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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당뇨병 환자 10년새 57.2% 급증,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당뇨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8일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 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 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 명에 달했다. 당뇨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2024 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1113 명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8664명(43.8%)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3241명(1.3%)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환자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8.0%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낮아졌다. 2형 당뇨도 같은 기간 1분위 환자 비율은 7.1% 에서 9.4% 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낮아졌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1 형 당뇨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9배, 2형 당뇨병은 3.7 배 증가했다.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소아당뇨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08 20:0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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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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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K-POP 기획사 ‘더모자이크’와 맞손…문화·유통 융합 인재 양성 나선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4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더모자이크와 MOU를 체결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더모자이크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더모자이크는 K-POP 관련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국내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통물류경영 분야 공동 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더모자이크 소속 관계자의 산업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40% 감면 혜택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K-POP은 세계가 좋아하는 문화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과 엔터 분야의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K-Culture의 중심에 세종대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유통이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8 19:3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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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25%→50% 인상…한국 업계 '직격탄' 우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약 47% 줄이는 것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 수출 차질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한-EU FTA의 혜택도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 이번 조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으로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철강산업 위기 심화 EU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언론 DW는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약 10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U는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0-08 16:22: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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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경상수지 35조원 흑자…7개월 연속

일본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조7758억엔(약 35조17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외국과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투자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 수지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는 4조2986억엔(약 40조520억원)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었다.무역수지는 1059억 엔(약 98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엔 3856억엔(약 3조5930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입액 감소가 수출액 감소를 웃돌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수출은 동월 대비 6% 감소한 8조2537억엔(76조9030억원)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액이 감소했다. 수출액은 0.4% 감소한 8조3596억엔(약 77조8900억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용 자동차 등 수출액이 줄었다. 서비스 수지는 1899억엔(1조7693여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는 2.4배 커졌다.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가 4239억엔(약 3조95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여행 수지는 3.1% 증가한 4195억엔(약 3조9090억원)이었다. 방일객 수 증가로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10-08 16:04: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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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내년 세계 무역성장률 1.8%→0.5% 하향…관세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WTO는 7일(현지 시간) 업데이트한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에서 내년 세계 경제 냉각과 새로운 관세 영향으로 무역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6%로 제시했다. 관세 영향이 2026년으로 옮겨졌음을 나타낸다며 올해 초 일부 재고, 특히 내구재 재고에서 발생한 증가분이 2026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8월 0.9%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과 수입 평균으로 측정한 세계 상품 교역량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세계 상품 교역액은 지난해 2% 증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다. 상반기 전 세계 상품 무역이 인공지능(AI) 관련 제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관세 인상을 앞둔 북미 수입 급증, 기타 국가 간 무역 호조에 따른 조정이다. 특히 반도체, 서버, 통신 장비 등 AI 관련 상품이 상반기 전체 무역 증가의 절반 가까이 견인하며,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관세 변화에 대한 각국의 측정된 대응, AI 성장 잠재력, 전 세계, 특히 신흥 경제국 간 무역 증가가 2025년 무역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율 인상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결국 조기 선적용 효과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며,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올해 후반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10-08 16:04: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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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미통위 명칭 개편에 예산 2.2억 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디어'를 추가하는 등의 명칭 개편에만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미통위 명칭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에 약 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합쳐져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방송 진흥 사업, 인건비, 기본 경비 등 명목으로 91억7200여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동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공무원 33명 중 23명의 직전 부서는 '유료 방송 등 방송 정책 진흥'과 무관한 정보화 담당, 비상 안전 기획, 혁신 행정, 서울지방우정청, 강릉전파관리소, 금융총괄과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디어' 추가에 2.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방송진흥과 관련이 적은 인원들이 전입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로부터 91억7200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며 "여야가 과기부 예산으로 합의한 예산이 이체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25-10-08 16:0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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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인질극…이번엔 임금 미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사태가 길어지자,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에는 셧다운이 지속되면 공무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공무원 흔들기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 중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누구에 대해 얘기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주당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돌볼 것이지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달리 대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셧다운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어느정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강제로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셧다운 기간 돈을 받지 못하고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이후 해당 임금을 보상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필수분야에 한해 업무가 이뤄지고 비필수분야 공무원들은 휴직 상태다. 필수분야 공무원의 경우 셧다운 이후 체불 임금을 받게되지만, 휴직한 공무원들의 경우 의회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셧다운이 발생하자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이번에는 임금 미지급을 시사하면서 압박을 높인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연방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7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예산안 처리로 백악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두고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나왔다. 더힐에 따르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정부를 폐쇄하고 순수한 임시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메시지"라며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025-10-08 16:02: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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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금값, 4000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 금 가격이 7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온스 당 4000달러(약 570만원)를 돌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징중 온스 당 4005.80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금 가격은 연초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CNBC는 중앙은행, 개인투자자 등이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이 최근 금값 상승 원인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미국 국채 등 다른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금값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세계적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로서 헤지펀드의 대가로 알려진 레이 달리오는 7일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약 15%를 금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채권이 "효과적인 부의 저장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6일 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상승 동력이 떨어지면 "조정 또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0-08 16:02: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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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버섯 치우고 민생부터"…연휴 직후 본회의·비쟁점 70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조기 소집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며 10월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조기 소집을 제안하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국 프레임과 관련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주거 현실은 참혹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51:19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