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에…카드사 '울상'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로 내리고 카드 수수료율 1%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놨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지만 카드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1.0%까지 인하(현 1.3%)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처럼 최근 각 당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가맹점수수료 공약은 영세가맹점 확대와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아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까지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1%로 상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카드사들이 올해 수익사업에 고심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고객 혜택도 축소되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대안은 현재 부재(不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카드업계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 9조9635억원 대비 3.1% 증가한 11조601억원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등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13.3% 늘며 65조542억원을 기록했다. 수익 증가폭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전년과 같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카드사는 물론 고객까지 혜택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는 카드론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이제 카드론에 대한 충당금도 상향해 카드사로선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인하될 경우 고객을 위한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걸 정도로 가맹점들이 이로 인해 그렇게 고통이 큰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500개 영세가맹점 대상 카드 사용 및 가맹점수수료 이해 설문에 따르면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6%로 미미했다. 오히려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7.2%에 달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