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름철 냉방비 절감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당정이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2019년 여름철부터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확대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 구간 확대로 전기요금이 약 20% 할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7월을 전후해 찾아온 폭염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맘때쯤 찾아오던 장마가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이른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10일 전국 평균 폭염(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5.5일로 지난해 7월 기록을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117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