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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사회초년생 재테크…주거래은행 정하고, 종잣돈 모으기

#사회초년생 김준성(31세)씨는 신년모임에서 친구들로부터 결혼준비, 주택마련, 노후준비 등을 위해 장래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준성씨도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장래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회초년생 서동수(30세)씨는 작년 첫 월급날 보험설계사인 선배의 권유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 최근 동수씨는 보험료도 부담되고 결혼자금도 필요해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으로 ▲'파인'과 친해지기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주거래은행 정하기 ▲체크카드 사용하기 ▲종잣돈 모으기 ▲보장성보험 우선 가입하기 ▲현금서비스 자제하기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상품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나 금융거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수시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생활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할 때 낮은 금리로 필요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신용등급은 1년에 3회까지 신용평가기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4~6등급을 받게 된다"며 "휴대폰 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을 신용조회회사(CB)에 꾸준히 제출할 경우 신용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은 주로 거래하는 곳을 정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수고객으로 선정하고 대출, 예금, 환전,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또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로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 월급을 받게 되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해 하여 이른바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종잣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투자성향, 수익률, 안전성, 자금필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저축·투자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저축방법은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우선 가입하면 좋다.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우선 순위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17-01-30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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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지분매각 완료…5개월 만에 마무리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1338억원이다.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6%를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지난 18일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가량 진행된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그간 4차례 실패했으나 당국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5번째 시도에서 빛을 봤다. 예보 보유 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예보는 이번 매각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총 10조6000억원(회수율 83.4%)을 돌려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은행 잔여 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과점주주들은 '민선 1호' 우리은행장으로 이광구 행장을 선임하면서 조직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7-01-30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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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000억원… 조기집행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 5개와 주요 공공기관 8개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4178억원이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 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907억원에 달한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1:33:16 김형준 기자
해수부,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 약 329억 원 가량의 해양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풍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수집 및 분석 등 상황관리와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수부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태풍의 예상경로, 파고, 조위 등 기상·해양 상황 관측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관측된 정보와 과거 유사경로의 태풍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 기상청에서 받은 태풍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시간대별 해일 높이 등을 추정하고 태풍의 유효반경 내에 있는 선박의 정보와 인근 해역의 현재 영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태풍 발생시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선박을 항구에 빠르게 피신시키는 등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태풍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1:13: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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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 오름폭은 둔화돼

9주 만에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도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전 주(0.02% 상승)와 비교해 상승폭은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5% 상승했으나 전주(0.10% 상승)보다 오름폭은 절반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동대문(0.08%) ▲송파(0.07%) ▲영등포(0.07%) ▲관악(0.05%) 등에서 많이 올랐다. 동대문은 이문동 삼익,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가 250만~1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500만~175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성동(-0.07%) ▲성북(-0.02%) ▲강남(-0.01%) ▲서대문(-0.01%) 등의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졌다. 성동은 하왕십리동 왕십리센트리센트라스가 3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일산(0.03%) ▲위례(0.01%) 등에서 올랐고, ▲산본(-0.02%) ▲판교(-0.01%) 등에선 떨어졌다.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의정부(0.03%) ▲파주(0.03%) ▲화성(0.03%) ▲고양(0.01%)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평택(-0.14%) ▲성남(-0.04%) ▲광명(-0.03%) ▲용인(-0.01%) ▲수원(-0.01%)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평택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 기존 아파트인 안중읍 건영캐슬과 성광프리메라가 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강서(0.10%) ▲영등포(0.09%) ▲강북(0.06%) ▲서초(0.06%)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강동(-0.34%) ▲성동(-0.08%) ▲양천(-0.05%) ▲성북(-0.02%) ▲동작(-0.01%) 등의 아파트 전세금은 하락했다. 강동은 전세수요가 줄어든 데다 입주물량도 많아 둔촌동 둔촌주공3단지,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500만~4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는 0.01% 올랐다. ▲위례(0.06%) ▲동탄(0.04%) ▲파주운정(0.02%) ▲일산(0.02%) 등의 아파트 전세금은 상승했고, ▲산본(-0.08%) ▲중동(-0.07%) ▲판교(-0.03%) 등에선 하락했다. 산본은 백두한양9단지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0.01% 하락했다. ▲안성(0.02%) ▲수원(0.01%) 등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랐고, ▲평택(-0.19%) ▲화성(-0.09%) ▲성남(-0.07%) ▲파주(-0.03%) ▲의왕(0.02%) 등에선 떨어졌다. 평택은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여파로 비전동 동아목련이 500만원, 안중읍 우림루미아트가 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2주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이은 한파와 폭설에 설 연휴도 다가오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이 위축된 모습"이라면서 "저가 매물에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 탓에 실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01-30 10:12:18 김형준 기자
<인사>산업은행

◆산업은행 ◇이동 □창조성장금융부문 △벤처기술금융실 이웅주 △영업부 이정분 △성장금융실 정광일, 송우석 △벤처기술금융실 정명국, 박현욱 △온렌딩금융실 윤정호, 정홍조 △간접투자금융실 엄재규 △강북지역본부 김동구 △경인지역본부 김동우 △중부지역본부 박용석 △강남 임태욱, 황진배 △도곡 이종우 △반포 김완식 △서초 노재웅 △압구정 홍정석 △이수 이도룡 △한티 윤금숙 △가산 김기병 △금천 기윤성 △마포 손은숙 △서소문 이용준 △성동 유원채 △영업부 김한성, 김용준 △김포 박진호 △반월 백준영 △부천 심재국 △송도 조성호 △시화 최명식 △안산 김종두 △인천 정광락 △일산 정명숙 △분당 이영근 △수원 배경호, 문윤정 △안양 유나경 △용인 남성철 △원주 박청열 △경주 손현숙 △구미 김종구 △금정 오규덕 △김해 김정민 △대구 한기남 △부산 김강수, 안세환 △성서 김언하 △양산 조영호 △울산 이상덕 △진주 강철영 △창원 정지필 △광주 나대호 △군산 김규진 △당진 유시용 △대덕 최병호 △여수 김영규 △오창 최장열 △천안 한중구 △충주 박종필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1실 한민석, 엄태창, 유광수, 김숙 △기업금융2실 박병수 △기업금융3실 하홍덕, 윤기주 △기업금융4실 김경환, 김수용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사업실 고상필, 양재권 △무역금융실 이화주, 서명희 △뉴욕 반영은, 김은영 △홍콩 최만식 △상하이 김춘호 △싱가폴 김태균, 함지호 △광저우 이영록 △베이징 이상원 △칭다오 강봉구 △프랑크푸르트 신희준 △헝가리 김기홍 △브라질 최정석 □자본시장부문 △PE실 윤종국 △M&A실 전정하 △PE실 김상균 □구조조정부문 △기업구조조정1실 오세현, 김병수 △기업구조조정2실 유창호 △투자관리실 김수야 □심사평가부문 △심사1부 김진렬 △컨설팅실 이제희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김영인 △리스크관리부 홍맹훈, 강덕경 △여신감리부 권정도, 박규찬 △자금결제부 정영수 □정책기획부문 △기획조정부 이근환, 신종도, 장인규, 이융배, 오현탁 △영업기획부 이호국 △수신기획부 김길호, 이익수, 신정순 △재무기획부 황성민, 홍석기 □경영관리부문 △총무부 한기원 △홍보실 곽경탁 △인사부 김병국, 박찬호, 김종록 △총무부 유철희 △홍보실 정윤철 □해양산업금융본부 △해양산업금융실 장세호 □자금시장본부 △금융공학실 김상수 △자금부 윤현영, 최재헌 △자금운용실 고문석, 박경준, 심경우 △금융공학실 백택진, 이은규, 성정우, 서인원 □PF본부 △PF1실 현용석 △PF1실 김태희 △PF2실 안욱상, 최윤규, 김시학 △PF3실 정대권, 강중재 □IT본부 △IT기획부 김선영, 윤정식, 장미선, 김홍기, 구영남, 오정원, 김환수 △금융전산부 서경희, 김형만, 고광용 △e-뱅킹전산부 정재석 □연금신탁본부 △연금사업실 이석원 △신탁실 허양환, 배창환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흥상 △미래전략연구소 송영진 △미래전략개발부 이성호, 변현수,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임시현, 서정욱, 이찬일, 하승민, 이민식, 노형복, 박상철, 석순영, 최원석, 박형일 △통일사업부 이헌영 □준법감시인 △윤리준법부 이재걸, 배성호 △법무지원부 이헌영 □비서실 △김계환, 안성진 □검사부 △임병삼 □정보보호부 △문진용

2017-01-30 09:49: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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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2월 첫째 주, 견본주택 2곳 개관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2월 첫째 주에는 청약접수를 받는 곳이 없다. 2월 분양의 시작을 알리는 견본주택 개관은 2곳이 예정돼 있다. 3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당첨자발표는 5곳, 계약은 3곳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 오네뜨 센트럴'과 제주 제주시 '삼화 코아루 헤리티지' 등 2곳이다. 3일 남해종합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에 '평내호평역 오네뜨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74㎡, 616가구다.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평내호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 동호평 IC를 이용해 잠실까지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호만천이 지나고 금배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은 제주 제주시 도련1동 1572-6번지 일원에 '삼화 코아루 헤리티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0~81㎡, 104가구며 1차 48가구, 2차 56가구로 공급된다. 지방도 1132호선과 인접해 제주 외곽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연삼로를 통해 제주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제주공항과 여객터미널까지의 광역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1~3층에는 펜트리가 제공되며 4층에는 복층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2017-01-30 09:31:1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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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못하는 노년...일자리 없는 청년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지만, 노후 때문에 고령층은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층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3000명 늘어난 374만6000명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13만8000명 많은 것이다. 60세 이상이 20대를 앞지른 것은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고령층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역전한 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고령화가 가속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521만3000명에서 지난해 987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7만4000명에서 642만2000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청년 고용 한파와 맞물리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며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로 1년 전과 견줘 0.2%포인트 상승했다.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고용 한파에 맞닥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는 경력을 살려 일하기보다 단순 노무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9세 취업자 중 26.2%가 단순노무 종사자였고 22.9%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였다.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관리자·전문가는 9.2%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후 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노후를 맞게 되면 취약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된다"며 "고용 증가세를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G::20170129000013.jpg::C::320::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2017-01-29 16:29: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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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야생철새서 올 겨울 3번째 'H5N8형' AI 검출

충남 서산의 야생철새에서 이번 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일 이후 17일만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양대동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전날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야생조류의 AI 확진 건수는 모두 44건(H5N6형 41건, H5N8형 3건)으로 늘었다. H5N8형은 올겨울 확산한 H5N6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2014~2015년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다. 정부는 H5N8형의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H5N8형이 2014~2015년 발생 당시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휴 이틀간 농가에서 들어온 AI 신규 의심 신고는 없었다. 살처분 마릿수는 28일 기준 3278만 마리며 정부는 남은 연휴 기간 각 지자체를 통해 AI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3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1만~3만 마리 규모 농가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IMG::20170129000012.jpg::C::480::/연합뉴스}!]

2017-01-29 16:17: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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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유급휴가' 사용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또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10명 중 7명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0명 중 3명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였으나 비정규직은 31.4%에 불과했다.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낮아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악화는 유급휴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높아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 46.2%에서 44.8%로 낮아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3년 71.8%에서 지난해 75.1%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43.0%에서 42.3%로 되레 떨어졌다.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가장 확대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2013년 83.6%에서 지난해 85.4%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2%에서 38.2%로 떨어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 격차는 무려 47.2%포인트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격차가 이처럼 확대하면서 더 이상의 차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측의 인식 전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 등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9 16:06:5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