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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탈북학생 대안학교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

산은은 지난 11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해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우리들학교'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탈북학생 대안학교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교육환경과 탈북과정에서 생기는 학력 공백 등으로 한국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학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국내에 1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금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우리들학교는 지난 2010년 설립돼 정부의 지원 없이 교사와 학부모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대안학교로서, 탈북학생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산은은 오는 9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들학교' 재학생 30여명과 함께 소록도에서 공동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김영식 미래통일사업본부장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정례화해, 이들이 남북통일의 실질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의 핵심인재들로 성장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해 8월에도 탈북대학생 20여명을 초청해 멘토링·체육행사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진로관련 상담 등을 제공했다.

2016-08-12 12:10: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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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銀, 지역 중소기업 등에 '추석 특별자금 1조원' 지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두 은행은 추석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인 'BNK 2016 풍성한 한가위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 지원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신규자금 2000억원과 기한연기 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점 지원대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 지역 향토기업 ▲각 지자체 신성장 전략 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 산출금리 대비 최대 1.50%까지 금리를 우대해주고, 각 영업점의 전결권을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8-12 11:57:3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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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편한세상 원주' 703가구 공급

대림산업이 원주시 태장동 903-7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원주'를 공급한다. e편한세상 원주는 703가구로 전용면적 별로 ▲59㎡A 100가구 ▲59㎡B 68가구 ▲59㎡C 227가구 ▲74㎡ 308가구다.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에 1순위, 19일에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계약금은 정액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이 단지가 위치한 태장동은 원주 인구의 약 11%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e편한세상 원주는 이곳에서 7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자 첫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다. 사업지 반경 1km 내 거리에는 LH가 조성하는 24만 4000㎡ 규모의 태장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단지 남측으로 40만㎡ 규모의 대규모 정지뜰 호수공원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는 태장농공단지, 우산산업단지가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원주IC가 위치해 올해 연말부터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만하다. 또 인천공항~서울 용산~청량리~서원주~강릉을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화 철도와 신분당선 판교역을 출발해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이어지는 성남여주선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원주는 태장동 내 오랜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3베이와 4베이로 건립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특화 설계도 눈에 띈다. 거실과 방을 구분해 거실과 주방공간의 바닥 차음재를 일반적인 바닥 차음재 30mm 보다 2배 두꺼운 60mm로 측간소음을 줄인다.

2016-08-12 09:53:2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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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 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선착순 분양 중

대방건설이 공급하는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선착순 접수는 유주택자도 가능하며 미계약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회다. 대방노블랜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되게 되며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협의를 통해 5년 시점부터 가능하다. 일반아파트와 달리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내 취득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없고 초기분양가 부담이 낮은 이점과 전세값 상승 및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전환 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격이 산정되므로 주변시세 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시흥배곧 대방노블랜드는 지하 1층 ~ 지상 20~29층의 10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59㎡A타입 633세대, 전용 59㎡B타입 456세대 총 1089세대다. 발코니 서비스면적의 극대화를 통해 소형평형이지만 중형평형 못지않은 평면구성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잔디광장, 경로당 등 고품격 주거 Life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선큰 · 휘트니스클럽 · G.X룸 · 탁구장 · 샤워실,탈의실 · 키즈룸 · 북까페 · 작은도서관 · 열람실 · 다목적실 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단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수인선 달월역 및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인접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월곶JC 등의 사통팔달 교통 환경이 조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에 위치해 있다.

2016-08-12 09:00:51 최규춘 기자
25일, '물류기업 채용설명회'...올해 2번째

국토교통부가 한국통합물류협회공동으로 오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물류기업 채용설명회'를 열고 물류분야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물류기업 채용설명회는 물류분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두번째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한진 등 주요 물류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먼저 물류기업 내 인사실무담당자가 채용 규모·절차를 소개하고 자사의 인재상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궁금한 점을 인사담당자에직접 질문하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국토교통부와 물류청년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제는 '첨단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소개한다. 또 물류분야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위한 물류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센터(www.klp.or.kr)를 소개한다. 물류전문인력DB센터는 청년구직자와 물류기업이 자유롭게 구인·구직정보를 올려주기(업로드)해 일자리와 물류인재 검색이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물류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기획실( 070-7090-6638)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는 유통·정보통신기술(IT) 등 유관산업과 융복합하여 물류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온 스타트업 등 물류 신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8-12 08:50:0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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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보류' 후폭풍… 리모델링 추진 조합 뿔났다

"국토부의 정책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정부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좌초위기에 몰렸다. 이에 업계와 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2015년 말 기준 35개, 1만7703가구에 이른다. 이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7개 단지 1만2285가구다. 서울에서는 9개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1기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의 경우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1156가구) ▲야탑동 매화 1단지(562가구)와 리모델링 시범 단지인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등이 지난해 6~12월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모델링은 보통 내력벽에 문을 달아 세대를 통합해 가구당 베이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력벽철거가 불가능하면 앞뒤로 수평증축은 가능하나 집이 긴 터널처럼 돼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소형평형 아파트들은 앞길이 꽉 막혀버렸다"라며 "1기 신도시의 낡은 소형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조정하고 강화해 오히려 건물의 안전등급을 더 높이는 작업"이라며 "안전을 위협해 재검토한다는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집값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면 상승률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2013년 허용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4년에는 6.18%, 2015년에는 8.19%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기 수도권 평균은 2014년 2.21%, 2015년 4.36%인 점에 비춰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평균시세 대비 2~3배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안양시 '목련 2단지'의 경우 2250만~6000만원 매매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는 리모델링의 필수 조건으로 보류되면 사업 중단은 불가피해져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수요자들에게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일부에서는 '내력벽 철거'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표심잡기용 대책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7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실험 등을 통해 정밀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이미 내력벽 철거를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과 리모델링업계다. 경기도의 한 리모델링단지 주택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조합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3년 유예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부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2 08:36:0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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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왔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된다.

2016-08-12 08:32:34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