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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온라인 상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 엄단"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시연하고 자본시장 감시·조사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등 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 감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합심과 초기 대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중 구성하여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신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루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이상거래와 신형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을 초기에 적발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심리·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확립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찰과 협조하고 금감원, 거래소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라며 금감원은 투자자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사이버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 시감위는 이상등급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상매매행태 계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수행해달라"며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SNS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 2월까지 조사단서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조사단서가 확보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2016-12-13 16:5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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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옐런의 불편한 동거] <4> 美 금리인상, 가계부채 '뇌관' 터트릴까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양과 질 측면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고, 소비는 위축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가계대출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위해 받은 건전한 대출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생활자금으로 많이 쓰인 만큼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장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하는 정책을 쓴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부실위험 큰 생계·사업·차환자금이 37.5% 국내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2분기말과 비교해 38조1700억원 증가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일반은행 12개사(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리상승 위험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 12월 말 77.9%에서 올해 6월 말 70.2%까지 감소했다. 반면 혼합형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4.4%에서 21.5%까지 확대됐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 이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형태다. 가계대출의 상환방식도 6월 말 현재 일시상환방식이 45.1%, 분할상환방식이 54.9%(거치식 33.6%, 비거치식 21.4%)를 보였다 특히 일반은행의 일시상환방식 가계대출 중 1년 이하 만기 비중은 66.1%(주택담보대출 44.2%, 부동산담보대출 74.8%, 신용대출 92.6%)에 달했다.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용도로는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생계·사업·차환자금이 37.5%나 됐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12.4%였다. 빚을 진 가계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빚에 몰린 한계가구는 134만 가구(전체 가구의 1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도 4만 가구 늘었다.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나 된다. 통상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계 가구'로 분류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빚(개인사업자 대출)이 6월 말 기준 39.2%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이처럼 저소득층, 고령화 등 취약계층의 부채 위기는 이미 임계 수준을 넘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미국도 일본도 가계부채에서 위기 시작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이 처럼 가계부채의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78.4%, 일본 66.1%이다. 우리는 88.8%나 된다. 전년(84.3%) 대비 4.5%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요 42개국 중 3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영국(87.4%)을 추월했다. 이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은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위험부채) 비율이 19.3%에서 32.3%로 13.0%포인트나 상승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 심화로 한국의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외화 유동성을 잘 관리하고 기업도 수익 증대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2-13 16:46:2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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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시계제로]<下>탄핵정국 여파…금리·주가 '꿈틀'

정국 불안·미국발 금리인상에 12월 금통위 눈길… 탄핵 가결 후 증권시장은 '일단 차분' 탄핵정국이 정치권과 재계를 넘어 금융권까지 강타했다. 미국발(發)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등을 돌리고 금리는 '인상 초읽기'에 들어섰다. 아직까지 증시 변화는 미미하지만 추가 리스크가 산재해 있어 우려가 크다. 당장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회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금리·주가가 꿈틀대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탄핵일이었던 지난 9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1bp(1bp=0.01%포인트)오른 연 1.735%로 장을 마감했다. 1년물과 5년물은 각각 0.7bp, 4bp 올랐다. 1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4.4bp, 3.6bp 상승했고 20년물과 50년물은 3.9bp씩 뛰었다. 탄핵 가결 후 첫 개장일이었던 지난 12일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일 대비 0.1bp 오른 1.734%로 장을 마감했다. 증권시장은 일단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024.69원) 보다 0.13%(2.55포인트) 오른 2027.2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3거래일 만에 600선을 회복했다. 다만 수혜주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바이오업종이 내리막길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바이오 관련 주식은 내림세를 보였다. 9월 말을 기점으로 제넥신·셀트리온 등의 주가가 떨어졌으며, 지난달 10일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리막길을 걸어 상장 한달 만에 첫날 종가 수준으로 돌아왔다. 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우려로 내리막을 걸었던 키이스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스엠 등의 엔터주는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재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이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모두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회의인 만큼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Fed)이 12월 금리를 올린 후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특히 트럼프는 당선 직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방침을 밝힌 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더 가파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새벽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나면 같은 날 오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12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탄핵 정국 등에 따라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가 동결(연 1.25%)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이 두드러진 가운데 향후 자본 흐름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11월 중 외국인은 상장 주식 1조1900억원을 순매도하며 6개월 만에 '팔자' 기조로 돌아섰다. 이 밖에도 성장률·고용·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된 데다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탄핵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외 변수 영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탄핵안 통과는 국가 위험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채권시장에 우호적이나 대외 변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2016-12-13 16:44:17 채신화 기자
카드론 브레이크?…진웅섭 "내년 1분기 카드사 실태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카드론 과도경쟁에 대해 지적하고 내년 1분기 카드사 실태 점검을 통해 사실상 카드론 확대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원장은 13일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카드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급락에 따른 카드론 이용자의 상환능력이 악화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사가 카드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내년 1분기 카드사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카드론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잠재부실 방지를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1분기에 카드론 급증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실태와 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외 시중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의 조달금리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당장 카드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내실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 등 보수적인 자세로 경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대해선 카드업 전반에 걸친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로 이어지도록 CEO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의 강화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는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처할수록 금융사고 예방 등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소한 금융사고로도 업계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2016-12-13 16:24:35 채신화 기자
신보, 연말까지 신용보증 최대 4000억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또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론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2-13 15:55:04 이봉준 기자
NH농협은행, 로또 당첨자에 '원스톱 자산관리' 제공

NH농협은행은 온라인(로또)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밀착형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을 담당해 오고 있는 NH농협은행은 1등 당첨자의 신분과 당첨 정보를 노출하기 않도록 '복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권상담실은 당첨자가 보안요원과 동행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문하면 다른 층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출입이 가능하며,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NH농협은행은 1등 당첨금 지급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을 보유한 2명의 전담 자산관리전문가(PB)를 배치해 당첨자에게 맞춤형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10월까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령자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첨금 사용계획으로 '주택·부동산 구입'이 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90%가 당첨금 수령 후에도 현재의 본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NH농협은행 담당자는 "온라인복권 1등에 당첨됐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꼼꼼한 재무설계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며 "자산관리전문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당첨자들은 지금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16년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은 세전 평균 21억원(최고 44억원, 최저 9억원), 세후 평균 14.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12-13 15:52:51 채신화 기자
"내년부터 잔금대출 심사 강화"…은행연합회, 여신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의 소득증빙이 강화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등 관련 심사가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1월 24일 내놓은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아파트 등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우선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변동금리 선택 시에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도 강화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 가능하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엔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 이외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 시행일인 12월 중순 이후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프상담코너'에서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016-12-13 15:52:33 채신화 기자
금리 인상 시그널…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서민들

국내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 들면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변동금리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변동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 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내년에는 총 세 차례나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5년물 혼합) 상품은 지난달 말 최저금리 기준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0.5%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다만 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시중은행의 지난 11월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41.3%(신한은행)에서 45.8%(KEB하나은행)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 1월 말 36.6%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8월 40%를 넘은 후 지난달 말 41.3%까지 올랐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36.8%에서 44.1%까지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10월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은 41.4%로 올 1월(34.6%)과 비교해 6.8%포인트나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35%에서 올해 말 40%, 내년 말 42.5%로 목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금융당국의 목표치(40%)를 달성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전체 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4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판매 비중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시중은행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아직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4~0.7%포인트 가량 더 낮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3억원을 대출 받으면 최대 연 210만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이후 금리 추이가 안정되면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다"며 "당장 내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지만 당장 6개월은 계약체결일 기준 금리가 유지될 뿐더러 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라면 반년 후 상황을 보고 그때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여부를 판단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처음 한 번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준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변동금리가 0.3~0.4%포인트 더 낮을 때까진 변동금리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금리 변동폭이 큰 시장에선 변동금리로 받았다가 이후 금리가 안정되면 적정시점에 고정으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2016-12-13 15:25: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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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사모펀드에 꽂힌 강남 큰 손들

투자처에 굶주린 강남 슈퍼리치들의 뭉칫돈이 사모 펀드로 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이들 사모펀드는 출시하자마자 거액 자산가에게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와 달리 300억~500억원 안팎의 자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식'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모펀드 열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64.4%에 달한다. 헤지펀드(2014년말 기준, 63. 0%)보다 높다. 금리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이자비용(수익률 하락)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 큰 손 김여사가 사모에 빠졌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은 249조7363억원으로 1년 전 199조6972억원 보다 25.06%가 늘었다. 사모펀드는 순자산 기준으로는 지난 6월 말부터, 설정액 기준으로는 9월 말부터 공모펀드 규모를 앞질렀다. 사모펀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자금 순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49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종류별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전통자산펀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쪽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강남 슈퍼리치들의 사모 부동산펀드 열풍은 눈에 띈다. 지난 8일 설정액만 43조4574억원억원에 달한다. 저금리 시대에 드문 '고수익' 상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출시하자마자 거액 자산가들을 통해 조기매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 PWM센터를 중심으로 자산가들에게 판매된 '신한BNPP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8호'에는 600억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애초 220억원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 상품은 서울 서소문 동화빌딩을 유동화한 사모부동산펀드로 연 5~7% 가량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PSG자산운용이 운용하고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200억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는 한 달(3월) 만에 자금 조달을 끝냈다. 서울 합정동 삼성화재 사옥에 투자해 연 6%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 말 코람코자산운용은 20여명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제1호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해 연 6.5%의 안정적 배당(매각차익 미포함)을 목표로 운용 중이다. 사모펀드의 인기는 수익률에서 찾을 수 있다. 연초 이후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형·채권혼합형·부동산형·절대수익추구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공모펀드보다 높았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 열기는 식고 있다. 설정액은 234조9979억원으로 감소세다. ◆기관도 사모, 투자 비중 53%로 늘어 외부감사 등 여러 규제를 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덕분에 맞춤형 운용전략을 짤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꾀할 수 있다. 여의도 A증권사 PB팀장은 "시장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요즘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 사모펀드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며"투자를 권하는 입장에서도 보수도 짭짤하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는 사모펀드에 날개를 달아줬다. 우선 사모펀드 최소 가입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5월에는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인들에게 대체 투자의 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다. 사모 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투자자 대상군인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개인(2015년 기준)은 21만1000명에 달한다. 기관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 2011년만 해도 개인 비중이 66.0%에 달한다. 그러나 10월 현재 기관 빚ㅇ은 53.0%까지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태희 연구원은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이 사모나 투자일임시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당국의 정책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13 15:21: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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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다산·원흥지구 첫 집들이… 분양권거래 ‘활발’

경기도 북부 대표 신도시인 양주와 다산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원흥에서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에 나서는 것. 입주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대규모 생활편의 시설과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어 경기 북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양주신도시다. 지난 2014년 6월 1차 분양을 시작으로 세 차례(2차 분양 14년 10월, 3차 분양 15년 4월)에 걸쳐 공급됐던 '양주신도시 푸르지오(A9블록)'가 입주에 들어간다. 1~3차 공급을 통해 1862가구 규모며 주택형은 100%전용 58㎡ 소형이다. 입주를 앞두고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상승세다. 4분기 91건의 거래가 있었고 12월 실제 거래가는 2억3990만원이었다. 분양가(2억3100만원) 보다는 900만원 가깝게 오른 상태다.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격도 형성되고 있다. 현재 형성된 전세시세는 1억5000만원부터 2억 선(네이버 기준). 전세가격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비율은 83.3%에 달한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두 곳을 합해 조성되는 경기 북부최대 규모(1142만㎡)의 신도시다. 규모 면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1173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옥정지구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개교했고 도로도 포장을 마친 상태다. 본격적인 입주는 오는 28일부터 시작이다. 업계 관계자는 "푸르지오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옥정지구에는 약 8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며 "광역교통망 구축과 최근 옥정지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새롭게 발주된 만큼 양주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 원흥공공주택지구에서도 민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첫 스타트는 호반건설이 끊는다. 내년 10월 A5블록에서 '고양 원흥 호반베르디움(2015년 5월 분양)'이 입주한다. 아파트 규모는 967가구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69㎡와 84㎡ 그리고 101㎡로 다양하다. 분양권 거래도 4분기 21건 있었다. 전용 84㎡ 11월 거래가는 3억8320만원으로 분양가(3억6520만원) 보다 1800만원 가량 오른 상태다. 전용 101㎡는 분양가 4억1300만원보다 11월에 2100만원이 올라 4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원흥지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삼원로를 통해 삼송지구와 바로 연계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원흥에는 세계 최대 가구 브래드인 이케아 2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산신도시는 한강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다. 이런 입지적 장점으로 2015년 첫 분양부터 매 분양마다 높은 인기 속에 청약을 마쳤던 곳이다. 그리고 지난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합해 신도시 면적은 474만㎡다. 입주는 내년 12월 2개 블록(C-3블록, B-8블록)부터 시작된다. C-3블록에는 다산신도시 아이파크로 467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4분기 현재 113건의 거래가 있었다. 전용 84㎡는 11월에 최고 4억3016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분양가 3억9260만원 대비 3700만원 이상 오른 상태다. B-8블록은 한양수자인으로 64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16-12-13 15:19:58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