPEER)와 대만의 국제 음악 수출 브랜드인 '타이완비츠(Taiwan Beats)'에서 기획 및 운영을 맡았다.

2025-09-17 16:33: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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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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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ICT총연합회, ‘AX 혁신기업 포럼’ 신설...내달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총연합회는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AI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 특화 AI 모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AX 혁신기업 포럼(가칭)'을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포럼을 통해 총연합회는 AI 전환 시대에 맞는 도입·수요자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AI·SW·ICT 산업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새 포럼을 통해 총연합회는 사업 발굴,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산업계 AI 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고 회원사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연합회는 ▲AI 특화·범용 모델(튜닝·최적화) ▲AI 서비스 ▲AI 플랫폼(검색증강생성·에이전트) ▲AI 도구(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에이전트-투-에이전트) ▲AI 개발 방법론 ▲AI 인력 ▲AI 제도 등으로 활동 영역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총연합회 회원사인 협·단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토마토시스템·온앤온정보시스템·플로우컨트롤·칠로엔·메타빌드 등 AI 혁신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에 새 포럼을 설립한 총연합회는 11월 26일 제3회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초월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SW·ICT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SAX(Software&AI Everything) 시상식으로, 매년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혁신 제품과 인재를 발굴해 시상해왔다. 시상식 후 총연합회는 'AX 시대의 AI 비즈니스 성공 전략 및 공공 서비스 일상화 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산업계 경쟁력 확보 방안과 공공 서비스 혁신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풍연 총연합회장은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은 레거시(전통) 산업과 연계한 AI 활용 체계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산업계가 시장을 주도하는 AX 혁신기업 포럼과 글로벌 초월대상 컨퍼런스를 통해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9-17 16:04: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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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VS 野 "기업 손에 쇠사슬, 노조 손에 쇠망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5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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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독 치료' 시장 공략..."오피오이드 위기 적극 대응"

마약성 진통제, 알콜 등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 국내외 보건 사회에서 화두가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중독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산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선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국내 유일 1개월 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을 개발하며 중독 치료의 가능성을 높인다. IVL3004는 날트렉손 성분의 주사제로, 인벤티지랩이 독자 구축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집약된 혁신 의약품이다. 임상 1상에서 동일 성분의 기존 시판 약 비비트롤보다 우수한 차별적 우위가 확인됐다. 임상 1상 결과, IVL3004의 안전성, 내약성이 입증됐고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치료 중단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IVL3004 투여군에서 주사 부위 부작용 지속 기간이 3.8일 및 4.9일로 집계됐다. 이는 비비트롤 투여군이 18.2일을 기록한 데 비해 현저히 짧은 기록으로 약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환자 내약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IVL3004는 지속 방출 특성을 갖춰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비비트롤 투여군(대조군) 대비 용량을 30% 줄인 IVL3004 300mg(저용량군)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약물 흡수도가 유지된 것도 특징이다. 또 초기 약물 과방출이 없는 우수한 약동학적 프로파일이 규명돼 충분한 전신 약물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치료제와 경쟁 가능한 국산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 치료제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공중 보건 과제로 공공 치료제와 국가 주도의 시스템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VL3004는 중독 치료제 공백을 해소할 수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만큼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재범 및 재발을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필요성과 연계해 글로벌 선도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과제를 수행해 IVL3004를 개발해 왔다.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기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코카인 등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국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과제에 대해 미국 연방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의 계열 내 최초 신약 후보물질 'VVZ-2471'은 최근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에서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 VVZ-2471은 이중 길항제로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와 mGluR5 수용체를 동시에 차단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다. 코카인 중독 치료제 개발 과제도 진행한다. 현재 코카인 중독 관련 치료제가 없는 실정으로 해당 과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스코비 자회사 아피메즈 미국법인은 천연물 기반의 비마약성 치료제 '아피톡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미국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반 골관절염 환자에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마무리해 약물 경쟁력을 입증했고, 오는 2026년 1월에는 중증도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아피톡스 적응증은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발성경화증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3상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상태다. 아피메즈 미국법인 측은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개발 지침'에 적극 발맞춰 미국 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SUPPORT Act(아편유사제 회복·치료 촉진을 목표로 한 법률) 규정의 일환으로 아편유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에 신속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약물중독 치료 시장은 지난해 기준 200억 달러 규모이며 오는 2034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17 15:55:12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