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핀테크上] 메기 잡는 은산분리법, 인터넷은행 '반쪽' 되나?
20대 국회서도 '은산분리법 개정안' 지지부진…해외 비해 높은 문턱, 인터넷은행 1호 안착할까? '핀테크(금융+기술)'는 글로벌 금융의 관심사다. 국내서도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와 법안 미비로 핀테크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개인 간 대출(P2P) 금융시장 확대에 맞춰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금융권에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편집자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목전이다. 국내서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는 만큼 금융권 내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중금리대출·핀테크 활성화 등 미꾸라지 어항에 메기를 풀어 생기를 불어넣는 '메기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내 문을 열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은행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은산분리법 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낡은 규제 속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은행법 개정안, 표류 또 표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9월 초,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시스템 정비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대출, 디지털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 제휴사의 오프라인 채널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히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내 금융 산업의 대표적인 진입 규제 장벽인 '은산분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내에선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논란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시중은행 국유화로 촉발된 은산분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모두 IT기업이 대거 지분출자를 한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은산분리법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IT기업의 지분률이 제한되면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지분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가속화를 우려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간 의견차이로 결국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7개월여 앞두고 시작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강석지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높은 문턱, 유별난 한국? 아직까지 은행법 개정안은 답보 상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문턱이 높을수록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20년간 등장한 38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14곳이 퇴출됐는데, 그 중 10곳이 은행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 반면 생존한 24곳 중 79%가 비은행 주도 기업이었다. 또 은산 분리 규제가 유연한 국가일수록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과 유럽은 은산 분리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20% 초과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산업자본이 일반 은행의 지분 25%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운영 중인 6개 인터넷전문은행 중 4곳의 주요 지배주주가 ICT 기업이다. 그 중에서 라쿠텐은행의 최대주주인 비은행 기업 라쿠텐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재팬넷은행의 최대주주인 야후는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샤오미가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시왕은행(希望銀行)'을 세운다. 먼저 출범한 위뱅크와 마이뱅크가 1년 만에 13조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순항 중인 가운데, 샤오미의 금융-IT-유통기업이 결합된 차별화된 사업모델의 등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 개선 속도는 시속 10㎞에 그친다"며 "핀테크산업에서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쏟아지는데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