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세…관계 기관 공조 통해 선제적 대응 나선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기업·가계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리상승 대응방안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금리상승에 적극 대응할 것에 공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가계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이 평가손을 입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각 기관들은 금융시장 안정의 경우 경제추제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필요 시 과감한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잉 또는 과소 대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여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해 금융위·금감원 특별점검반에서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출금리나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제고 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 회사채 발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산업은행 등이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과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 시 즉각 재가동토록 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하고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