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김현지, 국감장 서라"…송언석 "산림청장 인사·백현동 의혹 등 증인 출석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최근 인사와 관련해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가 급선무였던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는 물론,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등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보는 사안과 관련된 각 상임위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100% 출석'을 언급한 사실도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승격 이동시키면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면 부속실 공백이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10:36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 '참배 보류' 검토…연정·외교 변수에 속도 조절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달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17~19일) 참배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 취임 직후 강경 행보를 자제하고 외교 문제화와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경계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일본 유력지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 측근들은 한국·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참배 유보를 권고했고 다카이치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재 당선 직후에도 "위령과 평화 기원의 방식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는 각료 시절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꾸준히 참배해 온 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2022년에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총재 선거 국면에선 표현을 낮추며 강행론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연정 변수도 작용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참배 문제와 외국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연정 지지층의 불안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이후 추가 회담에선 "상세한 설명으로 인식 공유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명당의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측은 외교·내정 파장을 감안해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야스쿠니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보류 또는 방식 변경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4:36:53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국정자원 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 25.5%...문체부 업무 포털 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의 복구율이 사고 발생 12일만에 4분의 1을 돌파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5.5%로 전날(24.6%)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이번 복구 작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 포털과 관세청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되살아났다. 지난 5일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온메일이, 6일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1365 기부 포털, 온-나라 문서 2.0이, 7일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 서비스가 셧다운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원을 진행 중이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다.

2025-10-08 14:34: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MPA “오픈AI ‘소라2’, 영화·캐릭터 무단 활용…즉각 조치하라”

미국영화협회(MPA)가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찰스 리브킨 MP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소라2 출시 이후 회원사들이 보유한 영화·프로그램·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이 오픈AI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2를 공식 공개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블로그에서 "창작자들이 자사 캐릭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브킨 CEO는 "저작권 보호의 책임은 권리자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인 오픈AI에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은 이번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소라2는 공개 직후부터 '제임스 본드가 올트먼 CEO와 포커를 치는 장면', '닌텐도 캐릭터 마리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바디캠 영상' 등 이용자 제작물이 확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픈AI는 초기에는 스튜디오 측이 요청할 때만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했지만, 이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캐릭터 사용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올트먼 CEO는 "시스템의 완벽한 필터링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예외적인 사례가 통과할 여지는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해선 반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8 13:00:5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자동 지급 시스템 갖춰야"

주인 못 찾지 못해 사라지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자동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0-08 11:58:2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