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가 더 걱정, 韓경제 흔드는 3대 쟁점은?

8일(현지 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새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한국경제를 위기로 보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시장에서는 누가 되든 미국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한다. "그녀(클린턴)와 그(트럼프), 겉은 달라도 속은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기정실화 하고 있어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걱정은 더 크다. 안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한국경제에 직접 영향 "나는 우리 노동자를 해치거나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어떤 무역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개별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일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임을 공언해 왔다. 클린턴 역시 큰 틀에서는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클린턴의 생각이 반영된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제는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하며,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의 경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교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조작국 이슈 등은 한국을 포함 이머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글로벌 자금의 이탈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옐런 12월 금리 인상 땐, 한국 경제 2% 성장도 위험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한국경제에 큰 짐이다. 예견된 이슈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내성은 생겼지만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머니무브'이다. 1998년과 2008년 양대 경제위기 때 국내 금융시장에 생긴 '트라우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채권, 주식 등 증권시장에서 9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기간에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266억 달러(약 30조원)나 됐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 간 8조2000억원이나 줄기도 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경로는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금 '엑소더스'가 외인 전체로 확산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외국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는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자본유출을 제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발생한 충격은 세계 경제의 '탈선'과 주식시장 폭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내 사정은 더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마저 장밋빛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A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며 최근 가계저축률 상승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소비의 빠른 개선이 어렵고 수출도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으로 예상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실물 경제 악영향 줄 수도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을 풍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씨티그룹은 최순실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실제 씨티그룹 분석에 따르면 2002~2014년 중 한국 내 주요 5개 정치적 사건이 주식·외환·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 사건들 발생 뒤 1주일간 코스피지수는 평균 0.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0.1% 절하에 그쳤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이 꼽은 5개의 정치적 사건은 2002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구속,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법안 국회 통과,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12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시장에서는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4분기째 0%대 성장이다. 노무라금융투자 권영선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3분기 0.7%에서 4분기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가 겹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5%를 예상했디. LG경제연구원(2.2%)과 현대경제연구원(2.6%) 등 민간 연구기관은 더 비관적이다. 정부(3.0%)와 한은 (2.8%)만 장밋빛이다. 씨티와 블룸버그 등은 이번 사태로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문호기자 km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