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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연장선’ 드디어 착공…2032년 준공 목표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지난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3:32: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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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9월 시행…서울시교육청, 교원·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9일 '교원지위법' 제29조의2 시행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이 낯설게 느껴왔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학교 현장에 친화적인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의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진료 참여를 지원, 교원 정신건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교원 상담·진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확보, 학교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연수를 연다. 단순 체험형을 넘어 교원 소진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를 검토하며, 전문의 강의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마음닥터'와 협력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2:35: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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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부담’ 반영…서울 주요대 첨단학과 수시 경쟁률 하락, 논술만 71.8대 1 기록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경쟁률이 교과·종합전형은 하락하고, 논술전형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논술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형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6개 대학 첨단·계약학과들의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9.88대 1로, 2025학년도(21.34대 1)에 비해 1.46%p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9.16대 1→17.78대 1 ▲서강대 36.21대 1→32.80대 1 ▲서울대 9.98대 1→7.63대 1 ▲성균관대 27.02대 1→24.80대 1 ▲연세대 16.44대 1→13.25대 1 ▲한양대 34.42대 1→30.92대 1로 집계돼, 모든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첨단·계약학과는 취업 전망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 흐름은 일반 학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형유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9.15대 1로, 전년도(13.02대 1)보다 3.87%p 하락했다. 올해 수험생 수 증가로 상향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인원은 감소한 반면, 선발인원과 모집단위는 증가하면서 수요가 여러 대학으로 분산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입시계는 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14.13대 1로 전년(14.60대 1)에 비해 소폭 떨어졌으나, 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었음에도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쟁률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전형과 모집단위에서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한양대 면접형(공과대학 신설) 등 신설된 모집단위와 전형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는 신설 학과·전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논술전형은 71.77대 1로 지난해 67.03대 1보다 오히려 4.74%p 상승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내신성적은 불리하지만 수능최저 충족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으니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으로 논술전형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철 소장은 "첨단학과나 계약학과는 미래 전망이 밝아 수험생 선호가 높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안정 지원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며 "결국 내신·비교과 부담이 적고 수능 성적만 확보하면 유리한 논술전형으로 수험생이 몰리면서 논술전형에서만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7 12:2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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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한 때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며 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前)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9: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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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MBTI 운세플랫폼, '포춘토리'를 아시나요?

사주명리학을 기반으로 MBTI와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운세플랫폼이 나왔다. 에스티소프트랩(대표이사 고경아)은 17일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신개념의 MBTI 운세정보 플랫폼 '포춘토리'를 런칭했다. 포춘토리 운세플랫폼은 동양 고전 명리학과 서양의 성격유형분석인 MBTI기법이 결합돼 명리학의 120가지 성향과 MBTI 16가지 성향, 라이프스타일(AtoL) 12가지 성향을 분석해 제공한다. 포춘토리에 사주,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나의 MBTI와 라이프스타일을 알기 위해 검사 답안지를 쓰지 않아도 타고난 성격, 행동유형을 분석해 바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희망하는 MBTI가 아닌 현재 나의 MBTI를 알려준다. 독특한 점은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사주운세가 변화하듯 MBTI도 변화하는데, 포춘토리는 사주와 연동해 변화한 MBTI 정보를 제공한다. 운세플랫폼 포춘토리는 사주운세 관련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회원가입 후 3일간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구독제로 30일간 구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개인의 사주팔자, 대운, 세운 등을 만세력으로 직접 보여준다. 철학원, 상담사 등 사업자,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회원제를 도입해 전문 만세력, 역학달력을 포함해 다양한 운세풀이 정보를 제공한다. 포춘토리는 사주 특허기술을 적용해 운세를 점수화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확률점수로 택일, 구인궁합, 행운파워점수, 사주로 질문하기 등 새로운 기법, 컨텐츠를 제공한다. 포춘토리 운세플랫폼에는 사주명리학과 타로 배우기를 위한 교육 동영상이 개설됐다. 명리학, 점성학, 철학 등에 관심이 많지만 시간, 공간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내용도 어렵다고 느꼈던 사용자에게 시간, 공간 제약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구독제로 제공한다. 포춘토리 개발자 고경아 대표는 "사주명리학은 동양고전지식이지만 현대지식, 과학지식과 결합하면 신개념의 지식문화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AI 사주운세 플랫폼, AI 타로운세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양문화권 시장에 다국어 버전으로 진출해 한류문화의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2025-09-17 08:00: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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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7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산업> ▲중소기업중앙회·쿠팡·홈앤쇼핑이 물류협업 출범식을 열고 홈앤쇼핑 입점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 로켓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이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했다. 기업들이 비축과 해외 계약으로 대응 중이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방산·전기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전략 비축과 대체 공급원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주가 부양 효과를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자본 확충·경영권 방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광석·원료탄 가격 하락과 중국산 후판·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사의 후판·열연 부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봉형강·강관 등 일부 부문은 수요 부진과 해외 법인 악화로 실적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부동산> ▲올해 7월 시중에 풀린돈이 36조원 늘었다.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다. ▲BNK금융이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목표에 발맞춰 지역 핵심산업에 투자를 늘린다.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금융' 공급 확대 및 중앙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카드사들이 가전업계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우세해졌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월세 거래 비중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시장> ▲코스피가 닷새 연속 최고치(3452.50)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조선·방산·원자력에도 순환매가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용' 입장을 내놨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에서 14개 여전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이버 침해사고와 가계부채 부담에 직면한 여전업계에 '정보보호 강화'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를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등으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전망된다. 우수한 펀더멘탈과 주주환원 기대감에 증권가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주에 반도체 ETF가 국내 ETF 시장 수익률 상위 5개 종목 중 4자리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호재가 국내 반도체주에 온기를 불어 넣은 영향이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러닝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달리기'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 한정판 굿즈와 체험형 콘텐츠로 젊은 층의 '인증 욕구'를 자극하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5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단백질 시장 1위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소비자 맞춤형 제품 라인업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 노하우의 결과로 풀이된다. ▲HLB그룹 내 HLB펩이 서류 및 기록 절차 위반으로 원료의약품 제조 업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품 품질 문제가 아닌 서류 미작성으로 인한 것으로, HLB펩은 재고 확보 및 품질 관리 재점검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CDMO 사업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주요 통신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가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는 정부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조사 지연과 피해 확산을 초래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제 해커 조직이 SK텔레콤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엑스 플러스 유'와 손잡고 네이버 웹툰 IP 4편을 원작으로 한 숏드라마를 제작해 선보인다.

2025-09-17 06:0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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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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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련 부처에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6:2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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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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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19~20일 정기 고연전 개최…60주년 맞아 전통과 우정 다진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2025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대회(고연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주최교는 연세대학교로, 연세대가 주최할 경우 '고연전', 고려대가 주최하면 '연고전'으로 불린다. 정기 고연전의 뿌리는 1925년 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보성전문과 연희전문 간의 축구 경기로 정기전의 역사가 시작됐으며, 1965년부터는 야구·농구·빙구·럭비·축구 5개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전통이 이어진 지 60주년을 맞는다. 양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 명문으로서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기는 19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 야구 경기가 개막전을 장식하고, 오후 2시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빙구,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오전 11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럭비,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축구 경기가 치러지며 막을 내린다. 역대 종합 성적은 지난해까지 20승 11무 20패로 팽팽히 맞서 있으며, 올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한 양교 총학생회는 본 경기를 전후해 전야제, 학술제, 헌혈 정기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과 동문,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6 15:44:0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