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국경제 뇌관 '부채'...'부채 디플레이션' 촉발 될까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국제통화기금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부채와 물가를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하고 이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였다. 이런 가운데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한다. 소비 부진 등이 이유다. ◆가계부채, GDP 대비 88.8%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 지속과 저금리를 통해 창출된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차입(Leverage)에 대한 의존도 또한 과도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191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65조9000억원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8.8%로 전년(84.3%)대비 4.5%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요 42개국 중 3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영국(87.4%)도 추월했다.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한계가구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 말 112만2000가구보다 22만 가구 증가했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34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에 비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2012년 10.5%에서 2015년 12.5%로 증가했다.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다. 기업들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6월 말 95.0%로 3월 말보다 2.7%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19.0%로 대기업(90.6%)보다 훨씬 높았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월에 제시한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공급과잉 우려로 건설투자가 빠르게 줄고, 가계 소비여력 저하로 소비도 부진해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부터 15~64살 주력 생산 및 소비 연령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세계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록된 장기 평균값 3.7%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내년에도 6년째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이 맞다면 본격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 된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 영향으로 가중된 물가 하락압력과 저금리 시대에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 또한 이런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디플레이션은 통상 극심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통수 빠진 한국경제 한은 내부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 함 위원은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더욱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 가격 하락 및 부채 조정과 소비 위축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소비가 위축될 경우 매출이나 수익성이 악화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줄 일 돈줄이 마를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와 고용도 함께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산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면 '소득감소→부채 상환지연→경기 침체(소비위축)'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더 두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공포다. 극복할 수단도 마땅히 없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일본 경제 침체가 10년 동안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