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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16조4000억원 달해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16년) 23개 공공기관 부채 및 이자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가 올 상반기 약 135조3980억원(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134조1885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LH는 대대적인 부채감축에 나서 지난해 부채를 3조7000억원가량을 줄였지만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LH의 금융부채도 87조4078억원에 달해 하루 약 92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역시 작년 13조2732억원에서 올 해 6월 14조2308억원으로 부채가 9576억원이나 증가했다. 수공의 경우 금융부채가 11조849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루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 13억원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 상반기 총 부채 약 26조8485억원 중 금융부채가 약 25조1416억원에 이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20조원이 넘는 부채 중 금융부채가 19조1600억원이며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3조4502억원에 금융부채가 11조284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현황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부채 총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27 07:36:5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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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노조 연대파업… "교통·물류 대란 불가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금융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이 철도와 지하철로 번졌다. 명분이 약한 '정치적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지위와 정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공기업 파업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등 도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교통·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과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데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낮아 극적 타결보단 총파업 강행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비상 수송 체제'를 가동하고 기존 필수 인력에 대체 인력을 더해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승객 운송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비상 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운영했고 25일부터 이를 확대해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 중이다. 파업에 돌입해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나 전동열차는 공공사업장에 투입하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상 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상황이 다르다. 예비 인력이 KTX나 전동열차 많큼 넉넉치 않아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교통수단(버스 등)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며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하거나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 파업 준비를 마쳤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파업이 장기화 되면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현재 서울시는 비상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며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인력과 서울시 직원 등을 투입해 파업이 시작돼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2016-09-26 21:34:1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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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모델 규현-태연 공동팬미팅 '성황'

대한민국 1등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주니어 규현과 소녀시대 태연이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영철)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제주삼다수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규현과 태연의 공동 팬사인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 팬사인회는 규현과 태연의 2016년 제주삼다수 광고 및 브랜드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규현과 태연이 올해 초 제주삼다수 광고촬영을 위해 제주에서 호흡을 맞춘 이후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였기에 이날 행사는 그 의미가 더했다. 사전 추첨을 통해 팬사인회에 초청된 100명은 제주삼다수 광고촬영 이미지로 만든 컬러링 도안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멋진 팬아트 작품으로 만들어준 팬들이다. 팬사인회 현장에서는 특별히 규현과 태연이 직접 뽑은 베스트 6인의 팬아트 작품이 발표됐으며, 이들 팬들과 규현&태연이 1대1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는 제주삼다수 팬사인회에 초청된 100명의 팬뿐 아니라 규현과 태연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인파까지 더해지며 성황을 이뤘다. 한편 규현과 태연의 얼굴이 라벨에 들어간 제주삼다수 '고맙삼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지난 여름 한정 판매돼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인해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흥행을 이어갔다.

2016-09-26 19:18:1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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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건설,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텔 분양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IS건설이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텔을 분양중이다.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은 총 20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 1169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866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파트는 100% 분양완료 했고 아파텔(전용 45㎡, 55㎡)은 일부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청라국제도시 내에 극도로 부족한 소형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요층이 두텁고, 아파트화된 내부 구조 및 특화된 커뮤니티시설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종전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원룸 형태가 아닌 방과 거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전면에 나란히 배치하는 3베이 구조를 적용했다. 또 길게 늘어진 복도식이 아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방범 및 보안에 유리한 계단식 구조로 설계했다.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은 실 거주 만족도를 높여준다. 기본적으로 휘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장, GX룸, 주민카페, 연회장, 독서실 등은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이용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프로농구단이 운영하는 농구교실과 인천유나이티드 FC축구교실을 2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학습관을 만들어 YBM 영어 및 중국어 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IS건설 관계자는 "분류는 오피스텔이나,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분양가격은 아파트보다 약 10~2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분양가격은 전용 45㎡은 2억3000만원대, 전용 55㎡는 2억7000만원대다"고 말했다.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텔은 중심상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쪽으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주민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3.6㎞의 인공수로 '캐널웨이'와 약 70만㎡규모의 중앙호수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뿐 아니라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고, 청라와 가양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운행 하기로 결정했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연장노선이 확정될 경우 캐널웨이역(가칭) 역세권 단지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견본주택은 현장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 954-1(청라국제도시 M1블록)번지에 마련되어 있다. 입주는 2018년 10월이다.

2016-09-26 18:25: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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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 11차 데모 데이 행사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는 26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11차 데모 데이(Demo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먼저 핀테크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핀테크 통합 포털'을 내달 말 개통하여 일반국민,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간 '온라인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또 동남아와 런던에 이어 미국(11월) 중국 (12월) 데모 데이 개최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는 등 향후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부스 전시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락인컴퍼니·렌카·인포소닉 등 핀테크 참여 업체들은 자사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술 시연 후에는 참여 금융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타운홀 미팅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전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계자들이 참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등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의 시간'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자유롭게 금융사 담당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금융사 담당자들도 자체 운영 중인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상호 교류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한 인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과 핀테크 분야 현안 강좌, 호프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되길 기대했다.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핀테크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 핀테크 기업과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29개 금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9-26 16:17: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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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온라인·모바일로 가입하는 '디지털 방카' 판매

SC제일은행은 고객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방카 시스템'을 26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SC제일은행 고객은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보험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해 가입할 수도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5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1개 상품이다. 저축보험과 연금·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보장성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유형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 상품군이 가장 많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고 수익률은 높다. SC제일은행은 디지털 방카 시스템 도입을 기념하는 상품도 내놨다. 디지털 전용 보험상품인 '무배당라이프플래닛b저축보험'과 '무배당건강e제일보험(3종)'이다. 특히 새로 출시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배당 라이프플래닛b저축보험은 9월 현재 공시이율 연 3%를 적용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배당 건강e제일보험(3종)은 필수 보장만을 제공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0세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수술·상해·입원보험 순으로 월 3200원·1100원·3100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남성은 월 2300원·3500원·3300원대다. 장호준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 전무는 "디지털 방카 시스템 도입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상품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SC제일은행의 선도적인 디지털 뱅킹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보험상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26 16:0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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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부산은행 썸뱅크 제휴 계좌개설 서비스

유안타증권은 26일 부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부산은행의 모바일뱅크인 '썸뱅크'에서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 모바일뱅크 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썸뱅크 내 계좌개설 외에 유안타증권의 특허받은 인공지능 주식투자시스템 '티레이더'가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주요 콘텐츠를 썸뱅크 증권 메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썸뱅크 고객은 기존 모바일뱅크와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썸뱅크를 통해 유안타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주식거래를 하는 모든 신규고객에게 롯데 엘포인트(L.POINT) 5,000p(1p=1원)를 증정하며, 해당 포인트는 기존 은행 상품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받는 L.POINT에 더해 롯데그룹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여 11월 30일까지 '썸뱅크와 썸타는 가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주식거래 금액에 따라 L.POINT를 최대 30,000p까지 적립해 주며, 1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를 증정한다. 부산은행 썸뱅크는 롯데그룹의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롯데카드, L.POINT 등을 접목하는 등 다른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크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여기에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유망종목 발굴 및 매매타이밍을 포착해주는 인공지능 주식투자시스템 티레이더로 특허받은 유안타증권이 가세하면서 더욱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안타증권 황재훈 스마트채널팀장은 "오늘날 금융업은 해당 업종이 지닌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증권-은행-유통을 아우르는 융복합 제휴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에게 더욱 가치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썸뱅크에서 유안타증권 계좌를 개설하려면 썸뱅크 증권 메뉴 내 증권 계좌개설을 클릭한 후 소정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2016-09-26 16:01:0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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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①'폭주'하는 건보료 민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편법'을 통해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몇 번의 개편안 마련 시도에도 불구, 최근 들어 다시 지지부진해진 모습이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이 또 다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건보료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민원이 대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민원은 지난 2013년 5792만건에서 지난해 6725만5000건으로, 2년새 무려 996만5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벌써 4300만건이나 건보료 민원이 접수돼 건보료 민원 신(新)기록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들끓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꼼짝도 않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불공평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보료 민원 폭증 지난 2010년 건강보험료 민원은 5617만3000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5729만건을 기록하며 111만7000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료 민원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폭주(暴走)'에 가깝다.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불과 2년 사이(2013년→2015년) 급증했다. 징수민원도 같은 기간 2117만건에서 2475만건으로 358만건 증가했다. 가입자격과 부과민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8만5000건(2760만건→2701만5000건), 174만건(1084만5000건→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들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님 안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총선 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각 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만큼 복지부가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 정부-정치권 모두 나서야" 지역가입자가 주로 건보료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득 중심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연령·자동차 등 복잡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는 탓이다. 건보료를 적게 내고자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갈아타 무임승차하는 얌체 자산가들의 꼼수가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건보료 민원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 개편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어 왔고 지금도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태도 전향을 촉구했다. 성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 이사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건보료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 보단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보료 개편안 추진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이념이나 표심과 상관없는 민생과 민심의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라도 꾸려서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9-26 16:00:2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