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얇아진 중산층…해법은?
*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제2부 희망의 한국경제 ②얇아진 중산층 해법은 한국경제의 허리가 부실해지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은 10가구 중 4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은 전체의 37.7%에 이른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과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를 일컫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자산형성 정책 마련해야"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2013년 기준)에서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 값을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 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가 중위자산인 가구의 50~150%를 자산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연구결과 전국 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026만원, 소득중산층 범위는 1013만원~3039만원으로, 자산 중위값은 7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773만원~1억13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전국 가구비율은 소득중산층이 55.5%이고 저소득층이 18.5%, 고소득층이 26.0%로 분석됐다. 자산중산층은 33.1%, 하위층은 31.6%, 상위층은 35.3%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 18.5%에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 19.2%를 더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37.7%로 도출했다. 10가구 중 4가구 꼴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 가구의 소득 개선뿐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하위층에 속한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자의 저축에 비례해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등 사업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40%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 들어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근 종합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75년 70%였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후 1994년 45%, 1996년 40%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35%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2년 소득세율은 38%로 올라갔다. 40%로 인상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국민들은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 총 4만6000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연간 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 과표 6억원까진 연간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했으며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앞으로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 회피와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세수를 극대화한 최고세율을 대체로 50~60%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 감면과 '루프홀(구멍)'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청년 일자리 확대 전문가들은 가계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의 붕괴가 현실화되어 한국경제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민지원 정책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서민층이 느끼고 체감하는 강도는 어느 계층보다 크다"며 "정부가 단기적으론 공공근로와 서민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서민정책을 수립해 서민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거래소, 예탁원, 금융보안원, 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5% 많은 1000명을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