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체크카드, 2016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최대 5% 캐시백

우리카드는 내달 31일까지 카드 소득공제 제외업종 등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최고 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업종은 통신료·각종 보험료·해외이용액과 생활밀착 업종인 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 등 4가지 항목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응모 후 이벤트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10만원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크카드 이용액에 따라 10만원이상 이용시 1%, 50만원 이상 3%, 100만원 이상 5%의 캐시백율이 차등 적용되고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단, 캐시백 대상 항목의 이용액은 체크카드 이용액 반영시 50%만 인정되고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6-09-26 15:46:00 이봉준 기자

금융위, 채무조정 성실 이행 취약계층에 연 8% 저축상품 제공

정부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내실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 개선방안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 연 8%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한정되며 사회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이재민·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준다. 이 외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중증질환 발병 등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도 '연체금액의 3분의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행복기금 내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10만명 규모인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2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09-26 15:45:48 이봉준 기자

KB국민은행, 지진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와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26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와 울산, 인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국민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등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신규대출은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까지 지원한다. 피해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게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6-09-26 15:20:28 이범종 기자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건축·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미래건축포럼을 27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미래 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 개인 교통수단 등 미래 이동 수단이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건축과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자동차분야 전문가(황승호 현대자동차 부사장)가 발제한다. 이후 건축·도시·정보 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흥미를 갖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건축산업은 과거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기반시설(인프라)과 삶의 터전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일정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는 건축물의 외형적 특성과 인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 등으로 인해 그동안 건축을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에 건축은 과거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적용되는 플랫폼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국건위의 설명이다.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미래건축포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건위는 올해 총 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에서의 논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행사 종료 후 주요 내용을 누리집(www.pcap.go.kr),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다..k

2016-09-26 15:18:46 김형준 기자

[인터뷰]자동차보험사기 천태만상…"이젠 먹고 살만한 사람도"

생계형 보험사기서 지능형·조직형으로 변모…기획조사로 미선수리비·차대번호 관리 제도 등 개선 보험사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쳐 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성행하던 때가 있었다. 불황 끝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1위까지 성장한 최근, 보험사기도 양상이 바뀌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지능화·전문화된 사기가 증가한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대응단을 신설해 '천태만상' 보험사기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자동차보험사기 기획조사의 주역인 김동하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2팀장을 만나봤다. 김동하 팀장은 "과거엔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는 사기 유형이 많았으나 최근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보험사기를 시도한다"며 "특히 고가의 외제차로 사고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외제차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고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악용, 소위 '가성비가 좋다'며 사기를 치는 혐의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팀장은 지난 2014년 보험사기대응단에 합류하면서 외제차로 테마를 잡고 렌트비, 미선수리비 등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장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혐의자들은 오래된 연식의 외제차를 싼 값에 사서 외관을 그럴 듯 하게 꾸민 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다"며 "상대방이 새 차인 줄 알고 겁을 먹으면 수리비조(미선수리비)로 현금을 받거나 보험사 측에 수리기간 중 과도한 렌트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동종차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동종차량이 없을 경우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고급 외제차인 벤츠의 경우 하루 렌트비가 50~100만원 정도로 고액이다. 보험사 측에선 수리기간이 길수록 지급해야 할 렌트비가 불어나기 때문에 합의조로 미선수리비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 팀장은 "기획조사 끝에 미선수리비는 현장에서 사고 정도를 확인한 다음 지급할 수 있도록, 렌트비는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제공 범위를 넓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손차량에 대한 보험사기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손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뛰어넘는 자동차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 보험은 차량 가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 등으로 전손이 되면 보험가입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 김 팀장은 "자차 보험을 악용한 혐의자들은 보험사들이 차량 엔진에 붙어 있는 고유 넘버인 차대번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전손을 반복했다"며 "차가 전손되면 폐차를 하지 않고 외관을 손 본 뒤 차량 넘버만 바꿔서 다시 보험을 가입해 전손 처리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방식으로 400만원짜리 외제차로 3억원 가량의 수리비를 받아낸 경우도 있다"며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가 전손차량 차대번호를 비롯해 전손 처리 이력관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맹점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 온 기획조사의 결과는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다. 조사의 시작은 팀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왔다. 아이디어를 내면 사건에 따라 전 보험사로 조사의 범위를 넓히거나 경찰과의 공조를 위해 경찰청을 드나들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점차 더 고도화될수록 단기 조사 보다는 장기 조사, 장기 조사보다는 수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3중 레이더망'을 가동 중이다. 김 팀장은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은 얼리어닝 시스템(조기 경보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게 원 취지"라며 "이를 통해 8년여 만에 혐의자를 검거해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향후 보험사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김 팀장은 내다봤다. 끝으로 김 팀장은 보험사기 예방·대처법으로 자동차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엔 보험처리를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도 따끔한 한 마디를 남겼다. "보험사기, 결국 다 잡힙니다."

2016-09-26 15:18:17 채신화 기자

찬바람 부는 계절, 배당주에 눈 돌려 볼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입버릇 처럼 한 말이다. 그 만큼 투자의 대가(大家)도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경계했다는 얘기다. 증권가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일찌감치 우량종목을 찾는 투자자로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락가락 하자 가치투자와 방어주 성격의 배당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좋아 배당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피200 고배당 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매년 9~12월 가운데 9월에 고배당주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평균 코스피를 3%포인트 웃돌았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대비 고배당지수의 상대 강도가 전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고 계절적으로 9월엔 고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다"며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실적 개선으로 주요 기업들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올해 1분기와 2분기 합산 기준 잉여현금흐름은 작년 상반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45조8000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한다. 조 연구원은 "2014년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며 시기적으로 배당주 투자는 연말보다 9월이 낫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200 고배당지수 기업에서 올해 하반기 순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기말 배당수익률이 2% 이상으로 전망되는 투자 유망 배당주로 GS, 한화생명, POSCO, 휴켐스, LF를 추천했다. 교보증권 김지혜 연구원은 "연말 이전 배당 투자 전략은 이익 성장, 배당 확대, 높은 배당 수익률 기대 종목에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시즌이라고 해서 단기적 안목으로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는 건 금물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 관련주들은 실적을 겨냥해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통상 11월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배당을 통해 얻는 수익이 줄어든 차익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당이 높은 기업은 대부분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또 배당 수익에 붙는 과세액도 따져 볼 요소다. 배당주 직접 투자가 두렵다면 배당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배당주펀드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펀드 투자 중에선 배당성장 ETF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배당주 펀드 중에는 대형펀드가 11.1%로 최근 1년 수익률이 좋았다. 멀티캡, 중소형, 소형은 각각 6.6%, 3.9%, 2.9%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았다. 스타일별로는 가치형이 13.4%, 혼합형이 6.7%, 성장형이 -6.3%로 성장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졌다.

2016-09-26 15:17:17 김문호 기자

살기 편한 주거복합단지…이제 중소형이 ‘대세’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주거복합단지에 중소형 면적을 대거 높임으로써 실수요자를 유혹하고 있어서다. 청약성적이나 가격 상승률도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 주거복합단지들의 경우 대체로 고급화, 대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상업용지나 복합용지 등 일반적인 공동주택용지와는 다른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설사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분양된 주거복합단지는 5만3177가구. 이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전체의 23.7% 수준인 1만2594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침체기를 겪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11년~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분양된 주거복합단지는 9만7566가구로 이중 중소형 비율은 74.9%인 7만3115가구까지 올라갔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9월 2주까지 분양한 2만9077가구 중 중소형은 2만5471가구로 전체의 87.6%에 달한다. 이는 주거복합단지의 연간 중소형 분양비중으로 보면 2000년부터 조사 이래 최고치다. 분양을 준비하는 곳들 가운데에서도 아예 중소형 위주로 구성한 곳들도 적지 않다. 대림산업이 9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체를 중소형으로 꾸민다. 39층의 초고층으로 조성되지만 전체를 중소형으로만 만들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59~84㎡, 43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 427실 등 859가구다. 한양이 10월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서 분양할 예정인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도 단지를 전용 59~74㎡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279가구를 내놓는다. 금성백조주택은 10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Cc3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 예미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1~87㎡, 785가구로 대체로 중소형 중심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급 주택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어 대형&고급화 전략으로 주거복합단지를 분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당초 대형으로 설계했던 주거복합 아파트들도 중소형으로 설계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매매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산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분양해 지난 2015년 입주한 '두산위브지웰시티 2차'도 전용면적 80㎡ 중소형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말 3.3㎡당 1008만원의 매매가가 형성되었지만, 올해 8월말 1023만원으로 1.49%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청주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0.41%(727만원→724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주거복합단지들은 중소형 면적구성으로 이전보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관리비에 실수요층들에게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 분양하는 여러 주거복합 단지들 중 중소형 구성으로 벌써부터 관심단지로 떠오르는 단지들이 있어 입지와 여러 주변환경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09-26 15:16:47 김형준 기자

10월 9만6000여가구 분양… 16년만에 동월 ‘최대’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9만6000여가구로 집계돼 10월 물량으로는 16년 만에 최대치로 기록됐다. 이는 건설사들이 추석연휴를 피해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물량이 몰렸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9만6855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7516가구로 전월(7834가구) 대비 761.8%(5만9682가구) 증가했다. 이는 전국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4932가구(일반분양 2010가구)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475가구(일반분양 146가구)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5' 1562가구(일반분양 875가구) 등 1만296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는 ▲안산시 초지동 '초지역메이플타운푸르지오' 4030가구(일반분양 1405가구)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더샵레이크에듀타운' 1538가구 등 4만5434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화성파크드림' 657가구 등 912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은 지난달 보다 89.8%(1만3880가구) 증가한 2만9339가구가 공급된다. 세종시에서는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 1905가구 등 6208가구가 공급된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중동 '창원중동유니시티데시앙(3·4 B/L) 3233가구 등 5047가구를 분양한다. 이외 ▲충북(3518가구) ▲경북(3516가구) ▲강원(3287가구) ▲울산(3215가구) ▲부산(1432가구) ▲전북(1134가구) ▲대구(1128가구) ▲제주(426가구) ▲대전(308가구) ▲충남(120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남상우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도권의 분양시장 쏠림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도심지나 신도시, 택지지구 입지의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수요가 집중되며 수도권 외곽이나 최근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분양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청약시장의 과열현상과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건수가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된다. 또한 내년 도입예정이었던 기타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남 연구원은 "DSR 도입으로 분양시장에 몰렸던 가수요가 일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타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은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9-26 15:16:21 김형준 기자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2) 다른 이름, 같은 의미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다른 이름, 같은 의미 퇴직금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퇴직금관련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관련 제도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Q: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등 퇴직금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아 혼돈스럽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제도도 설명해 주십시오. A: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퇴직급여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부르는 이름이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퇴직소득과 이연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목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부르는 용어는 서로 상이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퇴직금 관련 제도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신탁, 퇴직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서 보면 여러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 도입했으면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퇴직급여제도는 강제 제도이므로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를 하고 있다" 또는 "우리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이를 ① 사내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사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부도 등 어려워질 때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 보장이 취약해집니다. 퇴직금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를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사외 적립과 연금수령, 추가 납입 그리고 다양한 급여체계에 따른 퇴직금의 변화 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2016-09-26 15:15:5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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