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