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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생명(39억원)·흥국생명(32억원)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PCA생명과 흥국생명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명보험사는 ING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하나생명·DGB생명에 이어 PCA생명·흥국생명을 더해 7곳으로 늘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39억원이다. 이 중 34억원, 총 24건이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이다. 흥국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 32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7억원, 총 56건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특약 가입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 온 끝에 최근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역시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해당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겠단 입장이다. 만일 보험금을 미리 내줬다가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잘못된 비용집행으로 배임 문제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7일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벌이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2016-06-29 14:46: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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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는 한국경제 입니다>②원화가치 하락=수출 증가 공식 옛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득실(得失) 계산도 복잡해졌다. 일부에선 수출 회복을 기대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브렉시트의 파장이 확산된다면 아시아에서 파생상품시장이 가장 발달한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이 걱정이다. ◆원화가치 하락=수출 증가 공식 옛말?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29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좋았을 때 얘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신흥국 경제가 위축돼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잇따른 정책 효과까지 반감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년 동안의 '엔저'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8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간재 수출을 늘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생산 비중을 높여왔다. 우리 기업 상당수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KIET측은 "수일본의 수출 부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도 떨어지고 있다. 홍성욱 산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환율의 시간변동계수, 즉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수출주력업종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에서 환율의 영향력 감소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도 원화 가치 하락은 고민거리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대외충격의 성격에 따라 나타난 외국인 투자자금 및 금융시장의 반응 패턴을 감안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자금이탈 규모가 커지고 충격이 장기화 되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영향 그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및 중국의 경제불안이 겹칠 때 충격은 클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건전성 위협할까 금융권도 주름이 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국내 채권을 사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유인이 떨어져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IB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주요 은행의 해외 채권액은 13조23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은 23조89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의 만기가 돌아온다. 한 국내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한다면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라면서 "내부적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관리도 비상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환율이 오르면 위험자산에 포함되는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도 늘어나 BIS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록 시장은행들도 자본확충에 나설수 밖에 없어 환율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BIS 비율 하락을 막도록 자산을 줄이거나 추가로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3분기 때 환율 급등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태산 LCD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KEB하나은행(옛 하나은행)의 경우 2500억 원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기도 했다.

2016-06-29 14:46:1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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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브렉시트 충격 빠르게 안정…가계부채 관리 강화"

"브렉시트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에도 지난 24일 큰 영향을 받았으나, 금주 들어 주식·채권·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도 주식시장 전체로는 유출됐지만 코스닥에서 아직 유입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최초의 유럽연합 탈퇴 사례이다 보니 상황전개에 있어 불확실성이 따르고 금융시장에도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과 결합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대비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선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늘고 있다"며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집단대출 관련 사업성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취급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 "지난 8일 설치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개혁과 고용지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업은 해운동맹 편입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선업은 조선3사가 마련한 고강도 자구계획과 별도로 산업 전반의 컨설팅을 벌여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6-06-29 14:45: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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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도 지역 ‘양극화’ 뚜렷

아파트 미분양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연속 줄어든 반면 지방 아파트 미분양은 3개월째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887가구로 4월 2만2345가구보다 6.5%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만 40만가구 이상의 새 주택이 착공돼 공급과잉 우려에도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미분양이 507가구로 4월 651가구 보다 22.1%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불과하다. 경기와 인천지역 역시 미분양 규모가 각각 6.0%, 6.6% 감소했다.악성미분양으로 지목되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646가구로 전년 동기 80% 수준이다. 수도권 미분양이 줄어든 이유는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택지지구 등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에 활기를 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아파트시장은 수도권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은 4월 3만1471가구에서 5월 3만4569가구로 9.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만3710채 대비 2.5배 증가해 3개월 연속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선업 침체로 울산과 경남에서 미분양주택이 많이 늘어났다. 울산 미분양주택은 4월 593가구에 불과했지만 한 달 새 1609가구가 늘어 171.3% 증가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남은 미분양이 5403가구로 집계돼 지난 4월 4221가구에 비해 28.0%(1182가구) 증가했다. 광주와 전북도 미분양이 각각 1049가구와 2374가구로 전달에 비해 29.2%(237가구)와 22.1%(429가구) 늘었다. 한편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2713가구로 지난해 동월 대비 7.3%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222가구로 29.7% 줄었고 지방은 3만2491가구로 15.6% 증가했다. 인·허가 물량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서울·수도권은 2만22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줄었지만 지방 3만2491가구는 15.6% 늘었다.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5만33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수도권은 2만6436가구로 13.2% 감소했으며 지방은 2만6947가구로 10.4%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만6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5% 감소했고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3만6785가구로 32.5% 증가했다.

2016-06-29 14:44:5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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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특별한 커뮤니티 살펴보니...

디에이치 아너힐즈, 스케일이 다른 커뮤니티 선보인다 오는 7월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커뮤니티는 압도적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한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강남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래미안 루체하임'과 비교되는 단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강남 최고의 아파트를 표방하는 만큼 규모와 시설이 최고 수준이다. 일단 규모만 보고도 놀랄 정도다.커뮤니티로 개발되는 면적은 6594㎡로 2000여평. 다른 단지와는 다르게 커뮤니티시설을 318~321동(4개 동) 지하 한 곳에 배치한 것도 특이하다. 입주민 편의를 고려한 배치라는 게 조합 설명이다. 우선 규모를 보면세대 당 면적은 약 6.6㎡(주민공동체 공간인 폴리 포함)로 강남 아파트 중 최대다. 개포지구 최초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세대 당 커뮤니티 면적이 약 3.9㎡(1.2평)라는 점과 비교하면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면적을 알 수 있다. 시설도 호텔 스포츠센터에 손색 없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비거리가 강남아파트 커뮤니티시설 내 실내골프연습장 가운데 가장 긴 15m다. 현재 강남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 가운데 비거리가 가장 긴 곳은 한남더힐 내 위치한 연습장으로 12m(미터)다. 보통 단지 내 실내골프연습장의 비거리가 4m(미터) 내외다. 규모도 1·2층의 복층 구조로 조성된다. 또한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이 가능한 '실내체육관'과 8m 높이의 '클라이밍 시설(실내암벽등반)'이 설치된다. 강남 아파트 가운데 처음 공급되는 시설이다. 길이 25m 3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 최고급 운동장비가 들어갈 '피트니스'도 설치된다. 여기에 냉탕과 온탕, 열탕 또 건식과 습식 사우나는 물론 샤워시설과 파우더룸, 락카,'당구장', '탁구장',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스포츠시설만이 아니다. 60석(대)과 40석(소) 규모의 '연회장'과 '도서관', 소모임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카페테리아', 친환경 놀이시설이 구비된 '키즈카페' 등이 적용된다. 또한 방음시설이 완비된 아트룸(악기연주, 음악감상 용도)도 3개 설치된다. 서울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호텔 객실수준의 마감이 적용된 '게스트하우스(3개)'와 '개인스튜디오(6개)'도 들어선다. 또한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폴리(FOLLY)'도 강남 아파트 최초로 선보인다. 장영수 조합장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아파트가 아닌 호텔같은 집을 표방함로 커뮤니티 시설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6-06-29 14:44:29 이규성 기자
'풍선효과' 보험대출 잡는다…내달 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급증하는 보험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보험업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업권에 적용해 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으로 확대 적용, 이른바 '풍선효과'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15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비은행권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56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405조7000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전년 동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9.6%,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근래 들어 은행보다 비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권 중 보험사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00조원으로 전년 동기 91조7000억원 대비 9.1%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보험사들이 대출 비중을 늘리면서 이를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권 내 도입 예정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은 기존 은행업권과 동일하다.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부담 대출,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자만 갚은 거치기간은 1년 이내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상승가산금리(Stress Rate)도 적용, DTI가 80%를 초과한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소득 심사도 까다로워졌다. 과거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심사 기준이 느슨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대상을 설정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을 비거치식과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업권별 차이를 고려해 보험권에 대한 분할상환 비중 목표는 은행권(목표치 50%·고정금리 40%)보다 낮게 설정, 내년 말 기준 45%로 잡았다.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신규 설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진행됐다"며 "보험사와 협회간 세부사항 합의를 마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6-29 14:43:5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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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체 이용 국민 268만명…13조원 규모

지난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국민은 2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만 13조원에 이르렀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전국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총 267만9000여 명으로 반년 전(261만4000여 명)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2월 말 248만6000여 명에서 이듬해 249만3000여 명, 지난해 267만9000여 명으로 거래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신용자 증가 이유로 풀이된다. 대부 잔액은 같은 기간 13조2452억원으로 반년 전(12조3401억원) 대비 7.3% 늘었다. 지난 2012년 12월 말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10조원, 2014년 11조2000억원, 2015년 13조2000억원 등 대부 규모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거래자 중 차입 용도에 대해 생활비라고 답한 비율은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금 13.4%, 타 대출 상환 8.2% 등 순이었다. 거래자 직업은 회사원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 순이었다. 대부업을 이용한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4~6등급이 22.1%, 7~10등급이 77.9%로 나타났다. 특히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지난 2013년 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였지만 전체 대부규모 증가에 따라 7등급 이하 거래자 수는 증가했다.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같은 기간 8752개로 전년 대비 68개 증가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08년 3월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다인 169개로 집계됐다. 평균 대부금리는 연 28.0%로,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대부금리는 지난 3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34.9%에서 27.9%로 인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과 규정, 업무처리 절차 마련, 대부업자 법규 준수 안내 등 감독체계 개편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29 14:43: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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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846가구 분양 돌입

호반건설은 오는 7월1일 경기 하남시 하남 미사지구 C2블록에서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를 분양한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846가구로 타입별 가구 수는 ▲99㎡A 490가구, ▲99㎡B 244가구, ▲99㎡C 108가구, ▲147㎡ 1가구, ▲149㎡ 1가구, ▲154㎡ 2가구다. 147·149·154㎡ 4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C2블록은 미사강변도시에서 편의성이 뛰어난 핵심 입지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개통 예정)이 단지 앞에 들어서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맞은 편에 하남종합운동장이 있고,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 경정공원, 영신식물원 등이 인접해 있다. 또 백화점, 영화관,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구, 하남유니온스퀘어)이 오는 9월 개점한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가변형 벽체 활용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드레스 룸, 다목적실, 파우더 룸, 팬트리 등의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타입별 상이). 최상층에 지어지는 펜트하우스 4가구에는 타입별로 서재, 테라스, 가족실 등도 마련된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다. 단지 내 모든 동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고, 상업시설의 출입구는 외부에 위치돼 안전 및 사생활 침해보호에도 신경을 썼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클럽(GX룸 포함),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 클럽 등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단지 내 'Drop Zone'(스쿨버스 존)이 마련된다.

2016-06-29 13:28:30 이규성 기자