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실무사례와 해설'발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와 회계실무종사자를 위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시리즈 제3권(할인율)과 제4권(자산손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용 중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사례집에는 올해 들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4 2단계)가 큰 이슈였던 만큼 보험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할인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국내에서 논의된 이슈와 실무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손상에 대한 다수의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은 "향후 2∼3년 안에 중요한 회계주제에 대한 실무사례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이 사례집이 회계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16-12-15 08:42:38 김문호 기자

SK플래닛, 신선식품 스타트업 「헬로네이처」 인수

SK플래닛은 신선식품 판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프리미엄 식품 온라인 판매 전문 기업인 헬로네이처를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SK플래닛은 헬로네이처 지분 100% 인수 계약을 13일 체결하고, 독립적인 자회사로 편입해 성장성 가속화 및 신선식품 영역에서의 양사 서비스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헬로네이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24시간 내 수도권 지역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 서비스 런칭 후 가입자 20여 만명, 제휴 생산 네트워크 1000여 개, 최근 1년 매출 성장률 350% 등을 기록하며 국내 신선식품 분야 선도 스타트업으로 자리잡았다. 헬로네이처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유통 및 물류 전문가 등이 ▲검증된 생산자 네트워크를 확보해 채소, 과일, 정육, 양곡, 수산 등 최상급의 신선하고 친환경의 프리미엄 상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동과 신속한 새벽 배송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SK플래닛은 헬로네이처 인수로 오픈마켓의 범위를 뛰어넘는 플랫폼 확장을 추구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머스 경험의 환경을 제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사업자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헬로네이처를 11번가와 연계해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럽, OK캐쉬백 등을 접목해 결제 편의성 제공 및 크로스(Cross) 마케팅 기회 확대 등의 시너지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헬로네이처는 SK플래닛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되며, SK플래닛은 시너지 창출 및 사업 성장성 가속화를 위한 상생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2016-12-15 08:06:03 김문호 기자

[美 금리인상]한국경제 위기에 난감해진 이주열 한은 총재, 깜빡이 바꿀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깜빡이'를 바꿀까. 14잃(현지시간)미국 금리인상(0.25%p)에 한국 등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은이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7년에도 동결 가능성 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하한에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막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0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 및 기업수익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부채의 부실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5%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이탈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1999~2000년 연준이 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했던 7개월간과 2004~06년 4.25%포인트 인상했던 1년 7개월 동안 한은은 기존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지속했다"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그를 놔 둘지는 의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국경제가 IMF에 버금가는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별연구원(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수 위축에 따른 성장 절벽을 우려하며 한은에 통화 완화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각 기관은 이달 들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낮춘(OECD 3.0%→2.6%, KDI 2.7%→2.4%) 바 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간 8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바 있다. 경험적으로 볼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뒤 한국은 평균적으로 9.7개월(우리금융경영연구소) 뒤에 뒤따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7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 금리 조정 시차가 15개월이나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7차례나 있었다. 한 예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7년 9월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8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당시 한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신축적 통화정책 주장도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컸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금리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일물과 3개월물 금리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깝지만 3년물은 0.18, 10년물은 0.50으로 높아졌다. 글로벌 위기 이전에 양국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0.21과 비교하면 연계성이 커졌다. 또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 포인트 변하면 국내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42%포인트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6-12-15 04:56:06 김문호 기자

[美 금리인상]IMF에 버금가는 한국 경제 미래는, "성장 둔화에 가장 취약?"

옐런(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한국에 '슈퍼 허리케인(금리 인상)'을 몰고 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이슈였지만 실물 및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살림살이는 벼랑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경제는 뒷걸음 하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 조차 세울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국제무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끝이 아니다. 특히 중국경제까지 저 성장의 늪에 빠져 들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다. ◆레버리지 경계해야 정부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복합 충격의 발생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소위 'G2 리스크' 외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불안, 지정학적 불안 등이 대외적인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들 리스크가 한꺼번에 맞물려 터진다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와 금리인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운 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내릴 태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이미 2%대로 낮췄다. 3년 연속 2%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당장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하는 가운데 2.5%대에 이르는 체감물가(물가 인식)는 체감경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전망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도 더는 '이웃 나라(일본)' 얘기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짊어진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예견해온 이벤트이고, 신흥국 불안 가능성도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지나친 걱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초 경제여건이 여타 신흥시장국 수준을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부채관리 정책의 일환인 만큼 현재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국 신흥시장 성장 둔화에 취약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만 안 좋았지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다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외국인 마저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이미 슈퍼 달러 시대가 예고되면서 전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최근 8주 동안 북미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92억58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76만88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경제 부총리의 사실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스톱' 상태여서 우려가 커진다. 3대 글로벌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된 스캔들이 한국 경제의 중대 결정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과 소비자 신뢰지수 악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무려 25%에 달한다. 중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국내 기업의 수도 많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여서 한국 경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6-12-15 04:36:06 김문호 기자

[美 금리인상]'부채절벽'오나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지면 회생 불가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국제통화기금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였다. 여기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 신호탄, 97년 경상수지 적자 VS 2017년 부채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6년과 2017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익스포져)은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462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회사채 만기는 올해 보다 3조원 늘어난 43조원 가량이다. 취약기업으로 분류하는 A급 회사채 만기가 10조 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보다 41.0%나 늘어난 금액이다. BBB급 이하 회사채도 올해보다 0.1% 늘어난 3조 1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치다. 여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 7조5000억원만 더해도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진다면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을 0.63% 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규정하고 "한국 등 다수 아시아 신흥국들의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워 앞으로 금리 인상의 동조화 압력이 금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채부담의 완화와 생산성 향상 등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신용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을 성장률의 정체 요인으로 꼽았다.

2016-12-15 04:34:06 김문호 기자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0.50%∼0.75%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대감 등을 반영한 인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만의 인상 조치다. 미 경제회복을 반영한 연준의 이날 조치는 '선진국 돈줄죄기'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에서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 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배경을 밝혔다. 특히 연준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1년간 3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25% 수준인 금리 방향성을 결정한다.

2016-12-15 04:32:33 김문호 기자

금융권,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업체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과 금융사 등이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신용보증기금과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고 신보는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금융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7:53:13 채신화 기자

금융사고는 소비자 책임?…금감원, 부당한 소비자 약관 손본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 금융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포괄적인 책임전가를 손본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케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시정한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회사의 면책 사항도 개선한다. 일부 업체는 접근매체 도난·분실 시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금융사의 면책 조항도 개선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 등을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대한 면책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 사고 누락 등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해 공정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상절차 진행 시 이용자 협력의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했으나 규모·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12-14 16:54:34 채신화 기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신생기업 코넥스 직상장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코넥스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기는 내년 2월부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곧바로 상장하거나 거래소의 스타트업 마켓(KSM·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통한 경유 상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펀딩 규모 3억원 이상,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수 50인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6-12-14 16:42: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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