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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안정보고서]금융취약계층 가계부채 80조 육박

우리나라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세 차례 금리 인상 예고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대출금리 역시 오를 경우 이들의 이자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대출은 전체의 7.4% 수준이다. 소득수준별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층 대출은 11.1%,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30.7%다. 이들 차주는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비중이 저신용 38.9%, 저소득 23.8%, 다중채무 27.1%로 전체 차주 평균인 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중 연 15%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은 전체 차주의 3.5%에 불과했지만 저신용은 17.3%, 저소득은 5.8%, 다중채무는 8%였다. 이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신용·저소득의 다중 채무자는 전체의 6.4%, 대출 규모만 78조6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변동금리 대출 성적이 많은 저신용 등 취약계출을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증대할 것"이라며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은 비은행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취약계층의 대출비중은 금액기준 은행 3.7%, 비은행 10.0%였다. 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32.4%로 분석됐다. 저축은행 가계 대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취약계층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중 취약계층도 15.8%에 달했다. 보고서는 "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앞으로 금리사승 충격이 이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기관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이에 대해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차주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또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가계부채나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2016-12-27 14:29: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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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016 기술협력사 고객의 날’ 개최

포스코건설은 27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올 한해 함께 협력해온 우수기술 기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16년 기술협력사 고객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롯해 포스코 패밀리사 임직원, 기술혁신에 도움을 준 협력사 대표, 학계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은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철강구조 핵심역량 강화방안과 ▲공동개발 앵커공법 적용확대 협력사례 ▲LCT 및 청라시티타워 구조설계 협력사례 등 기술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앞서 포스코건설과 협력사간에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MOU' 5건을 체결했다. 특히 철강구조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물류창고 Total Package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MOU'는 포스코, 포스코ICT, 태인이앤씨 등 9개사가 당사자로 참여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사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철강구조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본설계역량을 확보해 차별적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기술협력사와 더욱 견고한 동반성장 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27 14:24:4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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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건설, 대구월배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전달

라온건설이 대구월배초등학교에 2500만원 상당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온건설은 지난 22일 대구월배초등학교 연수실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라온건설은 대구 월배초등학교 뒤편에 '대구 월배역 라온프라이빗'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임시펜스를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 교통 안전 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중순에는 후관 복도 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학생용 도서 약 500권을 기증했고, 현재 학교 담장 벽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모두 2500만원 상당의 지원이다. 강기원 라온건설 건설본부장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지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온건설은 현재까지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2년 국무총리 표창과 2004년 대통령 표창, 2010년 대통령 산업포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라온건설의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 각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기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16-12-27 14:24:25 김형준 기자
저축은행업계, 7년 만에 온라인 광고 론칭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저축은행업계가 구조조정 등으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TV광고를 중단했다가 7년 만에 홍보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광고는 저축은행이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생활 가까이에서 착! 어려울 때 척! 든든한 축!'이라는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3편의 시리즈로 제작됐다. 저축은중앙회는 '착!척!축'이라는 의태어를 이용해 저축은행이 고객의 생활에 맞춰주는 생활 밀착형 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첫 론칭된 온라인 광고는 엄마와 아기를 모델로 해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포털,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유통할 예정이다. 이를 기념해 저축은행중앙회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감상평을 남기는 고객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이런 홍보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업계가 중금리대출과 같은 서민지원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다보면 한 걸음씩 고객의 신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7 13:37: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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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민간·공공주택, 마이홈포털에서 쉽게 찾는다

앞으로 입주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이홈은 국토부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 오프라인 상담센터와 콜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도 찾기, 단지정보, 입주자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28일부터 시작하는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의 민간주택 전·월세 및 매매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검색 기능 외에 시세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는 다음(Daum) 부동산의 매물정보와 연계되어 제공하게 되며, 기준가격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의 해당 주택유형 및 지역(읍·면·동) 평균값을 적용한다. 내년 1월에는 마이홈 모바일 앱에서도 '입주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Daum) 부동산 포털에서도 민간주택 매물 정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중 다음(Daum)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정보 서비스도 시작되며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민간 포털사이트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마이홈을 통해 입주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7 13:12:21 김형준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부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도 신설됐다.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한 것은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해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2-27 13:01: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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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정부 2030년까지 9조원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인천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물류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을 발표하고 항만물류기능 재편과 해양문화공간 확대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선박대형화, 내항 물동량 감소, 크루즈 기항증가 등 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항이 직면하고 있는 배후도시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항 총 물동량은 우리나라 항만 중 네번째로 많지만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0%에 머물러 있어 인천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및 화물차로 인한 도로 혼잡으로 일부 항만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항만별 특성에 맞춘 물류기능 재편 정부는 우선 신항, 남항, 내항, 북항 등 항만별 특성에 맞춰 물류기능을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항에는 선박 대형화 경향에 맞춰 항로 증심(수심 14m→16m) 준설 작업을 내년 5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항만배후단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남항 컨테이너 부두를 신항으로 일원화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항은 석탄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와 일부 '컨'부두를 이전하고 남은 시설은 '자동차 물류단지, 항만재개발 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항·부두 재개발사업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내항 운영사 통합 결과에 따라 2·6부두 등 단계별로 내항을 기능전환하고, 북항은 항로 증심(수심 12m→14m)등을 통해 제철·목재가공 등 배후 산업 물류지원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인천공항·카페리터미널 연계 해양관광벨트 구축 정부는 인천항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크루즈·국제카페리터미널과 연계한 계획들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항을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내항을 원(原)도심 재생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남항에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국제 카페리 터미널과 복합 쇼핑몰 등을 입주시키고 영종 매립지를 호텔, 쇼핑몰, 연구소 등 관광·레저·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인 해양수변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도시로서 새로운 상생모델 제시 정부는 이번 계획 진행 과정에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준설토 투기장 총 면적 1366만㎡)에 달하는 땅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를 항만배후단지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과 연계한 신산업 및 해양·항만분야 첨단산업 연구개발 공간 조성에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산학 연계형 혁신 신생사업체(스타트업) 지원 기지,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회도 제공한다. 항만 이용차량이 직접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항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을 신설하고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등 도로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서비스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 친환경 항만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재정 1조5000억원, 민자 6조9000억원, 지자체 6000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항만물류에 2조4000억원, 해양관광에 5조9000억원, 도시상생에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명용 항만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약 2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883년 제물포항 개항 이후 국제 정치·외교·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인천시와 함께 인천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7000173.jpg::C::480::인천연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조감도./해양수산부}!]

2016-12-27 11:48: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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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13곳서 행복주택 5293가구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3곳 5293가구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29일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오류 행복주택은 890가구로 1호선 오류동역에 연접한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전용36㎡이상의 투룸형(모집물량의 40%)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특화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수원광교는 204가구다.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지인 광교신도시에 위치하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이용이 가능하다.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등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학교병원,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경기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단지를 전용36㎡이상의 투룸형으로 지어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가양(30가구)과 부산용호(14가구)는 모듈러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모듈러방식의 도입으로 도심내 소규모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이 쉬워졌고, 소음, 먼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양의 경우 9호선 양천향교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 올림픽대로에 진입이 용이하다. 부산용호는 인근에 동명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가 있어 대학생 수요가 충분하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인천서창2(678), 의정부민락2(812), 성남단대(16), 안양관양(56), 화성진안(31)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는 대구테크노(1020), 목포용해(450), 익산인화(612), 춘천거두2(480)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입주자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이전엔 직주근접의 취지를 고려해 최종 졸업학교 인근지역의 행복주택만 신청하도록 했지만 지역을 달리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최종 졸업학교와 취업 준비지역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는 내년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14일이며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중 처음으로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국민들의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만큼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7 11:42:22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