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권마다 반복된 집권 4년차 집값 상승… 매매·전셋값 모두 올라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매번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름폭은 달랐지만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 상승이 반복됐고, 전셋값도 크게 올라 전세난이 심화됐다. 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역대 정권별 아파트 매매값 및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4개 정권 모두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펼친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전국의 아파트값이 12.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02년은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며 아파트값이 22.87% 상승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 역시 집권 4년차인 2006년 두 자릿수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0%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졌지만 2007년 아파트 매매값은 2.21%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 정부 집권 때는 지방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의 아파트값은 2.04% 올랐는데, 이중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4년차인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역대 정권의 4년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차에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이 오를대로 오른 데다 지난해부터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통계 수치상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의 집값 상승은 같았지만 상승폭과 지역별 온도 차는 달랐다"며 "당시의 경제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고 말했다.

2016-12-07 15:20:56 김형준 기자

금감원,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7일 경기도 수원에서 올해 전국순회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하는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언을 듣고 그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험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과 업종을 세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신규 직업군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시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업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분류체계와 다른 신규 직업·업종을 동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따른 소상공인대출 소외자를 구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을, 미소금융재단은 7등급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 6등급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기준과 굿모닝론, 희망특례보증 등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 보증상품 등에 대해 안내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역서비스와 번역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결혼이주여성은 금융상품을 비롯해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외국어 금융교육 교재와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소개했고, 경기도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제위기가 상존하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시스템 아래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다가올 2017년엔 대내외 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시장과 함께하는 금융관행개혁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7 13:59:53 채신화 기자

브랜드대단지, 역세권 등 인기테마별 분양단지는

연내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조망권, 공공분양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단지는 미리 분양 일정을 알아두고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각광받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브랜드 대단지 대림산업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25-9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춘천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 전용면적 59~114㎡, 2835가구로 구성된다. 춘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퇴계동 핵심 입지에 자리해 지역 일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춘선 남춘천역, 춘천시외버스터미널, 46번 국도,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등 주변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남부초, 남춘천중, 남춘천여중 등 우수 학군과 퇴계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18-21번지 일대에서는 대우건설이 주상복합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2003가구(전용면적 59~106㎡)와 오피스텔 250실(23~49㎡)로 구성된다. ◆역세권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인근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염창역'(가칭)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2구역 재개발 단지로 499가구 규모이며 일반에는 27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호선 명륜역 인근에서 '힐스테이트 명륜2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700-101번지 일원에 자리하며, 전용면적 71~118㎡ 854가구 규모다. ◆조망권 수도권 최고의 조망으로 꼽히는 한강 조망권 아파트가 서울 강남과 경기 다산지금지구에서 공급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24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475가구, 전용면적 59~84㎡ 146가구 일반분양)를 신안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B-6블록에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전용면적 84㎡, 800가구)를 분양한다. 두 단지는 12월 7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부산에서는 금호건설이 광안대교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를 선보인다. 남천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84~104㎡, 42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137가구가 예정돼 있다. ◆공공분양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 B1블록에 전용면적 59~84㎡, 166가구 규모인 '송파오금지구 1단지'를 분양한다. 주변 교통망으로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이 있고 올림픽공원이 가깝다. 세종시 2-1생활권 M-5블록에서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1258가구 규모다. 중앙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초·중·고 학군이 밀집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2016-12-07 13:40:05 김형준 기자

수서고속철도 9일부터 정식 운행…내일 개통식

서울 강남구 수서와 경기도 평택을 잇는 수서고속철도(SRT)가 오는 9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SRT 개통식을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SRT는 수서역을 출발해 동탄역, 지제역을 지나 평택의 한 지점에서 현재 KTX가 다니는 경부고속선으로 합류한다. 수서~평택 간 구간은 총 61.1km에 이른다. 또 수서역과 동탄역은 새로 지었고, 지제역은 기존 역사를 확충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SR이 운영하는 SRT 개통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던 KTX와 함께 간선철도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운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실제로 SRT 운임은 기존 대비 10% 인하된다. 각 구간의 할인 전 운임은 ▲수서~부산 5만 2600원 ▲수서~광주송정 4만 700원 ▲수서~목포 4만 6500원으로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다. 또 SRT를 이용할 시 앱을 통한 승무원 호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RT 개통으로 주말 기준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기존 269회에서 384회로 43% 증가해 서비스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왕복 기준으로 ▲수서~부산 구간 80회 ▲수서~광주송정 22회 ▲수서~목포 18회 운행한다. 한편 개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2016-12-07 13:22:07 김형준 기자

한은 "美中 통상 마찰 시 韓 전자·반도체 산업 수출 타격 클 것"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으로 미·중 간 통상 무역 마찰이 발생할 시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전자·반도체 등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0.36% 감소한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네덜란드 과학재단(NWO)의 지원 아래 유럽 12개 연구기관이 참여·작성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WIOT는 우리나라와 EU 28개국 등 총 43개국, 56개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산업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통계표다. 한은은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 총수출을 0.25% 줄이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간적접 영향도 우리나라 총수출을 0.11%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 수출 감소율은 전자·반도체가 0.7%로 가장 컸다. 이어 석유화학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석탄의 감소율은 0.3%, 전기·기계장비와 철강은 각각 0.2%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 부진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수출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최종재 비율은 지난 2009년 16.4%에서 2014년 31.3%로 높아졌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은은 미·중 간 교역이 감소하더라도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교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받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중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늘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6-12-07 12:33:54 이봉준 기자

현대라이프생명 이주혁 대표, 31일 퇴진

현대라이프생명을 이끄는 이주혁 대표이사가 지난 6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 오는 31일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CFO(최고재무책임자), 현대카드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등을 지낸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해 2년여 간 재임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이 대표의 사임 의사에 따라 이달 말 후보추전위원회를 열고 신임 대표 후보를 물색해 내년 초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진 이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2016-12-07 12:17:12 이봉준 기자

한은, 중등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개최

한국은행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전국 중·고등교사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중등교사들의 경제·금융 이해도 향상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경제교육) 교사 40명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 서울본부와 인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합숙을 통해 진행된다. 연수는 경제·금융 관련 주요 이슈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실습·시범강의,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는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교사직무연수'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되며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례배분된다. 오는 23일 15시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게시하며 참가교사에겐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2016-12-07 12:00:00 이봉준 기자

[금융꿀팁] 면책기간 제대로 알아야…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 직장인 A씨는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A씨는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80일이 지나 충치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스물두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치아보험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 크라운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면책기간이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가 면책기간이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 받았을 경우엔 별도의 면책·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전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치료를 받은 경우엔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등 보철치료를 받은 부리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과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금감원의 '파인'이나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6-12-07 12:00:00 채신화 기자

IFRS 도입 5년…그간 평가 및 개선 방안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 IFRS가 도입된 후 당초 기대했던 국제적 정합성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회계기준의 독립성 또한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회계정보의 품질 역시 일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FRS 도입 5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움에서 새 회계기준 도입 당시의 기대와 우려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탐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가 '한국의 IFRS 도입 5년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발표했고 정덕구 IFRS 재단 이사가 'IFRS도입 6년, 한국은 과연 회계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FRS 도입 당시 우려했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와 회계주권 상실 등의 경우 기우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금조달비용 감소나 기업가치 제고 등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IFRS 도입 비용이 도입 효익보다 크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IFRS 도입과 관련해 "원칙중심 IFRS 도입에는 규칙중심 실무관행과 문화, 사고 방식 등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며 "IFRS 제정이 완료되기 전 제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 도입의 전면적 혜택이 가시화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성공적인 IFRS 도입과 운영을 통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기관과 국제기구들의 많은 도움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2-07 11:59: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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