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도 얇은데…국민 부담 사회보험료 작년 98조 '육박'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91조8550억원)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엔 사회보험 비용이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부담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