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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감사 업무능력 강화 위한 '감사 아카데미(고급)' 과정 개설

금융연수원은 최근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축소로 인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자산 부실위험 노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 아카데미(고급)' 과정을 신규로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감사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감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 계획 수립부터 감사 실시, 사후처리 등 감사업무 전 과정에 걸친 실습과 롤플레잉 위주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자체 감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한다. 특히 강사진으로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다년간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과 노하우(Know-how)를 갖춘 전·현직 검사역들 위주로 구성하여 전문 감사기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연수원에서는 이번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이미 개설되어 운영중인 '감사업무 역량강화' 과정, '정보기술(IT) 감사업무' 과정 등과 함께 체계화된 감사 관련 종합 연수체계를 구축한다. 또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수도 개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감사업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교육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연수는 검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에 의한 사례 위주의 실습, 토론, 롤 플레잉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감사업무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는 물론 금융사고·자산부실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6-08-16 11:16:48 이봉준 기자
쿠웨이트 신도시 설명회,국내·외 업체 30여 곳 '성황'

쿠웨이트 신도시 용역설명회에 국내·외 엔지니어링 및 스마트 관련 업체 30여 곳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LH는16일 국내 엔지니어링 및 스마트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LH는 지난 5일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을 국제입찰 형식으로 발주 공고한 바 있다. 이번 설계용역에는 쿠웨이트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토목설계, 시범주택단지 건축설계, 정보통신설계, 전력설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나세르 아델 크라이붓' 계획국장이 직접 압둘라 신도시의 현장 특징, 개발 비전 및 국내외 엔지니어링 업체에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했다. LH는 오는 10월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중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최종 용역계약은 10월 말 또는 늦어도 11월 초에 체결할 계획이다. 설계예산만 34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용 일체는 쿠웨이트 정부가 부담하며 선정된 엔지니어링 업체는 LH와 함께 압둘라 신도시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설계용역은 지난 6월 박상우 LH사장이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과 신도시 사업 추진방안을 직접 논의, 'LH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엔지니어링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내용이다. LH는 지난 6월 '쿠웨이트 신도시 설계단'을 조직하고 그동안 용역발주를 준비해 왔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시티 중심으로부터 서측 30km에 위치, 면적은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인 64.4㎢, 2만5000~4만가구로 쿠웨이트 9개 신도시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 또한 한국이 압둘라 신도시에 쿠웨이트와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 쿠웨이트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미분양된 택지 및 주택을 매입해 국내 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낮다. 이번 용역을 통해 압둘라 신도시의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대내외 심의절차를 거쳐 올해 중 예비 LH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후 2018년에는 신도시 건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LH는 쿠웨이트 신도시에 최신 신도시 개발기술과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교통·물 관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활용형 열병합 발전 등을 접목시켜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고, 이를 중동지역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각오다.

2016-08-16 11:14:25 이규성 기자
수직증측 리모델링 조합, 집단 반발...사태 갈수록 악화

수직증측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보류가 정책 신뢰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이에 관련 협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한 뒤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안전성 검토기관 다양화 및 법정기한(30일) 내 진행 엄수를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주 중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17개 단지, 1만 가구가 이미 내력벽 철거를 반영해 설계안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며 "갑자기 3년 후로 미뤄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발했다. 리모델링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책 일관성이 사라져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안을 마련, 1년 가량 안전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도 최근 또 다시 3년 간 검토 입장을 7개월만에 보이며 사태를 키웠다. 일부 조합은 사업 매몰 비용을 정부에 청구키로 하는 등 사태가 악화 일로다. 그 중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8년간 리모델링 추진으로 60억원 들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현재 분당과 일산, 서울 강남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전혀 진정될 기미가 없다.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한다. 협회는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가지를 내놓았다. 그 세가지는 ▲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진행 -제3의 기관(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 리모델링 제도개선 - 행위허가 동의율 3/4 완화 ▲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 필요 등이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2015년 말 기준 17개 단지 1만2285가구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경우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1156가구) ▲야탑동 매화 1단지(562가구)와 리모델링 시범 단지인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등이 지난해 6~12월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건축심의단계다.

2016-08-16 11:13:4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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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내년 300만명 돌파 전망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했다"며 "2015년 250만명에 이어 올해는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으로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2016년 기준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8-16 11:11:19 이봉준 기자
대부업체 대출이력, 저축은행에 제공…대출자 금리 낮아진다

이번 주부터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더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국한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대출상품 유형·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대출희망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이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더 쉬워진다. 한편 그간 정확한 채무자 신용평가를 할 능력이 부족했던 저축은행들은 신용도 1∼3등급자에게도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올 하반기 본인가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08-16 10:52: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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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고령·유병자 위한 간편심사 건강보험 선봬

DGB생명은 고령자나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왔던 고객도 3가지 간편심사 항목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등의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5년 내 암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등 세 가지이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 가입만으로도 3일 초과 1일당 최대 3만원까지 입원비가 지급된다. 특약 가입을 통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암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등 3대 질병에 대한 집중 보장도 가능하다. 또 수술보장특약 가입 시 1~5종 수술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41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납입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며 이 경우에도 보장은 만기까지 지속된다. 김순식 상품전략부장은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은 만성질환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니즈를 고려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간단한 고지와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만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편하고 든든한 건강보험(무)'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이며, 60세 남자 기준 주계약 3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만5500원이다.

2016-08-16 10:52: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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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중장년층 은퇴준비 돕는 '고령화은퇴정보센터' 오픈

보험개발원은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급증하는 고령화·은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화은퇴정보센터'를 신규로 구축하여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고령화 추세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령화·은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센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고령화은퇴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험회사와 정책감독당국 등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령화은퇴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총 5개다. 먼저 은퇴준비 설문조사통계를 제공, 보험개발원이 직접 소비자의 은퇴와 노후 인식여부 등을 조사한 설문결과를 수록한다. 이에 따르면 노후생활 중요요인으론 건강(45.2%), 경제력(41.5%), 여가활동(3.8%), 노인일자리(3.6%), 사회적 관계(3.1%), 거주안정(2.9%) 등이 꼽혔다. 또 노후대비 필요성과 노후대비정도로는 약 93.3%가 노후대비 필요성을 높게 인식(매우 필요 41.1%, 필요 52.2%)했다. 다만 실제 노후대비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약 44.9%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후관련통계도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인구통계와 소득, 자산 등 재정현황통계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나라 60세이상 인구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인구대비 18.5%이며 오는 2060년에는 47.4%로 예상된다. 연도별 기대수명으론 지난 2000년 76.0세에서 지난해 81.7세, 오는 2030년 84.3세 점차 증가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률 통계 등 보험개발원에서 발간 또는 생산한 관련 보험통계와 노인빈곤율·합계출산율 등 국가별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 고령화와 은퇴 관련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LINK)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고령화와 은퇴관련 통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통계의 최신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노후준비에 필요한 신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8-16 10:51: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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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내달 추석맞이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내달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등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할인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먼저 오는 29일까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KB국민카드(KB국민 비씨카드·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행사 대상 추석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 구매하면 품목에 따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또 추석 선물세트 구매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50만원 이상이면 2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당 5만원(최대 50만원)을 해당 마트의 상품권으로 증정한다. GS수퍼마켓에선 내달 1일까지 행사 대상 추석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 구매하면 20~30%를 할인해 주고 같은달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 구간에 따라 GS상품권(최대 100만원)을 증정한다. 또 내달 30일까지 30만원 이상 결제시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롯데슈퍼(마켓999 제외)에서 내달 18일까지 행사 대상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최대 40%를 할인해 주고, 추석 선물세트를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 구간에 따라 롯데 상품권(최대 140만원)을 증정한다. 또 30만원 이상 구매 시 6개월 또는 10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상품공급점 제외)에서 내달 16일까지 행사 대상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10~30%를 할인해 주고, 추석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최대 140만원)을 증정한다. 또 20만원 이상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시는 고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08-16 09:56:5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