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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新보험회계기준 적용지원 TF 운영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사가 신보험회계기준(IFRS17)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따르면 IASB는 신보험회계기준을 내년 상반기 확정·공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와 수익인식 방법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각 사의 철저한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적용지원 TF를 통해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적용 이슈를 식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분석하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적용지원 TF의 논의 결과는 많은 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쇄물로 발간·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지원 TF는 적용지원 자문단과 적용지원 실무 TF의 2-Tier 방식의 조직으로 구성·운영된다. 적용지원 자문단은 감독기구·학계·보험업계·협회 임원진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며 실무 TF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TF의 결과물을 검토하며 운영을 조언할 예정이다. 적용지원 실무 TF는 감독기구·학계·회계법인·보험연구원·보험업계 실무자 등 총 27인으로 구성된다. 실무 적용 이슈를 발굴·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전파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1월 11일 자문단과 실무 TF의 제1차 합동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과 내년 1월 중 실무 TF에서 논의할 안건을 접수하고 2주간의 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실무 TF 2차 회의를 열 것"이라며 "향후 회의 일정은 접수되는 적용 이슈와 논의 진행 결과를 고려하여 개최 빈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12-13 11:12:13 이봉준 기자
15일 유관기관 공동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유관기관 공동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금융위가 13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회사 회생과 정리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손실분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정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듬해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FSB 권고안에 따라 새로운 회생·정리제도를 도입 중인 바 우리나라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FSB 권고안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올 1월부터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회생·정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드러난 기존 정리체계 문제점과 FSB 권고안·주요국 제도개선 현황 등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해 논의한다. 또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의 국내 도입 방향도 다룬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을, 이어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한다. 패널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2016-12-13 11:12: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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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로 2200억원 손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로 2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증가율은 20% 이상에 달했다. 1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부산 SUV차량 추돌사고, 10월 대전 승용차 화재사고 등 한해 불법주정차로 직접 연관되어 숨진 사람이 192명에 달함에 따라 자사 빅데이터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22.8%, 지급보험금은 27.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사고건수(1만5011건) 대비 지난해 사고건수(3만4145건)는 2.3배나 급증했다. 연구소는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과 km당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업지역의 경우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고발생율(16.4%)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은 서울 평균(11.4%) 대비 1.4배 높았다. 이어 종로구(15.3%), 용산구(15.2%)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지급보험금은 강남구가 138만원으로 서울시 평균(110만원) 보다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136만원), 서초구(125만원) 순이었다. 서울 강서·구로·금천·영등포·도봉·성동·양천구 등 공업지역이 있는 7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등)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이상 높았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비공업지역이 오후 2~6시(39.5%)로 집중되고 공업지역이 오후 8시~12시(35.7%)로 집중됐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사고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이 8.9%포인트 높았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8시 이후 건설기계 중 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과 차량 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13 11:11: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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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건축.재개발 물량 5000여가구 분양

내년 중도금 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 속 '옥석 가리기'에 수요자의 고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 물량 중 수요가 많은 곳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기존 도심에 형성돼 있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생활여건이 양호한 곳이 많다. 대개 재건축 사업지역은 80년대 초반 만들어진 곳이다. 재개발지역도 이미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다.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높고 주변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다. 닥터 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분양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5개 단지 3251가구다. 금호건설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삼익빌라를 재건축하는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04㎡ 421가구 중 13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이미 '오션뷰'와 이기대도시자연공원까지 자리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2 주택재건축을 통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49~97㎡ 959가구 중 5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변으로 현충공원, 까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있어 환경이 쾌적한 숲세권 아파트다. 대림산업은 이달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431번지 일원에 있는 명장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1384가구 중 전용면적 59~84㎡, 8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동래구는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GS건설은 12월 중 서울 서초구 방배3 주택재건축을 통해 '방배아트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26㎡, 353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9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방배동은 자연환경과 교통망, 우수한 학군(서울고, 상문고) 등을 갖추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뛰어난 생활여건이 갖춰져 있어 인기가 높다"며 "검증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시기에 아파트를 고르기가 쉽다"고 말했다. [!{IMG::20161213000035.jpg::C::480::}!]

2016-12-13 10:44:02 이규성 기자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영구·국민·10년 공임 등 99개 단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다만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확대해 전국 900여개 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13 10:30:0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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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대형 자산관리센터 '대형 금융센터' 3곳 오픈

삼성증권은 지점 방문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형'금융센터' 3곳인 강북금융센터(을지로 교원내외빌딩), 강남금융센터(남부순환로 군인공제회관빌딩), 삼성타운금융센터(서초동 삼성타운)를 13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금융센터는 고객과의 소규모 상담이 가능한 상담실 10여개, 소세미실, 대형 세미나실, 업무존 등을 갖추고, 금융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PB, 법인전담RM, 세무·부동산 등 전문가와 IB·CPC전략실을 비롯한 본사 차원의 지원이 더해진 팀 방식의 체계적, 조직적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과 함께 지점별로 '2017년 경제전망 및 증시전망',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글로벌 대체투자', '자산관리 필수인 세무이야기', '부동산 투자 트렌드' 등을 주제로 매주 1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맞춤형 사모상품 설계 등도 가능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주요 거점 지역의 금융센터 오픈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 니즈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조직을 혁신하고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6-12-13 10:28:31 김문호 기자
여가부·한국예탁결제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녀에 장학금 지원

여성가족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장기 근무하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 여성가족부는 13일(화) 오후 4시 30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자녀 25명에게 각 1백만 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자녀 가운데 선정됐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예탁결제원 간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4년 이래 올해로 3회째다.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정된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박현옥 상담원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박현옥 씨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와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서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고, 자녀 신하언 군 또한 "좋은 일을 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응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쉼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으로 4년 간 근무해 온 최정임 씨 자녀도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최정임 씨는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지만 쉼터에 근무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에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장애아동 재활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자녀 황수연 양도 "부모님처럼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분들은 피해자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오셨다"며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많은 곳과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힌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2013년도부터 여성가족부와 민관협력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6-12-13 10:18:0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