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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2017 인터넷은행〕K뱅크 올 2월 영업개시…카카오뱅크는 이번주 본인가 신청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가 올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2호가 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 열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올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개시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뱅크가 다음달 영업을 시작한다. 목표는 기존 은행 서비스를 은행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이다. 핵심 수익모델은 중금리·간편 소액대출과 수수료 0%대의 직불결제 등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세분화하면 리스크를 낮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행장을 선임하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로 넘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산이나 시스템 구축를 비롯해 인력구성 등 본인가 준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쳤으며 행장 선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본인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기까지 2개월 가량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도 1분기 중으로 본인가 승인을 받고,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십분 활용해 주요 서비스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카카오톡이라는 네트워크 망이 이미 폭넓게 깔린만큼 이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내고, 예금이자로 현금이 아닌 음악 스트리밍 포인트나 카카오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몇 년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던 당시에는 이 서비스들이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모바일 뱅크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오히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발목잡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한다 해도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4%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T나 카카오, 다날 등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도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은행들과 경쟁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적극적인 증자로 몸집을 더 불려야 하지만 지금의 법 테두리에서는 사실상 요원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 또는 34%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이슈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초기 부담이 완화됐을 뿐 인터넷 전문은행도 원칙적으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에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아지고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는 3조원 이상으로 자산을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2017-01-01 13:59: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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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이 생존 어렵다"금융권 수주장들이 보는 2017년

'해현경장(解弦更張)', '승풍파랑(乘風破浪)', '상유십이(尙有十二)'….' 금융계 수장(首長)들이 2017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자성어들은 안팎의 위기에 맞서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담았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무엇이든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금융권의 위기감도 묻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7년 금융정책의 중점 과제를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 관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尙有十二, 상유십이) 죽을 힘을 내어 싸우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교지를 올리고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하며 "상유십이의 정신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단단한 기개와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결코 멈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며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역할 강화,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신탁업 개편, 손해보험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기업회계제도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행,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본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를 제시했다. 그는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풍선효과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인정승천(人定勝天)'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현재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이 과당경쟁 속에 대출 포화상태인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영업 전쟁'을 앞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직원들에게 고객을 향한 필사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위기에서 더욱 강해지는 산은 고유의 DNA와 역량을 결집, 새해를 '승풍파랑(乘風破浪)'의 한 해로 만들자"고 밝혔다. '승풍파랑'은 송서(宋書) 종각전(宗慤傳)에서 따온 경구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회장은 또 2017년 산업은행의 미션은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미래를 가꾸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62조5천억원의 산업자금 공급,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 발굴·육성 등 경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거문고의 줄을 다시 매다'는 뜻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로 임직원들에게 마음가짐과 생각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승자는 손님이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오가닉 비즈니스' 기업이 될 것"이라며 "손님이 만든 네트워크가 마치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진화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 한 해를 연비어약(鳶飛魚躍)의 도약과 비상하는 농협금융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다. 농협금융의 미래 먹거리를 디지털, 은퇴금융, 글로벌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농업기반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과 유통·경제 사업을 접목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중국에서 수익률이 그리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도 정체 내지 감소 추세라 '새로운 중국'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진출을 모색 중이며, 조만간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현지 은행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 조직을 줄이는 등 조직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2017-01-01 13:52:12 김문호 기자
한일퍼스트자산운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 인가 취득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이 지난달 30일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고,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로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은 저금리 기조 지속과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권 정체 속에 시장수익률(β)의 의미 퇴색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의 절대수익률(α) 창출을 운용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명과 동일한 'F(Flexibility, 유연)''I(Insight,통찰)''R(Risk Management, 위험 관리)''S(Sustainability,지속) ''T(Transparency .투명) '를 투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은 신생 AI 사모전문 운용사로서 차별적 이미지 획득이 생존의 관건으로 판단, 부동산 펀드와 pre-IPO CB 펀드를 주축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절대수익 달성이 가능한 AI 상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한일퍼스트자산운용 황윤선 대표는 1977년생으로 운용사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젊은 편이다. 그는"한일퍼스트운용은 강소 전문운용사로 차별적인 절대수익, 'α'를 꾸준히 창출해내 고객의 안정적 미래 준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과 임직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데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통일연구원 원장 및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국제사이버대학교 박영규 총장이 감사로 취임했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에서 각기 근무했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30대부터 50대까지 인원으로 자산운용팀이 구성돼 구호로만 그치는 의미 없는 외형 성장 보다는 비전과 철학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운용사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당장 1월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펀드는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770실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차이나 CB 펀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비등록 중국기업이 발행한 CB에 투자해 해당 기업의 IPO 성공 시 주식전환 후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국내 개인투자가의 투자지평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출시도 기획하고 있다"면서 "운용사 측면에서는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을 통한 운용보수 수입 증대로 조기안정화를 달성해내는 한편, 투자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의 절대수익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17-01-01 13:19:2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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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2017 은행] 수익↓·경쟁↑…정유년엔 리스크관리 주력

국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17년 금융산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 시장 과열 등으로 은행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 혼란으로 기업들도 몸살을 앓고 있어 국내 은행의 살림이 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관리를 경영전략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기업 부실·경쟁 심화 등 '안갯속'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2016년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0조13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0% 안팎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간의 격차가 심하다. 국내 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3년 7000억원의 순손실을 낸 이후 2015년 1조원, 2016년년 9월까지 1조3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고전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면서 2016년 9월 기준 5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2015년(4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29.6%)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바,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손충당금 부담도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수출부진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어 연체율 상승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4.8%로 집계됐다. 국내기업의 총매출액은 2014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감소세다. 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두드러지게 악화됐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63%로 지난해 3분기보다 0.11%포인트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6.03%로 0.44%포인트 감소했다. 수익성 정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은행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 2011년 8.40%에서 지난해 3분기 2.90%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 국내서도 시장금리가 출렁이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상승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17년 경영전략…핀테크·리스크관리 이 밖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은 정체되고 금융권역 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2017년 불안한 금융환경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12월 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은 핀테크·리스크관리 강화로 집중된다. '25년 만의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은행들은 저마다 모바일뱅크를 출범하고 핀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이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성 확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위비 플랫폼',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KB국민은행은 '리브', IBK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 등 저마다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모바일뱅킹족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정치·경제 불안과 가계부채, 한계기업 급증, 미국 금리인상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2017년을 위험(리스크)관리와의 '전쟁의 해'로 맞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해운업 대출로 2016년에 1조원 넘게 충당금을 쌓은 농협은행은 최근 부행장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이 중 7명을 새로 선임했다.

2017-01-01 13:18: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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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섭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서 경쟁력 강화할 것"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대섭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종합위험관리서비스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 이사장은 "지금까지 해 온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임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협회 임직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여 스페셜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가 생산하는 서비스 대부분의 가격이 높은 바 이에 상당하는 고도의 가치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비즈니스는 우리의 능력을 시장에서 확인받는 바로미터로서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론 협회가 세계일류 종합위험관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이사장은 아울러 "협회의 지식자산을 일류화하겠다"며 "귀중한 협회 지식자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일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협회가 안전 분야의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 이사장은 "2017년에는 어둠 속에서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선도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01-01 13:00:00 이봉준 기자
노후차·신규계약도 '보험다모아'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가능

앞으로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외산차·노후차·LPG차의 자동차 실제보험료 비교·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존 갱신보험에 더해 최초·신규계약도 조회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보험다모아'의 기능을 이 같이 개선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험다모아'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산차만와 보험계약 만기 1개월 이내인 갱신보험료만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대상을 ▲외산차 ▲출고 후 15년 초과 노후차 ▲LPG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1700만여건) 중 '보험다모아'를 통해 실제보험료 조회 가능한 계약의 비율은 기존 75% 수준에서 93%로 1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모델정보나 차량가액을 조사하기 어려운 역수입·병행수입·개조 등 일부 차종은 실제보험료 조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최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다모아'에서 개인 할증·할증 등급 등이 반영된 실제 보험료 비교와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따라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다모아'를 톹해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손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2개 손해보험사도 연내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다모아'에서 실제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차종을 차량 정보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중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전체가 온라인 전용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보험다모아'에 탑재할 방침이다.

2017-01-01 12:53:26 채신화 기자
[보험톡톡]2030세대를 위한 보험가입 꿀팁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돈으로 보상해주는 금융 상품이기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평상 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실제 사회보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3위가 암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란 통계도 있다. 삼성화재 김완연 RA는 "무엇보다 보험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젊은 층의 경우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지해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수입의 5~10% 정도가 적당하다. 그 범위 내에서 질병·상해 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의료보험, 통합보험, 노후를 위한 장기저축인 연금보험 등 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 RA는 "우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60대 이상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표로 그려보면 자신이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금은 언제부터 타는 것이 좋은지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는 보험이다.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율이 10%인 선택형과 20%인 표준형 가운데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또 치과나 비급여 의료비, 성형 외에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예컨대 다리를 다쳐 병원비로 14만3000원을 납입했다면 자기부담금 10%(1만4300원)를 제외한 12만96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 RA는 "단 특약으로 입원일당, 진단비, 통원의료비 등을 넣으면 의무가입 금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평생 가져가야 하는 보험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고 가입 시 특약 내용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합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과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보장 받는 보험이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한다. 요즘에는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등의 요인으로 발병 확률이 높아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진단금 등 보장 내역을 높게 설정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면 좋다. 또 평생 비흡연자나 혈압 등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우선체인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니 꼭 살펴야 한다. 이 외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경우가 더 많아지니 보장은 100세까지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고령화 시대 필수보험으로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제혜택이 있어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01-01 11:45: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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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0.71% 상승

지난해 주택시장은 매매, 전세 모두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0.71% 상승했다. 2014년의 1.71%, 2015년의 3.51%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가 상승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11.3 부동산 안정대책과 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 규제로 인해 11월 이후 하락 전환했다. 지방의 경우엔 입주물량 증가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줄곧 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32%, 지방이 0.17% 각각 상승했다. 제주도가 4.63%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부산(3.18%), 서울(2.14%), 강원(1.33%)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비해 신규 주택 입주가 몰린 대구(-1.84%), 경북(-1.66%), 충남(-1.51%) 등지는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2015년에 4.89% 올랐던 아파트가 지난해는 0.76% 상승했고, 단독주택(0.76%)과 연립주택(0.41%) 오름폭도 각각 2015년에 비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예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2015년(4.85%)보다 낮은 1.32% 상승했다. 세종시가 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2.90%), 인천(2.25%), 경기(2.06%)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대구(-1.59%), 경북(-1.08%), 충남(-0.96%) 등은 매매와 함께 전세도 약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7.25% 올랐던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해 1.95%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89%), 연립주택(0.72%), 단독주택(0.36%)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월세는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가 0.67% 상승했으나 보증금 비중이 작은 월세와 준월세는 각각 0.66%, 0.36% 하락했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부장은 "정부의 11.3 대책 발표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상태"라며 "계절적 비수기에 다 국내 산업경기 회복 지연, 공급과잉 우려 등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봄이사철이 오기 전까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1 11:30:5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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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프레스콧 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법인세 내려 성장동력 높여야"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사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내려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산업연구원이 1일 펴낸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이를 낮추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이 미국 성장경로의 70% 수준에서 균형성장경로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문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현대자동차 파업문제 ▲컨테이너선 운송 수요감소로 인한 한진해운 파산 등 부정적 충격에 대해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공적 자금 지출확대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런 시도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이게 될 것이며,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우려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대만의 성장경로 수준이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해 15% 더 높다고 예를 들며 이는 대만이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결정짓는 한국의 법률과 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도 않다. 한국은 앞으로 (자신이)선택할 정책기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해내갈 수 있는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재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책 중 참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공약이 미국을 호황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 기준 확대 및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법인세율을 15%까지 감면할 경우 외국으로 나간 공장의 이익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곧 미국 내 투자 증대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내리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과거 미국이 한계세율을 낮췄을 때 생산에 따른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이 늘고 세금도 더 걷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다. 프레스콧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개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세계화 추세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중국도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WTO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그것이 곧 중국의 이익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발전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는 1990년대 말의 정보기술(IT) 호황과 유사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경제호황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7-01-01 11:16: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