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끊임없는 AI '뒷북·부실' 대응… 근본 변화 절실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서툰 초기 대처와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소독제 부실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철새 이동정보 뒷북 공개와 수입 계란 혜택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금사육 농가와 가축방역기관이 AI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획득한 철새 이동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철새 이동경로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좌표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국내·외에서 야생조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동영상 형식으로 시각화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방역 담당 관계자와 가금사육농가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AI 방역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금사육 농가는 이미 약 3300여만 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 철새 이동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의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I 사태 초기부터 철새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방역에 대비하도록 했으면 몰라도 살처분 비용만 2600억 원에 달하는 지금, 철새 이동정보가 이번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AI에 따른 '계란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한 수입 계란 공급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공비 보조와 무관세 혜택 등으로 한판(30알) 당 약 4560원 정도의 세금을 지원해줬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수입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가격 오름세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금 낭비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계란유통센터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AI 예방도 되고 항공비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계란 수입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만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해 올 4월까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 동안 AI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130000083.jpg::C::480::/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