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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온라인보험 사업비 공개…보험 소비자 수익성 높여

29일부터 온라인 전용보험 판매 시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료뿐 아니라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비 등 보험영업 과정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은 통상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상품판매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하다. 외화자산 투자 시 사전적 절차도 완화된다. 투자 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제때 외화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에 1~2주가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편 보험사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이른바 '꺾기'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대출 시행 1개월을 전후하여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6-12-28 16:57:04 이봉준 기자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저축성보험·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그간 납입을 완료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턴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가 이 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이 외 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해 박물관·미술관·과학관·1층 음식점·숙박시설·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선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한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 영업기준과 금지행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상품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 추가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금지한다.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홈쇼핑 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로 전환하며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부활 관행도 개선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살리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 살릴 수 있다. 한편 보험 소비자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보관자료의 소비자 열람·청취권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금융판례·분쟁조정 현황·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보험사 홈페이지의 각종 고시 의무를 강화했다. 협회는 "고령 소비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28 16:35: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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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경선 교수 "인공 장기 실용화 시대 멀지 않아"

"앞으로 필요한 인체 장기를 기증 받지 않고 실험실에서 직접 만드는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돼지 간을 이용해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는 이번 성과가 인공 장기 개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연구진이 우장춘프로젝트에 참가해 2년 정도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를 나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2-3년 내에 이번 기술로 제작된 인공 장기를 돼지에 적용해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우장춘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대(강 교수)와 강원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장춘프로젝트는 농진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양성과 농업 및 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에 돼지 간을 사용한 이유는 돼지의 피부나 장기가 사람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게 사람과 비슷한 동물을 생각하면 원숭이를 떠올리지만 원숭이는 장기가 작고 또 돼지처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강 교수는 "간이나 콩팥 등 사람의 장기가 손상되면 장기를 기증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최근 줄기세포를 통해 인공 장기를 만들겠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손톱만한 크기의 미니 유사 장기인 '오가노이드(organoid)'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실제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등 사람의 장기 전체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하버드 대학 등 5곳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장기 전체를 온전히 제작하는데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실제 장기와 같은 혈관 구조를 재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혈관은 국토에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와 같은 것으로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영양분이 공급돼 세포가 산다"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의 인공 장기 연구는 혈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장기가 이식되더라도 쉽게 죽어버렸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이번 연구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최근 바이오장기 연구에 있어 각광 받고 있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뼈나 관절 등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기는 만들 수 있지만 간 등의 기능적인 장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기술이 돼지를 넘어 임상 실험에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인공 장기 실용화의 획기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28000158.jpg::C::480::서울대 강경선 교수}!]

2016-12-28 16:20: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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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모사 이용한 '인공 간' 생산기술 개발 성공

우리나라 연구진이 인체 장기를 모방하는 '생체모사(biomimetics)' 기술을 이용해 인공 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돼지 간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구조가 기능적으로 비슷하면서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이식이란 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우장춘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서울대·강원대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장기 연구는 면역유전자를 조절한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 가축 개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인체장기를 모사하는 생체모사(biomimetics) 기술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돼지 간을 이용해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이종이식 시 면역거부 반응의 원인물질인 이식항원을 없앤 돼지 간 유래의 스캐폴드(장기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남는 장기의 껍데기)를 제작했다. 또 탈세포 스캐폴드의 혈관구조 내에 항응고(헤파린·젤라틴 코팅하는 기법) 처리 뒤 재세포화 해 생체에 이식했을 때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과 혈액흐름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혈액응고에 관련된 인자들의 기능은 낮아지고 간세포 유전자의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된 결과로 인공 간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간 관련 질환은 사망률이 높은데다 암 등 난치성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은 장기 이식이지만 이식 가능한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탈세포 스캐폴드 유래물질이 줄기세포를 간세포로 분화시키는 효율을 높이면서 간 기능을 증진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앞으로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인공 간을 제공하는 인공 간 실용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조남준 연구운영과장은 "인공장기 개발과 실용화까지는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 결과는 이종간 면역거부 반응 해결을 위한 국내의 기초 기술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Tissue Engineering Part A'(mrnIF 86.74)와 'Acta Biomaterialia'(mrnIF 89.69)에 발표됐다. [!{IMG::20161228000084.jpg::C::480::}!]

2016-12-28 16:20:0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