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후 경제정책은 더 안갯속... 경제수장 두명 '어색한 동거'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정쩡한 인사로 갈길 바쁜 한국 경제가 더욱 안갯속에 휩싸이고 있다.
12월은 국정 스케줄상 한 해의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짜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침체된 소비 심리 정상화, 내수 활성화, 청년 고용 확대, 기업 투자 촉진, 가계부채 완화,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속대책 등 나라 안팎으로 할 일이 태산이고 이슈도 많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차원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까지 갈아치우기로 앞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신세가 됐고, 경제 사령탑은 시한부인 현 유일호 부총리가 기약도 없는 시간까지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는 그렇다치더라도 경제를 제대로 걱정할 사람도 없는 '공백'을 대통령 스스로 만든 셈이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성탄절인 이달 25일을 전후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1년간 나라의 경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주요 정책이 담겨 있는 '종합판'이다. 그만큼 무게감도 상당하다.
지난해의 경우엔 12월16일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뒀었다.
내년 경제정책에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기 위해 지난해보다 발표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지난해 분위기와 판이하게 다르다.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2인자'인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맡은지 1년도 안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새로 내정하면서 경제 총괄부처인 기재부의 상황이 어색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관가에선 황교안 총리의 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올해 1월 취임한 유일호 현 부총리 교체 카드는 예상하지 못했다.
경제부총리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펴기엔 대통령 임기인 5년을 통으로 맡겨도 모자라다는 게 경제 원로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서 경제부총리만 현오석(2013년 3~2014년 7월), 최경환(2014년 7~2016년 1월), 유일호(2016년 1~?)까지 세 명째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박 대통령은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차기 경제부총리로 임명해 혼란을 초래했다.
실제로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면서 금융위원장을, 시한부인 유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 자리를 각각 지키며 한 달째 '어색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든 헌재가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조기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통령 취임, 그리고 내각 구성 등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이런 분위기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지금 경제는 불확실성이 이미 커졌고 대외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정책 당국자가 필요할 것 같다. 여야가 경제팀에 정책을 맡기고 팀을 독립시켜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경제수장이 시장에 목소리를 내면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 인선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집행하고, 신입직원 채용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요일인 11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이라며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