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D'의 공포](5) 끝. 저성장 탈출 해법은
2016년 10월 과연 한국 경제는 안전한가. 시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의심하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다만 "디플레이션이 왔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는다.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당장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조선과 해운 등 산업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칠 경우 경제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성장 눈높이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재정·통화정책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출산, 보육, 교육, 서비스업 육성 등과 같은 구조개혁에서 답을 찾는다. ◆韓경제, 2%대 성장률 고착화(?) '2.7%(국제통화기금·IMF), 2.9%(OECD)'.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령화·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 늪으로 끌어 내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았다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관은 찾기 힘들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년간 2%대로 전망했고,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올해 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도 암울하다.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7%) 모두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IMF는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발생한 충격은 세계 경제의 '탈선'과 주식시장 폭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선진 또는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은 세계 자산시장의 요동과 유동성 축소를 불러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정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는 2017년까지 2.4% 줄어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IMF는 내놨다. 곳곳에서 위험 신호도 감지된다. 우리나라의 월별 수출액은 지난 8월(2.6%)을 제외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다. 한은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3065곳을 표본 조사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조사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1분기보다 2.0% 줄었다. 투자도 꺼리고 있다. 2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늘어 2.8% 증가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라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한국경제는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 재정·통화정책 보다 산업 체질 개선에 답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다. 미국과 중국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쁘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가 좋을 리 없다. 가계와 기업 역시 소비와 투자에 인색하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응답자 94.4%, '일정 부분(73.6%)' 또는 '상당히'(20.8%))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이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양상이 일본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듯 경기, 물가의 동반 하강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다고 경고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비빌 언덕이 없다.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늪지형 불황'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을 병행한 산업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국장은 "만성적 저성장을 막으려면 단기적 재정·통화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출산, 보육, 교육, 서비스업 육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