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 흔드는 美 트럼프](1) '극단적 보호무역', 한국경제 버틸 힘 있나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거센 풍랑이 예상된다. 미국은 덩치면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3.4%인 66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아 23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한다면 대미 수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과 힘겨루기 하는 중국과의 교역도 걱정이다. 이미 통상마찰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 위기의 한국경제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향성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다.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우려했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냉각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84.8%(2015년)로, 인근 국가인 중국(41.2%),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트럼프가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쇠락한 미국을 더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는 1992년부터 25년 연속 적자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액만 2조6000달러에 이른다. 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매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상마찰과 무역 장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69억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남겨뒀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 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성장절벽 '한국경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답 한국경제가 외부압력에 버틸 체력이 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상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정부조차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2.5%)과 OECD(2.6%), 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낮고,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보다는 높다. '성장절벽'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또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들의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10% 감소한 바 있다. 이를 현재 무역규모로 환산하면 약 5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넋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성장방식의 관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