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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불확실한 환경 속 중장기 성장발판 마련"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미래 전략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7년 한해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우리원의 중장기 성장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2017년도 경영목표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반 조성」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전자증권제도 관련 법규정비를 지원하고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하반기 중에는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 "리스크관리 중심의 예탁결제기능 강화로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고객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 다각화, 신기술 기반의 IT 혁신 추진, 자율경영과 성과 중심의 내실경영체계를 강화할 것"등을 언급하며 주장에 구체성을 더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예탁결제원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계책이라는 뜻의 '만전지책(萬全之策)'을 인용해 "판단함에 있어 틀림이 없고, 실행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2017-01-01 16:54:0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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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어려움 극복할 수 있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며 "우리 금융투자인은 충실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올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표방, 국내 정국혼란, 안보위기 등 대내외 정치·사회적 혼란과 해운업과 조선업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의 증가,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코스피는 2,000선을 유지하며 자본시장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보여줬다"며 자평했다. 이어 금융투자 업계의 올해 성과를 나열했다. 황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총액의 성장,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운용 규모의 변화를 언급하며 성장세를 증명했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통해 증권산업 경쟁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야성적 돌파력을 지닐 것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과 우리 산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자산관리자, 다양한 성장산업과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을 예로 들며 "국내외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인은 충실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2017-01-01 16:52:05 손엄지 기자
[신년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판(板)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일 "2017년은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타 업종과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며 '판(板)을 바꾸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날 새해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래 금융산업에서 공급자 중심의 영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스마트한 손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통합은행 출범 후 성공적인 은행 전산 통합을 이룬 것과 1조원을 훌쩍 넘은 2016년 그룹의 당기 순이익을 자축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차세대 먹거리인 하나멤버스가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금융권 최고 수준인 770만 회원을 달성했다"며 임직원들의 성과를 치하(致賀)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변수가 가득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판(板)을 바꾸는 전략'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금융권, 유통사, 통신사 등에서 20개가 넘는 페이서비스가 출시되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승자는 손님이 직접 네트워크를 만드는 '오가닉 비즈니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스로 자가 증식하는 그로스해킹(Growth Hacking) 방식이 필요하다"며 "800만 회원을 향해 가는 하나멤버스도 이제는 손님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하나멤버스를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제휴 연계하여 포인트 교환을 통한 글로벌 멤버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정신을 당부했다. "이는 '거문고의 줄을 다시 매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인데, 이제 우리도 판(板)을 바꾸기 위해 기업문화와 영업방식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권위적이고 계층적인 기업문화에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로 판(板)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 손님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담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설턴트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면모를 진정으로 구현하자"는 소망을 밝혔다.

2017-01-01 16:20:5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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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이슈]저출산·고령화 '이중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9월에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할 때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과 비교할 때 121만명(2.2%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1에서 2015년 18.1로 상승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 10곳 중 약 4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를 웃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저출산도 가속화돼 작년 1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2030년께 '제로'(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장민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어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30~2040년에는 거의 제로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이른바 '결혼 독려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혼 및 비혼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연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48%인 800만명이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소득 청년들은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 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0.2%p를 더 우대해줘도 어차피 우대금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 앞의 경기부양 효과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육아전문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청년 취업과 거주문제 해결 등 결혼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IMG::20170101000042.jpg::C::320::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연합뉴스}!]

2017-01-01 15:12:18 최신웅 기자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이 참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 및 누리망(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01 15:07:07 최신웅 기자
올해부턴 해수욕장 흡연 전면 금지된다

2017년 새해부터는 해수욕장 내 흡연행위가 개장 시간 이후에도 금지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로 지금까지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했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올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돼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해 벌칙을 강화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이 밖에 올해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1 15:06: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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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고양이 H5N6형 AI 최종 확진...AI 확산세는 주춤

경기도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고양이 2마리가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일 AI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5~26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1마리 등 2마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포유류에서 AI 항원(병원균) 자체가 검출된 것은 지난 2015년 경남 고성의 가금농장에서 키우던 개 세 마리에서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14년 충남 천안 한 가금농장의 개에서는 AI 항체만 발견됐다. 항체는 체내에 침입한 항원과 싸워 이겨낸 뒤 생긴 물질을 말한다. 같은 포유류라도 2014, 2015년 개 AI 감염 사례의 경우 감염 경로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감염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가 길고양이여서 정확한 감염 경로 추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포천이 이미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죽은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새를 먹었다가 전염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H5형 AI 바이러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조류→고양이→사람 등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고양이 주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투약 등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했으며, 10일간 능동 감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H5N6 AI 관련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확산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AI 의심 신고 접수 추이는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 30일 2건 31일 1건 등으로 확산 기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국은 살처분 후 잔존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오염원이 묻은 사료·가축 운반차량이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AI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요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메추리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과 마찬가지로 발생 농가 3km 내에서 생산된 메추리알은 전부 일주일에 1회만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AI 발생 지역은 10개 시·도, 37개 시·군으로, 경북과 제주에서만 농가 발생 사례가 없다. 살처분 마릿수는 총 2883만 마리로, 전체 가금 농가의 약 18%에 해당한다. [!{IMG::20170101000038.jpg::C::480::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양계장 입구. 키우던 닭이 모두 살처분된 이 농장 앞에 출입 금지 푯말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2017-01-01 15:05:54 최신웅 기자
[2017 달라지는 증시제도]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증권가

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과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제도가 적용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제불이행 발생 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과거 IMF로부터 한국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가 미비함을 지적받은 적 있는바, 이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 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증권상품이고, 거래증거금은 장 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적자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하여 적자기업들의 상장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올해부터는 매출과 시가총액과 같은 외형기반 요건을 확대해 적자라도 직전 2년의 평균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확대했다. ◆'특례상장 요건 확대'로 중소기업 상장 기회의 폭 확대 상장주선인(증권회사)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주선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 만으로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추천권이 생긴 것이다. 다만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과 추천 보고서 작성 등 보완장치를 함께 도입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 평가 모델에서 기술성 항목이 다변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문평가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했고, 이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상장의 자격을 가졌다. 때문에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은 이와 같은 평가방식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기술성 항목을 '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환경' 등으로 대체해 기술력 평가가 어려웠던 업종의 상장을 돕는다. ◆ 의무공시 확대와 정정공시 시한 단축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한다. 기존 자율공시에 속했던 기술이전·도입(유가증권)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코스닥) 관련 정보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정공시 시한을 단축한다. 이전 공시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원 공시시한을 적용해 익일에 공시하던 규정을 정정사유 발생 당일에 공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적시(timeliness)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17-01-01 14:19:23 손엄지 기자
[예측 2017 부동산] 올해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위축' 불가피

서울 강남권 재건축 투자 열기에 청약과열 양상까지 보이며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시장이 올해는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11·3대책 후 급랭한 부동산시장이 올해에도 이어져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분양시장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도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예상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해 국지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서울 도심의 수익형 부동산이나 소형아파트는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인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세 꺾이고 분양시장 양극화 부동산 전문가들은 2일 그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는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침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부동산시장을 견인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도 커지면서 거래가 사실상 끊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은 상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시장은 금리가 오르는 데다 지난 11·3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수요억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다"며 "가뜩이나 아파트 입주물량도 쏟아지고 있고 신규분양 중도금 및 잔금 대출규제 수위도 높아져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점도 악재"라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국내 정치적 위기상황과 맞물려 내년 부동산 전망에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1·3 대책 등으로 제동 걸린 재건축 분양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이 유력하지만 이마저도 전체적인 경기침체 전망에서 자유롭긴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분양시장도 올해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청약 규제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돼 건설사들도 분양계획을 조정하는 분위기로 올해는 공급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약 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올해에는 '되는 곳만 되는'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센터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및 대도시 도심 재건축 일반분양 등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청약규제와 대출규제로 가수요가 줄어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낮아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시장 보합…"내집마련은 하반기 이후"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6만5800여가구로 지난해(28만9770가구)보다 7만6000여가구가 늘어난다. 오는 2018년 입주 예정 물량은 41만800여가구에 이른다. 지방(광역시 제회)은 지난해 10만5798가구보다 30%가량 늘어난 13만7800여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내년에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의 경우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지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매매,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이 나 올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가격이 저금리와 규제완화책에 힘입어 많이 오른 데다 입주물량도 많아지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규제책이 더 나오기 저가매물을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규정 위원은 "올해 부동산시장은 리스크가 많고 변동성이 커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올 하반기 이후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급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보금자리론이나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저금리 대출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가계부담이 낮은 전용 59㎡ 이하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구입에 나서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서울이나 업무지구와 인접한 택지지구 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올해도 관심 여전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서울 도심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평균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위원은 "올해에도 시장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이 없어 서울 및 대도시 도심의 소형빌딩,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수요가 예상된다"며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상가와 오피스텔은 대출규제도 피해간 만큼 여전히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재현 팀장은 "경매를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들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가 개통되는 지방의 주요지역들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나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들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일 팀장은 "수익형 부동산은 낮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했으나 새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계속된 저금리로 수익형부동산 수요증가로 오피스텔 등 공급이 많았다는 점에서 공실발생 가능성도 있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1-01 14:12:58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