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인터넷전문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 첫 선…주택담보 집단대출도 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내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줄줄이 시행된다.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은 늘어나지만 주택담보 집단대출 등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면서 깐깐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첫 선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2월 영업을 개시한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2분기 본격 선을 보인다. 상반기 중으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할 수 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 시행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고령자에 대한 보험이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는 까다로워지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 세분화되어 기존 대비 25% 가량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금 한도가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분실되면 사용할 수 없었던 기프트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3월부터는 재발급이 가능해지며, 부정사용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 이자는 낮추고 규모는 늘리고 디딤돌과 보금자리 등 정책모기지가 기존 41조원 규모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은 주택가격 5억원 미만에 소득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는 주택가격 6억원 미만에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금리가 최대 1.8%포인트 낮아진다.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세제지원을 새로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불안한 금융시장은 규제 도입 올 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 등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출 후 일정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면 됐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내년 1분기 중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는 환매청구권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