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두산밥캣 IPO 빠르면 11월, 두산인프라코어 등 재무구조 개선 정상대로

두산밥캣이 증시 문턱에서 한 발을 뺐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빅3' 로 꼽혔던 두산밥캣이 기업공개를 잠정 중단하면서 공모주 시장에도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두산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두산그룹은 이번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면세점과 연료전지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두산밥캣은 10일 오전 공시를 통해 "공모물량을 줄이는 등 공모구조를 조정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공모물량이 많았던 점 등 몇 가지 시장 여건과 맞지 않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를 감안해 공모물량 등을 시장 친화적인 구조로 조정해 IPO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두산밥캣의 이번 IPO 연기 원인으로 업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공모 희망가와 공모 물량 부담 등을 꼽고 있다. 당초 두산밥캣이 제시한 공모 희망가 범위는 주당 4만1000∼5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연 환산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 18.1∼22.1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스피 기계장비 업종의 올해 평균 예상 PER가 14배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공모물량도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우려로 이어지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밥캣이 공모하려던 주식 수는 총 4898만1125주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6∼7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 참가한 기관 투자자 중 상당수가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의 상장은 희망적으로 봐도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두산그룹 계열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밥캣은 두산그룹을 재무위기로 몰아 넣은 곳이다. 두산은 49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4조4585억 원)를 주고 밥캣을 인수하기 위해 39억 달러를 빌렸지만, 2008년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8~2010년 1조20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냈다. 이후 실적은 반등했지만, 지금껏 두산그룹의 발목을 잡아왔다. 두산그룹은 밥캣 상장으로 약 2년간 이어진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김종선 두산밥캣 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 지난 6일서울 63빌딩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엔진 등 계열사들은 당장 신용 강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길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두산밥캣 상장은 두산그룹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수요예측에 주목했다. 그러나 밥캣의 IPO가 중단되면서 두산그룹 유동성 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두산엔진도 우려를 낳고 있다. 대신증권 전재천 연구원은 "두산밥캣 상장에 앞서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4.13%를 구주 매출하기로 결정해,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2016-10-10 15:25:58 김문호 기자

의왕 포일지구 '에이스 청계타워', 신 복선전철 수혜 기대

포일지구 첨단지식기반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도 의왕시가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교통요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포일지구는 향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까지 개통되면, 서울과 경기남부권, 판교와 인천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거듭나게 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올해 3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 신규공사 발주목록에 복선전철 8공구 건설공사를 포함시킨 바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 의왕 인덕원,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고 2016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남부권의 KTX 광명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안산선 환승을 통해 여의도까지도 30분만에 갈 수 있어, 강남권 뿐 아니라 서울 도심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강남까지 5km, 양재IC까지 8km 거리에 위치한 의왕시 포일지구는 강남까지 차로 30분대에 도달하는 강남 비즈니스 권역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과천과 안양, 동탄을 아우르는 교통의 중심지다. 거기다 2017년에는 성남-안양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를 잇는 인덕원IC가 1Km 이내에 완공되면 서울 강서부 지역에서의 접근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렇듯 의왕시 포일지구가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포일지구 첨단지식기반 클러스터에 건립 중인 최첨단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청계타워'(이하 타워)가 입주자를 모집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타워는 2018년 2월 입주 예정으로, 200여 기업이 입주 가능한 사무공간과 직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96개의 기숙사 및 다양한 휴게시설 등 생활공간,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는데, ㅁ자의 '중정형 구조'를 채택해 어느 사무실에서든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자연채광을 만끽할 수 있는 쾌적한 사무환경이 특징이다. 특히, 포일지구는 의왕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개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어 타워 또한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워가 위치한 포일지구 내에는 IT산업 개발 육성을 위해 지구 내 농협통합IT전산센터와 인덕원(삼성)IT밸리, 일본 덴소연구소 등이 들어서 있다. 한편, 타워는 중소기업들의 사옥 마련 초기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3㎡당 50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계약금 10%만 부담하면 중도금의 40%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입주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70%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홍보관은 현장 인근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60-1에 위치해 있다.

2016-10-10 15:24:02 최규춘 기자

끝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논란…정치권, 관련 법안까지 마련

대법원이 최근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자살보험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 생보사는 법원 판례를 따르자니 금감원의 눈치가 보이고, 금감원의 지시를 지키자니 '배임죄'가 걸린다. 정치권은 이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생보사들을 위해 소멸시효 연장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지급 않을 경우 제재 가할 것"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상황이 위태롭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의 제재나 여론의 비난이 걸린다. 금감원이 생보사를 압박, 미지급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로선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자니 배임죄 소지가 신경 쓰인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면 자살해도 일반사망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업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때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14개 생보사 모두를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ING, 신한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에 대해선 제재를 하되 늦게라도 보험금 지급을 한 사유를 참작할 방침이다. 사실상 배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한화, 교보 등 보험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로 해석된다. ◆지급 연장법 발의…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정치권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따른 배임죄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겠단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1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생명보험사의 책임이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험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556억원, 교보생명 242억원, 알리안츠생명 127억원, 한화생명 108억원, KDB생명 74억원, 현대라이프생명 67억원 등이다.

2016-10-10 15:23:47 이봉준 기자

양우건설, '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 분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지구 4BL에 들어서는 총 1,098세대 규모의'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양우건설이 동일 지역에 두 번째로 선보인 이 아파트는 분양 완료된 양우내안애 에듀파크 737가구와 함께 총 1,835세대의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1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3㎡A 547세대, 74㎡A 67세대, 74㎡B 199세대, 84㎡A 100세대, 84㎡B 185세대의 총 5가지 타입의 주택형으로 전 세대 중소형 평형대 구성이다. 이 아파트에는 4Bay 및 5Bay(84㎡B) 혁신평면이 채택됐다. 내부 설계에 적용한 평면을 통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며 전 세대 팬트리와 알파룸(74㎡ 이상)이 마련된다. 4베이 구조는 방-거실-방-방 순으로 배치되며 2베이, 3베이 대비 채광과 통풍에서 우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5베이의 경우 일조량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써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와 냉방비 절약이 가능할 만큼 채광과 통풍에 특화돼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단지 앞에는 녹지공간과 함께 용인중앙시장,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도심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청, 용인서울병원, 용인시 종합운동장 등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 고림고, 유치원 및 초/중교 부지가 위치한 교육환경을 지녔으며 인근에 명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도 위치하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1에 자리했다.

2016-10-10 15:23:40 최규춘 기자

이달 생보사 이어 내달 손보사도 보장성보험료 인상

삼성화재가 내달 암보험·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인상한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월부터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춘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로, 통상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험료는 최대 5% 이상 인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보험상품 개정 당시 이미 예정이율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는 손보사들이 하반기 또 다시 (예정이율)인하에 나선 것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역마진이 심하고 운용수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속속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낮추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종신보험과 CI(중대질병)보험 등 예정이율을 기존 2.75%에서 2.50%로 조정된다. 한화생명은 종신보험과 CI보험의 예정이율을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내렸다. 농협생명은 내달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7%에서 각각 0.15%포인트, 0.2%포인트 내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주요 생보사들은 지난 4월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서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 차례 보장성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2016-10-10 15:18:03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위탁운용사 수수료로 2조5550억원 지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수수료로 무려 2조55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수수료에도 불구, 일부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투자 수익률보다 낮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의 위탁수수료는 해외 1조6633억원, 국내 8917억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9133억원, 해외 주식투자 위탁수수료는 6489억원, 해외채권 투자 위탁수수료는 1013억원 규모였다. 해외 주식투자 위탁운용 수익률은 최근 5년간 8.13%에 그치며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수익률 9.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위탁수수료를 높게 주는 운용사들의 수익률은 낮고 반대로 위탁수수료가 저렴한 운용사들의 수익률은 높게 나왔다"며 "수수료 수준과 성과 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와 위탁투자 종목 가운데 겹치는 부분도 다수였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주식 종목 948개 가운데 위탁투자와 겹치는 종목은 927개로 전체의 95.9%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외 투자 위탁운용은 직접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도 최근 5년 동안 2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탁수수료가 지출됐다"며 "근본적으로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수수료로 해마다 129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투자의 위탁운용은 성과보상이 없는 수수료 체계"라며 "운용사들이 초과 수익률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0 15:17:49 이봉준 기자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대표 사의 표명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대표가 결국 회사를 떠난다. 10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사측과 주요 임원들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홍 대표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였다. 홍 사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1986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에 입사해, 30여년간 몸 담아온 정통 '대우맨'이다. 첫 공채 출신 사장이었고, 그만큼 대우증권 임직원의 신임이 두터웠다. 회사 안팎에서는 홍 대표가 오는 12월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홍 대표는 11일 미래에셋대우 임직원들에게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10 15:00:51 김문호 기자

[초고령사회를 논하다]④끝 노인인구 20%시대, 대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10년 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8% 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 초고령사회 국가경쟁력 약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비중(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는 0.97% 감소한다.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12.68%"라며 "오는 2026년 고령화율이 20.8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GDP는 2014년(1인당 2만8739달러) 대비 7.95%(1인당 2284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률 1%포인트 오르면 GDP 1.02% 증가" 한경연은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경연은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르면 GDP는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는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 수준의 GDP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287만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불과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동안 8%포인트 가까이 이를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다. 한경연은 또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개인연금 활성화해야" 초고령사회는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의 3배를 초과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다. 준비 중인 노후 자금에 대한 질문에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59.5%에 달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만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또 사적연금은 가입 비율이 낮고 유지 비율도 낮아 노후 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만6000원으로, 기초연금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61%이고, 그마저도 36.5%가 공적자금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며 "우리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30:45 이봉준 기자

[한국경제, 'D'의 공포](4)세계는 디플레와의 전쟁

"교역상품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무역량 증가세 둔화가 몇몇 선진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IMF 9월 27일(현지시간) )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짓눌린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이 26년간 장기불황 속에 빠진 일본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일본화(Japanization)'란 말까지 등장했다. 실제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지난 2·4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쳤다. 유럽은 이미 성장률 0%대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마저 공장 출고가(생산자물가)가 54개월째 떨어지는 심상찮은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론'이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경제, '일본화(Japanization)'하나 일본은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정책을 강화할 태세다. 일본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달(-0.5%)과 같았지만, 2011년 3월 -0.7% 이후 가장 큰 낙폭이 이어졌다. 8월 실업률도 3.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0%)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1995년 5월 3.0%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을 유지했다. 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양적완화에서 금리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물가상승률 2% 달성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단기 결전을 노렸던 구로다(일본은행 총재)가 지구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일본은행(BOJ)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통화정책회의 종료 직후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단기 금리조정 정책을 통해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본원통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유럽중앙은행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 EU 공식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는 0.4% 올라, 지난 8월의 0.2% 인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직전에 빠진 유로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해온 저금리정책 등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세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EU의 중장기 목표치(2%)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6.9%에서 올해 더욱 둔화해 6.3%에 그칠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채에 기반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지만 무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원배분을 잘못한다면 성장의 질을 희생시키고,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디플레이션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뭘까. 디플레이션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험했듯,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한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 불평등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디플레이션은 위험하다. 저물가가 고착화되면 수요 침체와 생산, 고용 위축으로 경제가 저성장의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韓, 고도 성장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IMF는 세계 무역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 대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08~2012년 수입품 가격이 물가상승에 기여해왔지만 2012년 이후 유가 하락 등으로 그 역할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입품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역량 증가 속도가 둔화된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5~2007년 세계 무역은 경제 성장률의 두 배 속도로 확대됐으나 최근 4년(2012~2015년) 사이에는 무역량 증가 속도가 오히려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아졌다. IMF는 "이 같은 현상은 과거 50년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세계화의 확산이 세계 무역 증가를 방해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걱정이다. ADB는 중국 경제가 올해 6.6%에서 내년 6.4%로, IMF는 올해 6.6%에서 내년 6.2%로 둔화될 것으로 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이자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꿔가며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의 하락세는 전 세계의 경기둔화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후폭풍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이 자본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기대 수출을 늘리려 할 것이고 이에 맞서 세계 각국이 통화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수준은 아니지만 안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손을 쓰기 어렵다. 일본은 1992∼1993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였는데도 대응을 머뭇거리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10 14:30:1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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